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제주, “혐오·비방 현수막 게시 안돼”…심의 절차 도입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제주도가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해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
제주도는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 도입을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도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현장 점검이나 민원 등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인지된 현수막 등에 대해 심의를 하게 된다.
도는 또 정기 심의 외에도 수시·비대면 심의를 활성화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심의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금지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위반, 사행심 유발, 인권침해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의미한다. 도는 특히 법 적용이 배제되는 집회 광고물이나 정당현수막 등도 이런 내용을 담으면 금지광고물 판단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따른 조치”라면서 “최근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혐오·비방성 현수막이 늘고 있지만, 현장에서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심의 체계를 보완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인천세관 마약밀수 수사 외압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백해룡 경정이 제기했던 ‘수사 외압’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백 경정은 수사결과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합수단 발표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이틀간 합수단과 백 경정은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백 경정은 수사자료 등을 공개했고 동부지검은 징계를 시사했다.
동부지검은 지난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세관 직원의 마약밀수 협력 등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이 세관 직원의 조력으로 세관을 통과했다’는 의혹의 진위여부였다. 2023년 1월 적발된 마약 밀수범들은 경찰 조사에서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합수단은 이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중국어 통역관’만 대동했는데, 밀수범들끼리 말레이시아어로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동부지검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조사시에는 사용가능 언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데, 경찰 실황조사 과정에서 이 점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밀수범들은 합수단 조사에서 ‘세관 직원들이 도와준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밀수범들이 조력자로 지목했던 직원들은 밀수범들이 통과한 세관 게이트 PC에 접속 이력이 없었다. 이중 한 명은 사건 당일 출근하지조차 않았다.
결국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들의 발단인 ‘세관 직원의 협력’은 실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연루된 세관 직원이 없는데, 외국인 마약사범 사건에 구태여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나설 동기도 없다는 것이다.
백 경정은 서울경찰청이 사건 수사 관련 언론브리핑을 제지하며 보도자료를 수정하라고 지시한 점도 수사 외압의 근거로 들었다. 또 자신이 서울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수사하던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하려 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합수단은 이것이 모두 적법해 문제가 없다고 봤다.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 발표 등을 제한하고 사전에 보고하도록 한 경찰 공보규칙상 적절한 행위였다는 것이다. 오히려 백 경정의 수사 내용 브리핑 시도가 부적절했다고도 봤다. 백 경정이 브리핑을 진행하려한 2023년 9월22일 오후에는 인천세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브리핑을 진행한다면 수사 기밀성을 해쳤을 것이란 논리다.
사건 이첩도 규정상 서울경찰청에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 주체 결정권이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봤다. 합수단은 서울경찰청이 영등포서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이첩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검토한 상태였다고도 밝혔다.
이외에도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이 백 경정과 통화하면서 “우리가 야당 도와줄 일 있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합수단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인한 조 경무관의 통화내역에서도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했던 기록은 없었다.
백 경정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 1시간쯤 뒤 언론에 입장문을 내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고, 이는 검찰 사건기록으로 충분히 소명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마약조직 밀수사업에 세관 가담을 인지하고도 덮었고, 오히려 밀수를 방조한 정황도 기록상 여러 군데”라고도 했다.
백 경정은 입장을 낸 직후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는 “세관이 범죄에 가담한 걸 덮어준 흔적이 곳곳에 있는데, (합수단이) 그런 보도자료를 낸다는 것은 정신나간 소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수단도 추후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이날 서울중앙지검과 관세청·인천세관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사실도 공개했다.
반발은 합수단 이튿날인 지난 10일까지 이어졌다. 백 경정은 이날 이 사건 ‘실황조사 현장검증서’ 초안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밀수범의 회유가 있었지만, 현장조사를 재차 진행하면서 밀수범들 각자의 진술과 현장조사를 종합해 결론을 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세관 직원의 협력이 있었다는 밀수범들의 진술은 허위진술 종용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수사자료 초안이 공개되자 동부지검도 1시간여만에 언론 공지를 냈다. 동부지검은 “경찰 공보규칙 위반 소지가 있는 상황”이라며 “적절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는 공보규칙 등 위반에 따른 징계 가능성 등을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백 경정은 곧이어 “경찰이 속아 넘어갔다고 보는건 어리석은 자들이거나, 의도를 가지고 왜곡하는 것”이라고 다시 입장을 냈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주장했던 ‘검찰 외압설’ 등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수단 내 ‘백해룡팀’도 수사를 계속하게 됐지만, 이미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남 셈이라 백해룡팀의 수사에는 힘이 붙기 어려워졌다.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백 경정과의 갈등이 어떻게 이어질지도 변수다. 임 지검정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마약 밀수범들이 말레이시아어로 백 경정님 등 경찰 앞에서 거짓말을 거침없이 모의하는 게 영상으로 찍혀 있었다”며 “(백 경정은)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한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임 지검장이 자신에게 충고를 하자 “주제를 한참 넘었다” “나를 늪으로 끌어들인 과정을 알고 있는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답했다고 밝혔다.
경기 광명시가 신안산선 붕괴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 피해보상 소승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포스코이앤씨 측이 사고 복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오후 신안산선 사고 현장을 찾아 “포스코이앤씨가 복구작업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포스코이앤씨가 피해 복구에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피해보상 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검토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에 따르면 신안산선 사고현장 붕괴 사고 인근 구석말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은 사고 당시 추가 붕괴 위험으로 생활 터전을 두고 대피해야 했다. 양지마을로 연결되는 통로박스(도로 하부에 설치된 직사각형 통로구조물)도 사고 여파로 현재까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광명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통로박스 재시공을 요청했지만, 포스코이앤씨는 통로박스를 막아 놓은 채 보수·보강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반 침하로 인해 인근 수로 암거(도로에 고이는 물이 빠지도록 땅속에 관 모양으로 설치한 배수로)의 내구성에도 영향을 미쳐 향후 추가 파손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포스코이앤씨가 재설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광명시는 밝혔다.
박 시장은 “포스코이앤씨는 시민 피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안전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긴급 자금을 지급했으며, 최종 보상금도 현장 복구 완료 즉시 지급하기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인근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지속해 왔다”며 “통로박스 및 수로 관련, 회사는 토목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보강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 광명시 자문위원단과 협의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사조위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회사는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신속한 복구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광명시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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