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면허 없어도 킥보드 대여한 업체···‘무면허 방조’ 혐의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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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6 12: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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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면허 인증 절차 없이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준 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에게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A사와 대표 B씨를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경찰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뤄진 첫 송치 사례다.
앞서 지난해 10월 1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서는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피해자는 당시 두 살 딸을 지키려고 전동 킥보드를 막아섰다가 변을 당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관내에서 가장 많은 무면허 운전자가 단속된 A사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A사가 PM에 대한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채 플랫폼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A사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PM 대여 과정에서 면허인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나, 대리점이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이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았다. 전 지역에 일괄적으로 면허 인증 절차를 도입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선별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사의 이런 운영 방식이 PM 무면허 운전을 가능하게 한 구조를 지속해서 제공한 것으로 보고,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PM 대여업체의 안전조치는 선택이 아니라 사업자가 먼저 책임져야 할 의무라며,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관리를 소홀히 한 운영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도모하겠다”이라고 말했다.
2024년 경기남부 지역 PM 교통사고는 총 651건 발생했다. 이 중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낸 사고는 248건(38%)이다.
품질시험 누락 등으로 논란이 됐던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복공판이 품질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전시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유등교 가설교량 복공판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시험 대상 복공판 전량이 외관상태와 성능시험 등 전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유등교 가설교량은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침하된 유등교를 전면 재가설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해 2월 설치한 임시 교량이다. 그러나 교량 설치 과정에서 중고 복공판이 사용됐다는 논란이 일었고, 국토교통부 점검 결과 가설교량 건설 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 승인 전 공사가 이뤄지고 복공판 품질시험에서 외관상태 시험이 누락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시는 이후 국토부 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가설교량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문제가된 복공판에 대해서도 추가 품질시험을 진행했다. 품질시험은 복공판 17매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시험 결과 외관상태와 성능시험 전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시는 복공판 시험과 별개로 지난해부터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용역에서도 유등교 가설교량의 시설물 상태는 평가 등급 ‘양호(B)’로 평가돼 자재 품질과 구조 상태 모두 객관적 안정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품질시험과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유등교 본교량이 설치될 때까지 가설교량의 전반적인 구조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상시 자동 계측시스템 등을 운영해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등교 본교량은 2028년 10월 완공 예정이다.
전일홍 시 건설관리본부장은 “유등교 가설교량에 사용된 복공판이 재사용품이지만 국가 품질관리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정상 자재임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고,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성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며 “국토부 지적·권고사항을 수용해 관리 체계를 보완·강화하고, 24시간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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