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에디터의 창]‘노동해방 유토피아’ 막아설 T-1000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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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6 16: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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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미래를 사는 남자’ 일론 머스크가 최근 대담에 나와서 그랬다. ‘보편 기본소득(UBI)’을 넘어 ‘보편 고소득(UHI)’ 사회가 올 거라고. 그날이 오면, 저축도 필요 없고, 노동은 하고 싶은 사람만 하게 될 거라 했다. “마치 슈퍼에 가면 채소가 있는데, 키우는 게 좋아서 텃밭을 가꾸는 것처럼” 말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건 인공지능(AI)·휴머노이드란다.
다가올 세상에선 휴머노이드가 같이 농구를 하고, 기타 합주를 하고, 쓰러지면 심폐소생술(CPR)까지도 해줄 것 같다. 나아가 소설가 토머스 모어가 <유토피아>(1515)에서 꺼낸 기본소득보다 높은 비현실적 이상사회,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세상’이 AI 덕에 열릴까. 솔직히 당장은 걱정이 더 앞선다.
일단 회계사 같은 전문직은 물론 단순 노무직까지 AI에 밀려 뿌리째 흔들릴 지경이다. “4년이면 거의 모든 인간보다 낫고, 5년이면 비교 자체가 안 된다.” 머스크는 AI 의술을 치켜세우며 의대는 가지 말라고 조언했다. 현대차 공장의 조립노동자라면 ‘21세기판 러다이트 운동’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를 비롯해 올해 라스베이거스발 CES 소식을 보노라면 로봇 세상이 곧 펼쳐질 듯한 기세다.
휴머노이드와 인류는 어떻게 공존해야 할 것인가가 숙제로 닥쳤다. 영화 <엑스 마키나>(2015)나 드라마 <리얼 휴먼>(2012) 속 휴머노이드들에서 그렸듯, 점점 인간과의 경계가 모호해질 테다.
이들이 던진 궁극의 질문은 ‘대체 어떤 모습까지가 실존적 존재일까’라는 데로 가닿는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조차도 정말 ‘진짜’인가. 이미 네이버 지식인의 정보가 내 지식이 아니듯, 챗GPT 시대는 기존 경계들을 허문다. 나아가 ‘내가 AI인가, AI가 나인가’ 헷갈릴 물아일체의 지경이 펼쳐질 수도 있다.
어느새 AI가 인간을 넘어서는 ‘특이점(singularity)’ 안에 들어와버렸다는 평가까지 벌써 나온다. AGI(인공일반지능)가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당장 현실적인 얘기부터 하자면, 아틀라스는 국내 산업계에 고민을 던져준다. 마치 2009년 즈음 ‘스마트폰 혁명’의 구조와도 닮았다. 삼성, LG는 스마트기기의 핵심인 운영체제(OS)는 구글에 의지하는 상태였다. 그 대신 액정화면, 카메라, 반도체 같은 하드웨어를 최적화하는 데 주력했다. 아틀라스에도 엔비디아 AI 칩과 구글 제미나이 소프트웨어가 핵심인 두뇌 역할을 맡는다.
이는 근본 질문을 한국 산업계나 정부에 던진다. ‘주권 AI’에 어떤 방향으로 공을 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AI는 미·중 갈등의 최전선, 어쩌면 최후전선이 될 공산이 크다. 이들의 핵심기술 경쟁에 우리가 맞짱을 뜨긴 쉽잖다. 그런 AI를 산업에 잘 접목하는 우리의 기술력이 더 돋보일 수 있다. ‘깐부치킨 회동’ 즈음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도 한국은 ‘피지컬 AI’를 실현할 모든 것을 갖춘 곳이라 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AI 3대 강국’ 목표는 다소 애매하다. 오히려 ‘AI 활용 최강국’이 더 정확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게 요즘 강조되는 ‘추론 AI’다. 추론 작업이란 다양한 경험이 쌓여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냥개비부터 반도체, 자동차, 선박까지 만드는 보기 드문 한국 산업의 폭넓음과 깊이는 큰 기회요소다. AI의 가공할 위력은 ‘추론에 추론’을 거듭하며 ‘최적의 최적’을 몇곱절씩 반복 학습해내는 점이다. 과연 인간이 제어해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인류는 제임스 캐머런의 영화처럼 ‘T-1000’을 겨우겨우 따돌리기에 급급한 터미네이터라도 고안해야 할 수도 있다. AI 연구로 2024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제프리 힌턴 미 토론토대 명예교수는 아예 AI 통제는 어렵다고 본다. 대신 “모성본능을 AI에 심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라 할 정도다.
인간을 위한 AI,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로봇이 되도록 하는 게 인류의 목표가 돼야 옳다. ‘법 없이도 산다는, 셀프 도덕률의 무법자’ 도널드 트럼프 같은 이들 때문이라도 AI에 참도덕은 꼭 심어주길 바란다. 저런 자들 손아귀에 T-1000 같은 게 쥐어질 경우 세계는 무시무시한 혼돈으로 얼룩질 수도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휴머노이드와 대비되는 ‘인간다움’에 대한 답을 찾아야 AI에 맞설 수 있지 않을까. AI에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 또한 중요하겠다. 언젠가 AI가 우리한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서다.
“생각이란 걸 하실 건가요?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 리스크가 지속되자 여당 내부에선 “당은 정말 너덜너덜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향후 절차를 고려하면 김 의원 최종 제명은 이달 말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에게 민주당이 없는 정치는 사형선고와도 같다”며 “제명당할지언정 스스로 제 친정을, 고향을, 전부를 떠나지는 못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을 시 정치를 그만두겠다. 그래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까지 최소한의 시간을 달라 애원했다”고 했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전날 밤 김 의원을 제명했다. 그는 강선우 의원의 1억원 공천헌금 묵인,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제명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남겼다.
김 의원의 재심 청구로 관련 리스크가 지속하자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진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요청한) 한 달이면 당은 정말 너덜너덜해질 것”이라며 “김 의원에게는 탈당 후 소명하고 복당하는 선택지는 없나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연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책임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용기가 정치의 품격”이라고 남겼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 의원은 정치적 결단을 정당이 내렸으면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며 “당 지도부에는 김 의원을 설득하고 사태를 정리하는 데 최선을 다했는지 묻고 싶다. 뭘 해도 지금 다 늦었다”고 했다.
반면 한 중진 의원은 “절차라는 게 있으니 보장은 해야 된다”면서 “빨리 끝내는 게 맞지만, ‘부작용이 없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다른 의원들 몇몇 역시 수사받고 있지만 징계조차 안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다른 케이스에 비하면 과하다는 여론도 있다”고 말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결정문을 통보받은 후 7일 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심판원은 60일 내 이를 기각하거나 재심 심의 의결을 하게 돼 있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심 회의는) 이르면 오는 29일쯤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재심 절차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 조속히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빠르면 1월 말에 나머지 절차까지 마무리될 것”이라며 “정치적 결정이 끝났는데 절차적 결정을 서둘러 굳이 (최고위를 통한) 비상징계 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유튜브채널 <매불쇼> 방송에 출연해 “(당 윤리심판원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면 결단을 내렸을 것”이라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절차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공사 구분을 명확히 한다”라고 했다.
13일 새벽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간 서울버스 노·사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파업 사태를 맞게됐다. 노사 양측 모두 합의할 수 없는 지점에서 서로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협상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와 ‘포함된 통상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는 기준시간을 어떻게 정할 지’에 있다. 사측은 임금구조 개편과 임금인상을 함께 정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의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며 임금구조 개편은 훗날 논의하고 임금 인상률부터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임금 문제를 둘러싼 양측 갈등의 시작점은 1년여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은 지난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 판결은 특히 운송업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버스운송기사의 급여 구조를 보면 기본급 비중은 낮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다. 운송기사의 실급여는 ‘통상임금x시간x가산율’에 따라 산출되는데, 금액이 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인건비가 크게 뛸 수 밖에 없다.
사측인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조합은 이 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임금인상률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인건비 상승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반면 서울시버스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문제를 놓고 동아운수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임금체계 개편은 미루고, 임금 인상률만 3%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노사 양측은 통상임금의 시급 산정 시 필요한 ‘근무시간 기준(기준시간)’에 대한 합의점도 찾지 못한 상태다. 통상임금의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서 산출한다. 기준시간이 높을수록 시급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측이 유리해지는 구조다.
사측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휴일인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기준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단체협약상 만근일 기준인 월 22일, 하루 8시간 근무를 반영해 ‘월 176시간’이 기준시간이라며 맞서고 있다.
사측은 이번 협상에서 기준시간 209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총 10.3%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될 경우 추가 인상분도 소급해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노조는 일반직 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률이 올해 3%대였다는 점을 들어 임금체계 개편 없는 3% 임금인상을 고수했다. 사측은 노조안을 따를 경우 향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했을 때 임금 상승효과가 20%에 달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은 노조의 의견대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되 일단 기본급만 0.5%만 인상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이를 수용한반면 노조가 끝내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양측은 협상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버스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노위에서 버스조합에 통상임금과 별개로 0.5% 기본급 인상, 64세까지 정년 1년 연장, 운행실태 점검 일부 완화를 제시했고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노조는 지노위의 중재안이 버스조합이 제안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일방적으로 조정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버스노조는 “(사측안은) 버스노동자들의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은 떼어먹겠다는 비상식적이고 반 노동적인 뻔뻔한 발상”이라며 “서울시내버스회사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체불임금 등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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