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트럼프 야욕 일축한 그린란드 “나토 보호하에서 방어 노력 강화”

용인성추행변호사 그린란드 정부가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보호 아래서 북극 영토의 방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재차 일축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그린란드 정부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을 내고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토 회원국이 그린란드 방위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상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풍부한 광물 자원이 묻혀 있는 그린란드를 앞으로 러시아나 중국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면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군사 행동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나토 수장은 북극 안보 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크로아티아 방문 중 기자들에게 “동맹국 모두가 북극과 북극 안보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해상 항로가 열리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활동이 더 활발해질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는 다음 단계, 즉 어떻게 실질적인 후속 조처를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영국, 독일 등 나토 유럽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북극을 경비할 군대를 그린란드에 배치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AFP통신은 이에 대한 논의는 현재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도 그린란드 안보 강화를 지원할 뜻을 밝혔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방위·우주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스웨덴 살렌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그린란드를 장악할 경우 그것은 나토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라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의 경고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덴마크의 요청이 있으면 EU가 병력, 군함과 드론 방어 역량 등 군사 인프라를 동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빌리우스 집행위원은 미군이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침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유럽과 미국의 관계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유럽이 미국의 도움에 기댈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자체적인 군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이 나토에서 철수할 경우 독립적으로 유럽을 방어하는 것은 매우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인명피해를 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을 추진한다. 세균 소독제 등 살생물제품 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살생물제·생활화학제품 제조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위험을 차단한다. 살균제와 살충제, 보존제 등 15개 전 제품 유형에 대한 살생물물질·제품 승인평가를 2032년까지 완료해 미승인 물질과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또 자동차와 가전, 섬유 제품 등 소비자가 자주 접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주요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한다. 생활화학제품은 호흡 노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우선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로봇청소기용 세정제와 같은 전자기기 융복합 제품에 적합한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불법·위해 제품에 대한 유통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불법·위해 제품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범위를 기존 제조·수입·유통·판매 금지 제품에서 표시·광고 위반 제품으로 확대한다.
사용 단계에서는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필수정보는 크게 표기하고, 기타 정보는 정보무늬(QR)코드로 제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인 이(e)-라벨 표기 도입을 추진한다. 청각장애인용 수어와 시각장애인용 점자표기 공간 확보, 음성정보 변환 청취도 지원한다.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 필요시 구제 급여 기간을 재차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연장한다. 과학적 증거가 명백한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더 늘릴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 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단계 화학제품 관리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은 기후부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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