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서울25]경유차 타는 구로구민, ‘환경개선부담금’ 절세 찬스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서울 구로구는 오는 16일부터 2월2일까지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연납 신청으로 1년 치 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대기질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다.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고, 연납 신청 시에는 전년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부담금을 합산해 1년 치를 일괄 납부하게 된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신규 신청은 서울시 ‘이택스’, 전국 통합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방식과 구로구청 환경과 유선 접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1월 중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2월2일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존처럼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해야 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가 다음달 중의원(하원)을 해산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오는 17일 이후 국회 해산 의사를 직접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달 중순 예정된 정상 외교 일정을 마친 뒤 의사 표명을 할 것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13~14일 이재명 대통령, 15~17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일본에서 회담한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권 간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의사 표명 시기에 대해 “멜로니 총리의 귀국 이후”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인은 국회 해산 의사를 밝힌 후 외국 정상을 맞이하는 것은 외교상 결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언제 해산 의사를 표명할지에 여야의 시선이 쏠려 있다”며 “외교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적절한 시기를 찾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앞서 교도통신,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 초기에 중의원을 해산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중의원이 해산된 후 조기 총선 일정으로는 ‘이달 27일 선거 공시 후 다음달 8일 투표’ ‘다음달 3일 선거 공시 후 15일 투표’ 등 2가지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자주 글을 올리던 엑스 계정에도 지난 주말 일본 성인식, 이란 정세에 관한 글만 게시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는 고공 행진 중인 내각 지지율이 꼽힌다.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 JNN이 지난 10~11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전달 대비 2.3%포인트 오른 78.1%였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 이후 고조된 중국과의 갈등도 조기 총선을 검토한 이유로 거론된다. 중국이 일본에 대해 희토류 등 모든 이중용도(민간·군사용) 물자 수출을 금지하자 이 조치가 일본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지지율 하락을 초래하기 전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 여부 및 시기와 관련해 집권 자민당과 긴밀하게 소통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도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킹 메이커’ 역할을 했던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과 중의원 해산을 논의하지 않은 듯하다며 총리 관저 주도로 선거 일정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간부는 “(중의원) 해산은 총리의 전권 사항이지만 진행하는 방법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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