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중, 누구도 위협 않는데 군사 현대화…우린 현상유지 위해 국방력 강화”[마가와 굴기 넘어④]

폰테크 사이트 지난해 취임한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의 라이칭더 총통은 선명한 ‘친미·반중’ 외교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우즈중(프랑수아 우) 대만 외교부 정무차장(차관)도 지난달 16일 타이베이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군사현대화가 지정학적 불안의 핵심 원인이라고 말했다.
우 차장은 “중국이 대만을 핵심 이익이라고 하는데, 경제관계로 보면 대만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의 핵심 이익”이라며 “특히 TSMC가 일부인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는 민주주의 국가의 손에 남아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중국과 관련 가장 큰 우려는.
“중국 군함이 약 400척에 이르는데, 이렇게 거대한 해군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주변국 중 누구도 중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 대만은 단지 현상 유지를 위해 국방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중·일 갈등도) 일본이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며, 대만은 일본을 지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보나.
“물론이다. 미 국가안보전략(NSS) 상 ‘현상 변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건 (이전 문서에 담긴)‘반대한다’와 중국어로 의미가 같다.”
-중국을 위협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데.
“나라마다 고유의 전략 인식이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은 대만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란 점이고, 우리가 역내 주요 행위자로서 공유하는 이익을 넓혀나갈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거래를 더 중시한다는 지적도 있다.
“무역 문제는 중요하고, 모든 나라가 중국과 상대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과 합의를 도출하려고 대만과의 관계를 희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4월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는.
“우리는 미국에 대만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알릴 것이다.”
-대만해협 분쟁 시 한국에 기대하는 역할은.
“현상 유지와 평화, 민주주의는 모두의 공통 이익이다. 미국은 동맹들에 역내 분쟁이 일어날 경우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해 지정학적 상황이 달라졌고, 근본 원인은 중국의 군사 현대화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추진이나 일본이 이를 고려하는 것도 중국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평화협상이 대만에 주는 함의는.
“러시아의 주장은 중국의 대만 관련 주장과 닮아있다. 중·러는 무력으로 영토를 확장했던 19세기로 돌아가려 한다. 평화협상 결과, 러시아가 이기는 것으로 비친다면 대만에도 좋지 않을 것이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 보상으로 지급하는 구매 이용권이 오는 4월15일까지만 쓸 수 있는 ‘3개월짜리’로 알려졌다. 갖가지 사용 제한도 둬 ‘무늬만 5만원’이라는 비판에 이어 재가입을 유도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5만원에 해당하는 구매 이용권을 15일부터 지급한다. 이 구매 이용권은 쿠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쿠팡과 쿠팡이츠 각각 5000원,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명품 쇼핑 서비스) 각각 2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용권 사용 기간은 3개월로 제한하며 이 기간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쿠팡은 또 하나의 상품에 구매 이용권 1장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차액도 환불해주지 않는다. 쿠팡트래블에서 1만8000원짜리 상품을 사면 2000원은 자동 소멸되는 식이다. 사실상 구매 이용권보다 비싼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셈이다.
쿠팡트래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도 해외여행 상품에는 쓸 수 없다. 국내 숙박이나 국내 티켓 상품을 구매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일각에선 쿠팡트래블에서 판매하는 치킨·피자·커피 등 모바일쿠폰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해당 이용권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이츠(음식 배달) 구매 이용권 5000원도 포장주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한 누리꾼은 “잘못을 인정하고 발급하는 쿠폰이 맞느냐. 이벤트 쿠폰 같다”고 말했다.
피해 보상안은 지난달 29일 발표 직후 판촉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탈퇴한 고객은 재가입해야 구매 이용권이 발급된다.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이은상 판사는 14일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인 A씨(40대)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폭행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기소 이후 재판부에 세 차례 반성문을 내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오는 3월 11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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