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협상이냐, 공습이냐···트럼프 “이란 거래국에 25% 관세” 군사 위협에 추가 제재로 압박

사이트 상위노출 경제난에서 촉발된 이란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며 폭력 진압으로 인한 사망자가 6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추가 제재로 이란 정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과 군사개입을 동시에 저울질하는 가운데 17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 시위 사태가 최대 분수령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 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명령은 최종적이며 확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의 관세 부과가 어떻게 시행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인도·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석유의 최대 구매처인 중국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으로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에 차질을 빚은 데 이어 이번 관세 부과로 또다시 타격을 입게 됐다. 중국은 이란 최대 교역국으로 이란 전체 무역의 30% 가량이 중국과 이뤄지며, 해상을 통한 이란 원유 수출분의 90%가 중국으로 향한다.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가 “불법 제재”라며 반발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에 “중국은 어떠한 불법적인 일방적 제재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해 합법적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관세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 관세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며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란 교역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로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합의한 미·중 무역전쟁 휴전도 위태롭게 됐다.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양국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한편 이란 정권이 반정부 시위를 폭력 진압할 경우 미군이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을 제안해옴에 따라 군사개입과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책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에게 외교가 언제가 최우선 선택지”라면서도 “공습 역시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옵션 중 하나”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란 정권이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내용과 미 행정부가 비공개로 받는 메시지는 상당히 다르다”라며 “대통령은 그 메시지들을 검토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란 정권 역시 미국에 대한 적대적 발언 수위를 다소 누그러뜨리며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알자자리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면서도 “(미국과의) 협상이 위협이나 강압 없이 진행된다면 핵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시위 전후로 소통을 이어왔다며, 윗코프 특사와의 대면 만남에 대해서 “현재 고려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여럿”이라고 밝혔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아라그치 장관이 주말 동안 윗코프 특사와 시위에 관한 논의를 나눴으며, 미국과의 긴장을 낮추고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액시오스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승인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다. J D 밴스 부통령 등 백악관 고위 참모들은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하는 입장인 가운데 13일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 등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이 검토 중인 대응 방안에는 이란 정권 관련 시설에 대한 군사공격, 사이버 공격, 추가 제재 승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한 후 이란 정권과 진지한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만약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재개한다면, 미국은 이란의 핵 시설 해체와 농축 우라늄 생산 중단, 탄도 미사일 능력 제한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란 정권이 이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캄란 마틴 영국 서식스대 국제관계학과 부교수는 “트럼프의 주된 목표는 이란 정권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란 정권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며, 이란에 대한 위협을 통해 우라늄 농축이나 미사일 사거리 같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핵시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이란이 가진 협상카드가 별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림 사드자드푸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란의 핵프로그램과 지역 대리 세력이 상당 부분 파괴된 상황에서, 이란이 협상 대가로 무엇을 양보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로 16일째 접어든 반정부 시위에서 시위대만 최소 648명이 사망했다고 노르웨이에 기반을 둔 단체 이란인권(IHR)은 밝혔다. IHR은 일부 추산에 따르면 6000명 이상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통신(HRANA)는 이날까지 이란 전역 187개 도시에서 606건의 시위가 열렸으며, 총 646명이 사망했으며 이중 시위대는 50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현재 4성 장군보다 낮은 차관의 의전 서열을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인이 일반 부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군 문민화를 추진하는 차원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차관의 직무 권한에 부합하도록 국방부 장관 다음으로 차관 의전 서열 상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장관 유고 시 차관이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는데, 군 예식령 등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돼 있어 의전 서열 역전 논란 등이 오래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지상작전사령관·제2작전사령관(6~8위)에 이어 9위다. 다른 정부 부처의 차관이 장관에 이어 서열 2위인 점과 대조된다.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이전에는 차관 서열이 장관 다음이었는데, 군인과 일반 공무원 차이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차관의 서열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차관은 장관 유고 시 직무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하는데, 의전 서열은 대장 7명보다 낮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군의 문민화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차관 의전 서열 격상 방안이 거론돼 왔다.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도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인 의전 서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다만 대통령령인 군 예식령에서 예포 발사 수를 장관·합참의장·각 군 총장·대장은 19발, 차관은 17발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예식령 상의 예포 발사 수 등을 개정해 차관의 의전 서열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 연장선에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지침은 군인이 정부 일반 부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 골자인데, 현장에서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방부 또한 지침이 사문화됐다고 보고 개정이 아닌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침은 1980년 신군부 계엄 하에서 정부 행사·회의 등에 참석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명목으로 제정된 국무총리 훈령이다. 지침에 따르면 준장은 1급, 중령·대령은 2급, 소·중·대위와 소령은 3급, 상사·준위는 4급, 하사·중사는 5급 의전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국방부는 군 예식령 개정, 군인 예우 지침 폐지 등에 대해 입법예고 전까지 법제처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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