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동작구, 취약계층 위한 ‘한파 대피 목욕탕’ 운영[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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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4 10:49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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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난방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주민들로, 이들이 원할하게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자(알림톡)을 발송했다.
알림톡을 받은 주민은 한파특보 발령시 안내문자와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 목욕탕을 방문하면 된다.
구는 지난달 27일 주민 접근성이 뛰어나고 수면공간이 확보된 관내 3개 목욕탕과 협약을 체결했다. 지정된 한파대피 목욕탕은 사당동 광성사우나와 노량진동 장성그랜드사우나, 흑석동 드봉여성전용사우나다.
지원범위는 입장료, 찜질복 사용료, 야간 이용료 등이며 그외 식·음료와 이발·세신 등 부가서비스 비용은 제외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겨울철 추위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한파 대피 목욕탕’에서 따뜻하게 머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촘촘한 보호체계를 구축해 구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정부 합동수사단이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무혐의로 결론냈다.
합수단은 9일 중간 수사결과 자료를 내고 “밀수범들의 핵심 진술이 계속 변경되고 밀수범 전원이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실토한 점에 비춰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왔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또 “경찰청·관세청 지휘부가 마약 밀수 사건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했다. 합수단은 마약을 밀수한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한국인 유통책 2명을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기소하고 해외 조직원 8명은 기소중지했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2월 말레이시아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를 수사하며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진술을 확보해 세관도 수사하려 했다. 그런데 경찰 상부가 브리핑 축소를 지시하고 검찰이 관련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반려하자 “은폐하려는 윗선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의혹도 나왔다.
합수단 조사 결과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은 2023년 9월 경찰 조사 당시 “허위 진술을 하자”고 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운반책들은 조사 현장에 중국어 통역만 있다는 점을 악용해 말레이시아어로 입을 맞춘 뒤 진술을 조작했다.
합수단은 “경찰은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을 믿고 이에 근거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운반책들은 합수단 조사 과정에서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운 적 없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백 경정이 제기한 ‘수사 외압’도 무혐의 결론이 났다. 합수단은 경찰 지휘부가 백 경정에게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한 것 역시 경찰 공보규칙에 따라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내용을 수정하라고 요구한 적법한 업무 지시였다고 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검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합수팀은 검찰개혁론자로 꼽히는 임은정 지검장이 부임한 서울동부지검으로 옮겨 합수단으로 확대됐다. 그러자 백 경정은 ‘검찰의 셀프수사는 안 된다’고 반발했고, 동부지검은 합수팀 외에 새 수사팀을 꾸려 백 경정을 파견받았다.
백 경정은 기자와 통화하며 “세관이 범죄에 가담한 걸 덮어준 흔적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런 보도자료를 낸다는 것은 정신 나간 소리”라며 “합수단도 추후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팀장인 사이버수사과장 등 17명이 투입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쿠팡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확보된 디지털 증거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자, 유출 경로 및 원인 등 사건의 전반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관계자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8일 쿠팡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필요한 경우 어떠한 영역이든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e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일부 주문 정보가 포함됐다. 다만 쿠팡은 결제 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5일 쿠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그동안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 기록 등을 제출받아 분석해왔다.
전례 없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법무법인·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소송에 나선 사람은 20만명을 넘어섰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은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긴급 현안질의에 이어 오는 17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연다. 국회 과방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등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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