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아침 영하권 추위…오후 강원에 일부 눈·비

용인강간변호사 수요일인 10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중부와 북부 내륙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강원 중부와 북부 산지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0도 이하(강원 내륙과 경북 내륙 -5도 이하)로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낮 기온은 7∼14도로 예보됐다.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2.7도, 수원 -0.6도, 춘천 -4.4도, 강릉 5.1도, 청주 0.6도, 대전 0.0도, 전주 1.3도, 광주 1.5도, 제주 7.3도, 대구 0.2도, 부산 4.3도, 울산 2.0도, 창원 3.3도 등이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0ｍ, 서해·남해 0.5∼1.5ｍ로 일겠다.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하고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인 것처럼 꾸며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직 교사들은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 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현대조선 역사 등을 강의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09년 해직됐다.
재판부는 교육청에서 진행한 특별 채용이 실질적으로 공개 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용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매우 촉박해 해직 교사가 아닌 관련 사람이 지원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했다”며 “4명 중 1명이라도 탈락했다면 다수가 경쟁해 채용하는 방식이라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모두가 합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도 특별 채용 절차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채용에 어긋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교원 임용권을 남용해 특별 채용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실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형사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김 교육감은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했다”며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4명의 교사가 응모하고 4명이 다 채용된 것에 초점을 두고 이것이 ‘예정된 것이 아니냐’고 평가한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의 역점사업인 ‘의료비후불제’의 혜택을 이제 금융 취약계층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충북도는 12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취약계층 의료비 이자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신용불량, 연체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의료비후불제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비후불제는 충북이 202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의료복지 정책이다. 취약계층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를 대신해 농협이 의료비를 내주고, 환자는 이를 36개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하는 제도다.
하지만 신용불량이나 연체 이력이 있는 도민들은 대출 제한으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협약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은 자금 심사와 대출 집행, 이자 정산 등을 담당하고, 충북도는 이자 지원 재원을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금융기관 연체채권 보유자, 신용정보 불량자, 체납정보 보유자 등이다. 이들이 의료비 용도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 상품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최대 100만 원)’을 이용하면 발생하는 이자 비용 전액을 도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조세체납자, 대출사기 등 금융질서 문란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우선 2026년 한 해 동안 총 5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투입 예산은 8745만 원 규모이며, 향후 사업 성과를 분석해 지원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경제적 사정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충북은 누구도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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