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단독]굳게 닫혔던 김건희 입, ‘허위경력’ 질문하니 열렸다

의정부대형로펌 구속 이후 특검조사에서 줄곧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여사가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선 직접 반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는 전날 오전 9시50분부터 오후 6시10분까지 특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선상 술파티 의혹 등을 포함해 지난 4일 조사하지 못한 의혹 일체를 조사했다. 수사기한이 오는 28일까지라 이번이 김 여사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소환조사다.
김 여사는 전날 조사에서 대부분 의혹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허위경력 의혹에는 적극적으로 입을 열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자신이 이사로 있었던 에이치컬쳐테크놀로지가 2004년 서울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을 자신이 수상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회사에 주는 상이라 개인이 탈 수 없는 상”이라며 “도와준 것도 있고 아이디어를 낸 것도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또 재직 증명서에 적힌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이 다르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직 증명서를 회사에서 발급해줬으니 낸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서류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재직증명서에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근무했고,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이사로 2003년 12월2일부터 2006년 12월11일까지 재직했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04년 4월 출범했고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도 2004년 11월에 설립됐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김 여사의 허위경력 논란을 두고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수사 중이다. 이 사건에서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이라 법적 부담이 덜해 입을 연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오는 17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 여사의 범죄 혐의 대부분이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부정하게 이용한 데서 시작된 만큼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여사를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캄보디아에서 만든 가짜 담배 20만갑을 한국산으로 속여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중국인 등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국제운송주선업자 40대 중국인 A씨와 한국인 B씨 등 3명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지난 1월 캄보디아에서 만든 가짜 담배 20만갑(시가 12억원 상당)을 한국을 거쳐 호주로 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캄보디아·중국에서 담배 출발지를 ‘한국’으로 세탁하기 위해 품목을 ‘일회용기’로 신고한 뒤 컨테이너 환적화물로 위장해 인천항을 거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에서 선적된 화물은 중국, 동남아 화물보다 수입국에서 검사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A씨 등은 호주의 담배가격이 1갑당 4만원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고, 밀수출을 통한 시세차익 및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세탁하려 한 가짜 담배 에쎄 1갑은 한국에서 4500원이다. A씨 등은 품목도 일회용기로 속여 세금도 탈루하려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K-담배 열풍’으로 국산 담배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자, 국산을 가장한 위조 담배가 외국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K-브랜드 권리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조직 분리의 칼날을 피한 금융감독원이 24년 만에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을 손질한다. 조직과 업무 전반에 소비자 보호 문화를 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그간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9일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2001년 8월 제정된 서비스헌장은 금감원이 업무를 할 때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준수해야 할 지침 등이 담겨 있다.
다만 민원 상담이나 분쟁 조정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절차적 내용이 주를 이룬다. 소비자를 대할 땐 먼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공손한 어조를 사용해야 하며, 소비자가 방문 후 5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신속히 응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4대 원칙’이 신설됐다. 먼저 사전예방 중심 감독을 위해 금융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와 민생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피해 구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비자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금융권에 소비자 보호 중심 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 제도를 충실히 운용하겠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금감원은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신설하기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이 철회된 이후 그간 소홀히 했다고 비판을 받아온 소비자 보호에 힘을 싣고 있다. 24년 만에 서비스헌장을 손질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금감원은 “모든 임직원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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