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김민석 “통일교·신천지 수사 철저히···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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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6 16: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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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국격 파괴의 공적이 됐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일본 순방을 떠난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정교 유착의 부정·불법으로 국정 농단의 거름이 됐고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와 불법에 연루돼 국격 파괴의 공적이 됐다”며 “이대로 두면 심각한 국가적 폐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일교,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 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각각의 영역에서 사이비 이단의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도 전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통일교·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고 하자 “참으로 어려운 주제이지만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전북도소방본부를 둘러싸고 공적 자산 사용과 인사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소방지부는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본부가 공적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자의적인 인사를 단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북도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5월 열린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를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들었다.
직원 화합을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영화관을 대관했지만 행사 과정에서 당시 소방본부장의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성격의 일정이 함께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공적 예산으로 마련된 행사가 특정 상급자의 사적 기념 공간처럼 운영됐다면 예산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행사를 기획·집행한 과정 전반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사 운영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노조는 조직 개편이나 근무 기피 지역 배치 등을 명분으로 특정 인물을 배려하거나 배제하는 자의적·편파적 인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인사권이 공정한 기준이 아닌 개인적 판단에 좌우된다면 공직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는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소방본부 측은 “그동안 노조의 문제 제기에 대해 여러 차례 사실관계를 설명해 왔다”고 밝혔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영화관 행사 논란과 관련해 “당시 단합을 위한 영화 상영 행사에 참석했을 때 사전에 예정되지 않았던 케이크와 꽃다발이 준비돼 있었다”며 “그 자리에서 즉시 ‘이런 방식의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의견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인사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본부 측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인사 기준은 노동조합과 직원 등이 참여하는 인사 운영토론회를 통해 정해지고 있다”며 “개별 인사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특정인을 위해 기준을 어기고 인사를 단행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닌 공공기관 운영 전반의 신뢰 문제로 보고 있다.
노조 측은 행사 예산 집행 명세와 인사 운영 관련 자료를 전북도와 소방청에 제출해 감찰과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공적 권한과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는 결국 감사나 수사를 통해 가려져야 할 사안”이라며 “책임이 확인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각종 디지털 규제로 미 기술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의원은 쿠팡을 미 기업 차별의 예로 들며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방미 중이지만 미 정치권의 인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3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은 “한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무역·투자협정 팩트시트에서 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불필요한 디지털 무역 장벽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내가 관찰하기에 한국은 여전히 미 기업을 명백하게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 규제가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외 모든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만큼 차별이 아니라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미국 측은 이 법이 중국 기업에 유리하고 자국 기업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며 반대하고 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 규제 당국은 이미 미국의 주요 기술기업들을 공격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며 “그 한 사례로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를 “차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도 “디지털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억압하려는 시도가 특히 한국에서 두드러진다”면서 최근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열법”이라고 표현했다. 밀러 의원은 이어 “한국은 최근 두 명의 미 기업 임원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까지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Inc) 의장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성토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수전 델베네 민주당 의원(워싱턴)도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 산업은 2800만개가 넘는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동력이지만 해외에 도입되고 있는 차별적 규제로 인해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지역구인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에서 듣기로는 한국 규제 당국이 미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워싱턴주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다. 델베네 의원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디지털 무역 규칙을 의회 주도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지적하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는 여한구 본부장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미 정부와 정치권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방미한 상황에서 열렸다. 여 본부장은 전날 대럴 아이사 연방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과 재계 인사들을 만나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나 아이사 의원은 여 본부장과의 만남 후 엑스에 “미 기술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부당한 대우와 쿠팡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국가가 지원하는 미 기업 적대 행위에는 후과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성 글을 남겼다. 스콧 피츠제럴드 하원의원(공화·위스콘신)도 같은 날 “정치적 동기에 따른 마녀사냥에 근거해 쿠팡 임원 기소를 요구한 한국 정부 조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미 기업 차별로 포장하려는 쿠팡의 로비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 상원 로비보고서에 따르면 쿠팡 아이엔씨는 2021년 상장 이후 4년간 총 1075만5000달러(약 159억원)를 로비자금으로 썼다. 2021년 101만달러(약 15억원)였던 로비 규모는 지난해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시기는 쿠팡이 자체 브랜드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과 구매 후기·평점을 조작한 혐의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500억원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당한 시기와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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