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심상찮은 국민의힘 내분, 봉합될 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4 10:01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이혼소송 [주간경향] “분당은 안 된다. 지방선거 공천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인 룰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대로는 망한다. 뭔가 방안을 찾아야 한다. 광역 지자체장들이 움직여줄 거로 기대하고 있다.”
친한계(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의 말이다. 지난 12월 9일,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나경원 의원을 선두로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대응 방침이 결정된 의원총회 자리에 그는 참석하지 않았다. “기운이 빠져서 안 갔다”는 것이 그의 답이다.
국민의힘 내분 사태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심각하다는 것이 당 안팎의 평가다. 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았던 다른 초선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와 대화가 단절된 현재 상태가 “차라리 해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당 지도부와 입장을 달리하는 의원들이 나와서 하는 발언만 놓고 보면 이미 ‘선을 넘은’ 상태로 보인다.
‘선을 넘은’ 지도부 반발
“국민의힘 107명 전부 다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말이다. “대부분이 아니고 모두다. 탄핵의 강을 건너고 싶고, 건너야 당과 보수, 자신이 산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의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상황이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봇물이 넘치면서 둑이 터지기 직전의 상황”이라며 “장동혁 체제로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공감대가 이미 자리 잡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장동혁 지도부로 대표되는 당 기득권이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쏠리듯 붕괴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 국정 마비가 계엄 원인이다는 말로 계엄을 정당화할 수 없다”(윤한홍 의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충분했다. 계엄이라는 구상 자체가 잘못됐다”(주호영 의원)는 발언이 모두 핵심지지 기반인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북) 중진들 입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윤 의원은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주 의원은 대구 수성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지난 12월 10일 “흑백논리와 진영논리를 벗어나야만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의원직에서 사퇴한 인요한 전 의원도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계) 인사였다. 코어 층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분당까지 갈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주간경향이 접촉한 대다수 정치평론가·선거 컨설턴트의 진단이다.
이들은 당명 개정 정도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본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보수 정당이 분당을 해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것은 주요 지지기반인 70대 이상·영남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라며 “이 지지층을 설득하려면 보수가 주요 가치로 삼는 주류·책임·안정감을 보여줘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분당의 명분이 약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친윤 또는 ‘언더찐윤’으로 분류되는 핵심인사들이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하고 나선 것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폭망하고 정부·여당의 공세가 거칠어지면 자신들이 감옥에 갈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자신의 지역구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친윤이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갈 길이 먼 사람들, 다음 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은 조금씩 입장이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의원이 대구에서 열린 정책세미나 자리에서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내놓은 것이나, 대구시장 출신인 권영진 의원이 12·3 불법 계엄 1년을 맞아 사과 성명을 주도한 것은 국민의힘 핵심 지지세력 밑바닥부터 균열이 나타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분석이다.
지선 지나 ‘수도권 보수신당’ 전망도
“국민의힘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TK 민심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그는 “당내 친윤 적통세력은 TK 주류 민심 변화에 업혀 가려고 할 것”이라며 “설령 장동혁 대표가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장동혁 2’가 대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내년 지방선거가 아무리 어려워지더라도 대구시장·경북지사·울산 시장은 국민의힘이 갖게 돼 있다. 경상남도 시골 군수나 서울 강남 3구 같은 기초단체장·구청장도 달라지지 않는다. 총선도 마찬가지다. 2028년 총선은 영남이 70석이고, 강원도와 충남 지역 일부에 비례 10여석을 더하면 국민의힘이 아무리 망가져도 100석은 나온다. 그게 힘이다. 그게 아니었다면 벌써 바뀌었다.”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분당은 어렵지만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중심의 보수신당’이 만들어지면 승산이 높다고 덧붙였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변하기 어렵다. 내년 지방선거를 완전히 망한 다음 ‘친윤 기득권으로 어렵다’, ‘윤석열과 완전히 결별하라’는 여론에 당원도 호응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장동혁 대표가 조만간 전략적 선회를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선거 승리는 세력 결집의 단계를 거쳐 중도를 끌어오는 동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편을 끌어오는 전향의 세 단계로 이뤄진다”며 “당내 세력이 없는 장 대표로선 결집의 막바지 시간으로 생각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와 같은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사례가 없다”라며 “당내 비주류가 장 대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흘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정상적인 체제보다 비대위 체제로 있던 기간이 더 많았고, 새로 비대위가 만들어진다 해도 어색하지 않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역 단체장과 출마자들이 ‘이대로는 다 죽는다’는 절박감이 클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빌드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서울시장 선거 결과”라며 “민주당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 전체적으로 이겨도 이겼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국민의힘 변화 방향도 서울시장을 비롯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8일(현지시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하늘에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음악이 울려 퍼졌다. 수만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국기를 흔들었고 탱크와 헬리콥터가 등장하는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거리 광고판엔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민” “어둠의 시대는 끝났다”는 문구가 걸렸다.
1년 전 이날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은 반군을 이끌고 다마스쿠스에 진입해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을 축출했다. 아버지 하페즈 알아사드 대통령 때부터 지속된 알아사드 가문의 53년 독재를 끝낸 역사적 순간이었다. 독재 기간 중 14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60만명 가까이 사망했으며 수백만명이 피란을 떠났다.
이날 알샤라 대통령은 반군 시절 착용했던 옷을 입고 군중 앞에 섰다. 그는 “폭정과 독재의 시대에서 영원히 벗어나 정의, 자비, 평화로운 공존을 기반으로 하는 밝은 새 새벽을 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리아는 미래가 유망하며 아랍 및 국제사회에서 지위를 회복하고 있는 강력한 국가”라며 “가장 진보한 국가의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시리아는 정상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알샤라 대통령의 지난 1년은 ‘대외적 성공, 대내적 불안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알카에다 출신인 알샤라 대통령은 ‘테러리스트’의 이미지를 벗고 국제무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지난 9월 시리아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유엔총회에서 연설했다. 11월엔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첫 시리아 대통령이 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맞잡았다. 가디언은 알샤라 대통령이 지난 1월 공식 취임한 후 13개국을 총 21차례 순방했다며 악수 횟수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알샤라 대통령이 ‘올해의 외교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광폭의 외교 행보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제재 완화 및 철회를 이끌어내며 해외 투자를 유치했다. 미국은 시리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담은 ‘시저법’ 집행을 유예한 데 이어 법 폐지를 추진 중이다.
시리아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60억달러(약 8조8300억원) 투자 약속을 받아냈고, 카타르는 시리아의 석유·가스 산업 재건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화려한 대외 행보와 달리 내부적으로는 오랜 내전으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해외 투자 약속 또한 시리아 내부 안정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제적 재건과 사회 통합은 연결돼 있다. 시리아에선 종파 간 갈등으로 심각한 폭력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7월 남부 스웨이다에서 드루즈족과 정부군의 충돌로 드루즈족 수백명이 사망했다. 북부에서는 쿠르드족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알샤라 대통령은 치솟는 물가와 부족한 일자리 등 심각한 경제난도 해결해야 한다. 서방의 제재가 대부분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재건 현장 등에선 별다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주민들은 내전으로 무너진 주택을 개인 비용으로 재건하고 있다. 주민 에타브 알하와리는 “정부는 텅 빈 나라를 물려받았다. 은행은 텅 비어 있고 인프라는 파괴됐고 집은 약탈당했다”고 말했다.
시리아 사회 재건 과정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리아의 새 헌법은 대통령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의회는 국민의 직접 투표 없이 구성됐다. 후보선정위원회가 의회 의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지명했고 나머지 3분의 1은 대통령이 임명했다.
올해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조직 분리의 칼날을 피한 금융감독원이 24년 만에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을 손질한다.
조직과 업무 전반에 소비자 보호 문화를 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그간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9일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2001년 8월 제정된 서비스헌장은 금감원이 업무를 할 때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준수해야 할 지침 등이 담겨 있다.
다만 민원 상담이나 분쟁 조정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절차적 내용이 주를 이룬다. 소비자를 대할 땐 먼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공손한 어조를 사용해야 하며, 소비자가 방문 후 5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신속히 응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4대 원칙’이 신설됐다. 먼저 사전예방 중심 감독을 위해 금융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와 민생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피해 구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비자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금융권에 소비자 보호 중심 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공개 제도를 충실히 운용하겠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금감원은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신설하기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이 철회된 이후 그간 소홀히 했다고 비판을 받아온 소비자 보호에 힘을 싣고 있다.
금감원은 “모든 임직원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