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김경 “강선우 보좌관, 공천헌금 먼저 제안…강 의원 직접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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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6 12:1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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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강 의원 보좌진으로부터 공천헌금 요구를 먼저 받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시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강 의원 전직 보좌관) 남모씨가 먼저 공천헌금을 제안했고 이후 강 의원을 만나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김 시의원은 출마 지역을 찾던 자신에게 강 의원 지역 사무국장(4급 보좌관)으로 일했던 남씨가 공천헌금을 제안해 이를 수락했다고 했다. 김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의 진술은 강 의원과 남씨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강 의원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저는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 간사(김병기 민주당 의원)에게 바로 보고했다. 다음날 아침에도 재차 보고했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적었다. 남씨는 경찰에 “공천헌금 관련 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는 20일 강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시의원, 남씨와의 3자 대질 조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 시의원은 이날 경찰에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과 태블릿PC도 임의제출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3시간30분 정도 조사를 받았다. 이날이 두 번째 경찰 조사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으며, 돌려받은 돈은 어떻게 보관했는지 등을 추적해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 의원이 2020년 서울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총 3000만원의 정치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이 사용한 개인금고의 행방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김 의원 차남의 자택, 김 의원의 측근 이지희 동작구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의원의 개인금고 행방을 추적했지만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금고에 금품이나 김 의원이 받는 혐의와 관련된 문건이 보관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속 추적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경찰은 2022년 김 의원 부인 이모씨가 동작구의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는데 동작경찰서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3일 당시 동작서 수사과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이날엔 당시 수사팀장 박모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학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 숭실대 교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이 김 의원과 강 의원, 김 시의원 등 여권 정치인들 수사에 집중하고 있지만 수사 역량과 의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서 노트북과 태블릿PC를 확보하지 못했고, 김 의원에 대해선 고발장이 접수되고 약 2주 지나 김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에야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구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목표액은 재정집행 분야 1725억원, 소비·투자 분야 1526억원이다. 구는 특히 이월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행적인 이월을 최소화하고 사업별 집행계획에 따른 공정 관리를 강화해 불용과 지연을 줄일 계획이다.
공공 공사 시설비와 감리비는 조기 설계와 발주로 상반기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선금·기성금 지급과 계약 특례 제도도 적극 활용해 투자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취약계층 지원과 소상공인 관련 사업 등 민생 예산은 우선 집행해 주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재정 운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속집행 추진단’도 운영한다. 추진단은 부서별 집행 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원인을 분석해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최호권 구청장은 “계획적인 재정 집행과 관내 업체 수의계약 참여 확대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해 오는 7월1일부터 ‘광주전남특별시’를 출범시키는 특별법안 초안이 공개됐다. 초안에는 300개의 특례를 통해 많은 권한을 새 특별시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일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에서 ‘광주·전남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열고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총 312개 조문으로 구성된 초안을 보면 통합하는 지방정부의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정했다. 향후 특별시의회 의견을 반영해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새 특별시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명시됐다.
특별시장과 교육감선거는 ‘(출범일인) 7월1일 전에 실시하는 선거일’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합선거로 치르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환경·고용·노동 사무 우선 이양지방경찰청장 임명 땐 시장 동의공공기관 배정도 2배 이상 우대
초안에서는 300개의 특례를 통해 특별시에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 정부가 지역에 설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중소기업과 환경, 고용·노동에 관한 사무를 특별시에 우선 이양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지방노동청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통령이 특별시 경찰청장을 임용할 경우에도 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소방본부는 통합해 소방정감이 지휘하는 ‘소방본부’를 새로 설치하도록 했다. 별도 조례를 통해 ‘지역인재 선발 특례’로 7급 이하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정 안정을 위해 통합경제지원금 교부, 특별교부세 추가지원, 통합특별교부금 지원, 균형발전기금 설치 등의 내용도 담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도 혜택을 주도록 했다.
특별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2배 이상 우대’해 공공기관을 배정하고, 특별시가 요구하는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인공지능, 에너지, 반도체, 모빌리티, 문화 융합 기술 등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특례 조항도 있다.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등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이나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용허가, 영농형 태양광지구 지정 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서 특별시장으로 이양하도록 했다. 반도체산업 특화 단지에 대해서도 특별시장이 요청하면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법안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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