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3불법계엄’ 특별수사본부 출범…“필요한 부분 수사 진행”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자체 특별수사본부(국방 특수본)를 출범했다. 국방 특수본은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마치지 못한 의혹을 비롯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헌법존중TF)를 통해 확인되는 의혹들을 수사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11일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오는 15일부로 국방부 검찰단장(직무대리)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방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 특수본은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편성되며, 군사경찰과 수사관을 비롯한 지원인력들을 포함해 총 40명 규모로 구성된다. 군검사와 군사경찰 및 수사관이 각각 절반 정도 비율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방 특수본 사무실은 기존 검찰단 청사에 마련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영내 인근에 사무실을 추가로 마련해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 특수본은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헌법존중TF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수사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마치지 못한 내란 및 외환 혐의 관련 사건들을 넘겨 받는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비롯해 군이 계엄 1년 전부터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 등도 조사할 전망이다.
9일 충남 천안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긴급 방역이 이뤄지고 있다.
충남도는 이날 천안시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를 받고 초동방역팀을 급파해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H5 항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최종 고병원성 여부를 의뢰했다.
도는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 3만여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발생 농가 인근 10㎞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방역대 내 가금류 농가 25곳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농가는 최근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지점과 17㎞가량 떨어져 있고 경기 평택시와 인접해 있어 주변으로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도는 발생 지역 및 인근 도로에 방역 차량도 고정 투입해 매일 2회 이상 소독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은 전국적으로 경기 5건, 광주 1건, 충북 1건, 전남 1건 등 총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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