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송도 셋방살이’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검토···“방문자 수, 서울 민원실의 10분 1”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송도에 3년째 셋방살이 하는 재외동포청이 서울 이전을 검토하고 있어 인천지역 사회가 뜨겁다. 인천시와 여·야 정치권은 이전 반대를 강력 요구하고 있지만, 재외동포청은 송도에 3년째 임대로 있고, 인천시가 유치할 때와 달리 주거 등 지원이 전혀 없는데다 재외동포 대부분이 통합민원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을 이용하고 있어 재외동포 편의가 가장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5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김 청장이 재외동포청 이전을 일단 보류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국회의원은 “재외동포청은 청사로 쓰고 있는 부영송도타워와의 3년 임차계약이 6월 만료되고 부양 측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재외동포들이 송도 본청을 방문할 때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 40분 걸리는 등 교통문제 때문에 서울 이전을 검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김 청장이 이전을 보류한 만큼, 인천시가 소통을 통해 애초 약속했던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외교부가 재외동포청을 인천 송도로 결정한 것은 인천 제물포가 한인 이미사의 출발지라는 역사성과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상징성을 고려한 결과”라며 “재외동포청장의 서울 이전 언급은 재외동포청 출범의 역사적 의미와 국가적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김 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SNS에 “재외동포청은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이 가교의 출발점은 지금처럼 인천 송도여야 한다”며 서울 이전 검토에 대해 강력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유 시장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강력 항의했고, 조 장관은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김 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외동포청은 업무 특성상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너무 떨어져 있어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 빈 사무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차료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의 편의가 우선으로, 재외동포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인천시가 재외동포청을 유치할 때 주거와 통근버스 운행, 구내식당, 청사관리비 등 각종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천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민간건물에서 3년 셋방살이도 이젠 끝내야 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외동포들은 통합민원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본청 민원실보다 10배 이상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화문 통합민원실은 하루 평균 500여명 방문하는 반면, 송도에 있던 본청 민원실을 2024년 12월 인천공항으로 옮긴 이후에도 방문객은 하루 평균 44명에 불과했다.
재외동포들의 주요 민원은 아포스티유(인증서) 발급과 해외 이주 신고, 재외동포의 국적 회복 절차, 재외국민 병역의무 사항 등 다양하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정치적 논리와 행정 편의가 아닌 재외동포들을 위한 방향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인천 송도에 설립된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 수립·집행하는 정부기관이다.
본청인 송도에는 127명, 서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2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100만 시민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유치됐다.
한편 세계한인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재외동포청을 서울 정부청사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계한인총연합회는 “재외동포청 출범 당시 수요자인 재외동포의 70% 이상이 서울을 선호했음에도 이를 철저히 외면한 결과로, 정부에 대한 동포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제라도 정책적 오류를 바로잡아 졸속 행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항 인접성’이라는 명분과 달리, 송도는 모국을 찾는 재외동포들에게 오히려 서울 도심보다 더 많은 이동 시간을 요구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며 “대다수 재외동포가 서울을 거점으로 체류하고 활동하는 현실을 외면한 입지”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선호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어디일까.
1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에 있는 68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환경 체감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를 바탕으로 창업·입지·행정 등 3개 분야의 상위 10곳씩 선정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창업 우수지역’에는 경기 성남·안양, 서울 동작·성북, 강원 양양, 경남 남해·양산, 부산 기장, 전남 장성·장흥이 꼽혔다. 수도권의 기초지자체들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실증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점이 장점으로 거론됐다. 지역에서는 관광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창업 아이템 지원으로 차별화한 게 주효했다.
‘입지 분야’에는 경남 고성·남해·함양, 전남 신안·영암·장성, 전북 고창, 경기 안산·안양, 충남 부여가 선정됐다. 이들 기초지자체는 최대 300억원의 보조금 등 과감한 입주 지원과 규제 해소로 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 편의성 부문’에서는 경기 남양주·안산, 경남 거창·하동, 경북 영천, 대전 대덕, 울산 북구, 서울 노원·성동·중구가 선정됐다. 기업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는 등 기업의 불편을 먼저 찾아 해결해주려는 지자체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안양과 남해, 장성은 창업과 입지 분야에서 상위 10곳에 중복으로 선정됐다. 기업 친화적인 입주 환경을 조성하고, 신생기업들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 것이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안산은 입지와 행정 부문에서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 안산은 제조기업에 최대 5000만원까지 스마트공장 조성을 지원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공장을 방문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편의성도 높였다.
이종명 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10여년 전 이뤄진 조사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기초지자체의 규제혁신 노력을 기업들이 높이 평가했다”며 “지자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국이 기업 하기 좋도록 상향 평준화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란의 최대 교역국이자 전략적 협력국인 중국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13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중국은 이란산 제품의 최대 수입국이다. 무역 데이터 모니터가 이란 관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간 140억달러(약 21조원) 규모의 이란산 제품을 수입했다.
중국은 서방 제재로 판로가 막힌 이란산 원유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받아 왔으며, 이란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가발전 전략인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구상과 반미 전선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해왔다. 이 같은 배경에서 이란 정권이 붕괴할 경우 중국이 입게 될 손실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사태 영향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그럼에도 중국이 이번 사태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문가들 말을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장뤼프 서만 싱가포르 국립대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외부 세력의 내정 간섭을 반대하는 외교적 성명 이상의 적극적 개입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와 공식적인 군사 동맹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분쟁에 직접 뛰어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중국 서북대학 중동연구소의 옌웨이 부소장 역시 “이란의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비개입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지원은 경제·에너지 협력과 외교적 채널에 국한될 것”이라면서 “정치·외교적 지원은 가능하겠지만 직접 개입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이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이번 관세 경고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70%를 넘을 수 있으며 이는 지난해 10월 미·중이 무역 갈등 완화에 합의하기 전 실효 관세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이란을 겨냥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전반에 대한 견제와 압박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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