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사형 구형에 ‘탄핵정식’처럼 ‘사형구형정식’ 등장···시민들 “실제 선고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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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6 18: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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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동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13일 사형을 구형했다. 구형은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부에 특검이 제시한 ‘의견’일 뿐이고, 한국은 3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지만 지난 1년여간 내란 종식을 고대해온 시민들은 상징적으로나마 ‘정의가 실현됐다’며 반겼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 13일 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자축’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지난해 4월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뒤 이른바 ‘탄핵 정식’이 유행했던 것처럼 ‘사형 구형 정식’을 먹겠다는 시민도 있었다. 지난해 윤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에 수차례 참석했다는 전하나씨(26)는 14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직접 이뤄낸 사형 구형인 만큼 ‘축하’보다는 ‘자축’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다”며 “퇴근 후 시위 현장에서 만나 친해진 사람들과 ‘사형 구형 정식’을 먹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권모씨(30)는 “계엄 직후 담을 넘던 국회의원들, 남태령 집회, ‘피고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등 역사적으로 남을 장면들이 떠올랐다”며 “아직 심판해야 할 일이 남았지만,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자랑스럽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이번 사형 구형이 선고로도 이어져 ‘역사의 교훈’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1995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리고 불과 2년 뒤인 1997년 12월 사면·복권됐다.
박용희씨(48)는 “사형 구형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실제 사형 선고로 이어져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직장인 김모씨(30)도 “아직은 구형에 불과하다”며 “사형을 구형해 놓고 금고형이 나오거나, 몇 년 살다 보석이나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면 분노하고 허탈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구형이 실형으로 이어져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김주용씨(62)는 “5000만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계엄을 선포한 사람인데 사형 구형은 당연하다”며 “이제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제 겨우 구형 단계라는 점은 답답하다”고 했다. 김씨는 “계엄을 도운 김용현, 노상원 등 관련자들 역시 구형대로 엄정한 선고를 받아야 한다”며 “내란죄만큼은 감형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씨도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 예우’를 언급하는 것을 보고 아직 상황 인식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같은 전철은 밟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구형 직후 성명을 내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의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재판부는 ‘내란 수괴’에 걸맞은 엄정한 판결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구형은 민주공화국을 부정한 반헌법적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죄 요구”라며 “재판부는 조속히 중형을 선고해 주권자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현대로템이 로봇 사업과 수소 사업 부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체계를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방산과 철도, 플랜트 등 전 사업 영역의 기술에 무인화와 인공지능(AI), 수소에너지, 항공우주 등 차세대 혁신 기술을 접목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율주행과 피지컬 AI 핵심 기술도 사업 모델 전반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 디펜스 솔루션(방산) 부문에서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한 유·무인 복합 지상무기 체계와 항공우주 사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한다. 차세대 전차와 장갑차,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 등 제품군에 AI 기반 자율주행과 군집 제어 능력을 탑재한다. 다족 보행 로봇 연구개발도 확대하는 등 방산 부문 무인화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항공우주에서는 민간 주도의 우주 수송 시대를 여는 기술로 주목받는 35t급 메탄 엔진 기술 개발에 국내 최초로 나선다. 연소 때 그을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빠른 재사용이 가능한 메탄 엔진은 데이터와 AI 기반으로 재비행을 반복할 재사용 발사체가 구현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현대로템은 설명했다.
레일 솔루션(철도) 부문은 AI를 결합한 ‘상태기반 유지보수 시스템(CBM)’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CBM은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고 장치 상태에 기반한 최적의 정비 시점을 도출하는 지능형 유지보수 솔루션이다. 또 AI 기반 관제시스템과 자율주행기술, AI 지능형 폐쇄회로(CC)TV 자체 개발도 진행 중이다.
에코 플랜트 부문에서는 항만 물류 자동화의 핵심 설비인 ‘항만 무인 이송 차량(AGV)’ 등 AI를 접목한 스마트 물류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확대하고 로봇·수소 사업 역량을 강화한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생성형 AI를 넘어 피지컬 AI로 진화하는 기술혁신은 산업의 경쟁구조와 일하는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빠르고 유연한 운영 체계를 확립해 실행력 기반의 체질 개선과 핵심사업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4일 “1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안은 지난 12일 정청래 대표 방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유권자인 신자들을 인질 삼아 정치에 개입하고 겁박하고 유혹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들의 순수한 신앙을 이용해 특정 세력의 정치적·경제적 탐욕을 채우는 일이 더 이상 대한민국 사회에서 버젓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번 특검을 통해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을 거스르는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림으로써 다시는 그러한 시도조차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12월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불법 행위를 반복하는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 제도를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하셨다”라고도 밝혔다. 그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특검을 통해 종교 본래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혹세무민하고 국가의 근본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단죄하고 근절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이것도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는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하자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 잡고 방해한다면 차선책으로 검경 수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을 할지 검경 수사를 지켜볼 것인지 조속히 양자택일하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2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일교 특검 설치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2차 종합 특검’ 설치법안만 통과시켰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정 대표 방침에 따라 처리를 보류하며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통일교 특검법안 가결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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