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내년 중국 정치 안정의 관건은 내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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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4 11:3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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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현대중국학회(학회장 은종학)는 13일 오후 성균관대학교 국제관에서 ‘중국, 중국학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동계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세션에서는 2025년 중국의 회고와 2026년 전망을 중심으로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분야의 핵심 이슈가 논의됐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2025년 중국 정치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일정 운영 속에서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저성장 국면과 사회적 압력 확대 속에서 중국 당국은 강한 국가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당과 당원의 ‘자아 혁명’을 통해 위기 극복을 시도했으며 시진핑 주석을 이론의 설계자이자 실행자로 격상시키는 방식으로 개인 권위를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2026년 전망과 관련해서는 내수 확대를 통한 정치 안정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며 엘리트 반란·군부 쿠데타·건강 이상설 등 변수 가운데 건강 요인을 제외하면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에 제동을 걸 요인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장영희 충남대 평화안보연구소 교수는 2025년 중국 외교가 전략적 자율성 강화, 주변외교 격상,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제기, 다자외교 주도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중국은 전략적 탄력성을 유지하며 미·중 관계를 관리했고, 기후변화와 인공지능(AI) 거버넌스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2026년에는 정상외교가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세계경제분석실장은 중국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회복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부동산 침체와 민간 심리 위축 등 구조적 위험과 장기 성장 둔화 압력이 공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술 자립과 산업 고도화는 지속할 것이며, 중국 경제 변화는 수출·투자·공급망·금융을 통해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을 단순한 위험 요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는 구조 속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서울시립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교수는 2026년에도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산업의 발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문화 콘텐츠에 대해 허용과 규제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며, 국제 문화 교류와 해외 콘텐츠 수입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 대중의 문화적 수요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다면 K-콘텐츠의 대중국 진출 가능성도 완전히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평가했다.
“하루에 5분만 입에 물고 있으면 팔자 주름이 싹 펴진다고 해서 샀는데 별 효과는 못 봤어요.”
평소 유튜브를 즐겨 보는 주부 A씨(62)는 한 온라인 광고를 보고 주름 제거기를 샀다 낭패를 봤다. 광고 속 중후한 얼굴의 의사를 믿었건만, 알고 보니 의사는 실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 생성물이었다. A씨는 “살 빼는 약부터 각종 건강기능식품, 아이들 키 크는 약까지 가짜 의사가 선전한다”며 “깜빡 속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노년층을 울리는 이른바 ‘AI 가짜 의사 광고’를 막기 위해 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AI 생성물은 별도 표기를 의무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먼저 AI 허위·과장 광고 유통을 사전에 막기 위해 플랫폼 등에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는 해당 콘텐츠가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 소비자가 AI 개입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플랫폼 이용자는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 또는 훼손할 수 없으며, 플랫폼 업체는 이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해야 한다.
이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이 정한 AI 생성물 의무 표시제와는 별개 조치로, AI 기본법은 AI 사업자의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미 AI 허위·과장 광고가 유통된 경우에는 빠른 차단에 나선다.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식·의약품과 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 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의 서면 심의 대상을 추가한다. 서면 심의 대상이 되면 심의 요청 후 24시간 내에 심의가 이뤄져 빠른 차단이 가능해진다. 국민 생명, 재산 피해 우려가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미통위가 플랫폼사에 직접 긴급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해 심의 완료 전 차단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
AI 허위·과장 광고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안전처는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책에 포함된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플랫폼 업계와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도 긴밀하게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AI 기술 발달로 등장한 AI 가짜 전문가 광고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광고가 범람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년층 피해가 속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근본적 대책 강구를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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