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대법 통상임금 판결 놓고 버스 노·사 입장차 ‘극명’···협상 결렬에 서로 “네 탓” 공방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13일 새벽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간 서울버스 노·사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파업 사태를 맞게됐다. 노사 양측 모두 합의할 수 없는 지점에서 서로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협상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와 ‘포함된 통상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는 기준시간을 어떻게 정할 지’에 있다. 사측은 임금구조 개편과 임금인상을 함께 정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의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며 임금구조 개편은 훗날 논의하고 임금 인상률부터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임금 문제를 둘러싼 양측 갈등의 시작점은 1년여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은 지난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 판결은 특히 운송업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버스운송기사의 급여 구조를 보면 기본급 비중은 낮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다. 운송기사의 실급여는 ‘통상임금x시간x가산율’에 따라 산출되는데, 금액이 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인건비가 크게 뛸 수 밖에 없다.
사측인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조합은 이 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임금인상률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인건비 상승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반면 서울시버스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문제를 놓고 동아운수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임금체계 개편은 미루고, 임금 인상률만 3%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노사 양측은 통상임금의 시급 산정 시 필요한 ‘근무시간 기준(기준시간)’에 대한 합의점도 찾지 못한 상태다. 통상임금의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서 산출한다. 기준시간이 높을수록 시급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측이 유리해지는 구조다.
사측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휴일인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기준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단체협약상 만근일 기준인 월 22일, 하루 8시간 근무를 반영해 ‘월 176시간’이 기준시간이라며 맞서고 있다.
사측은 이번 협상에서 기준시간 209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총 10.3%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될 경우 추가 인상분도 소급해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노조는 일반직 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률이 올해 3%대였다는 점을 들어 임금체계 개편 없는 3% 임금인상을 고수했다. 사측은 노조안을 따를 경우 향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했을 때 임금 상승효과가 20%에 달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은 노조의 의견대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되 일단 기본급만 0.5%만 인상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이를 수용한반면 노조가 끝내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양측은 협상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버스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노위에서 버스조합에 통상임금과 별개로 0.5% 기본급 인상, 64세까지 정년 1년 연장, 운행실태 점검 일부 완화를 제시했고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노조는 지노위의 중재안이 버스조합이 제안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일방적으로 조정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버스노조는 “(사측안은) 버스노동자들의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은 떼어먹겠다는 비상식적이고 반 노동적인 뻔뻔한 발상”이라며 “서울시내버스회사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체불임금 등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적·정치적 리스크 해결사로사망사고 등 문제 발생 때 채용퇴직 후 출입 기록 등 살펴봐야
국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직자들이 쿠팡에 취업해 국회의 쿠팡에 대한 감시를 무력화하고 로비에 앞장서고 있다며 국회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시민단체가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에 취업한 국회 보좌진에 대한 로비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6년간 국회를 퇴직한 공직자가 가장 많이 재취업한 대기업은 쿠팡이었다. 쿠팡에 재취업한 국회 퇴직 공직자 16명은 물류 현장 경험이 없는 ‘입법·국정감사 실무 전문가(보좌진)’였다.
경실련은 이들이 쿠팡에 채용된 시기가 쿠팡 노동자 사망 사고나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불거진 때와 맞물린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물류센터 사망 사고 직후 보좌진 3명, 2021년 배송노동자 사망 직후 2명이 각각 쿠팡에 영입됐고, 2024년 사망 사고 국면에는 3명, 2025년 개인정보 유출·연이은 사망 사고 시기에는 6명이 채용됐다.
경실련은 “쿠팡이 국회 보좌진 출신을 기업의 법적·정치적 리스크를 해결할 ‘해결사’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영입이 집중된 것은 국회 감시망을 뚫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자료 제출 요구권을 발동해 전직 보좌관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직자윤리법(제19조의2)은 공직자의 취업 제한 위반 등이 의심될 경우 윤리위가 퇴직 당시 소속 기관 등에 자료를 요구해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경실련은 “쿠팡 측에 ‘업무 분장표’와 ‘결재 라인’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해 이들의 ‘실질 업무’가 국회 대관·대응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퇴직 이후 국회 출입기록을 전수조사해 현직 의원실 출입과 청탁 시도 등 ‘로비 행위’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영화를 보는 내내 네가 생각났어. 잘 지내니?” (yaed****)
포털사이트 네이버 관람평에서 3900여 개의 ‘좋아요’를 받은 한 영화의 감상평이다. 헤어졌지만 한 시절의 추억을 공유한 옛 연인에게 절절한 인삿말을 남기는 이들이 ‘이 영화’ 평점란에 속출하고 있다. 배우 구교환, 문가영 주연의 멜로 영화 <만약에 우리>(김도영 감독) 얘기다.
<만약에 우리>가 훈풍 속에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누적 관객 수 100만을 넘은 첫 한국 영화로 개봉 13일 만인 지난 12일 손익분기점(110만 명)을 돌파했으며, 15일 기준 120만 명이 관람했다. 주말이 지나면 누적 관객 수 150만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191만 명을 동원한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이후 오랜만에 관객 몰이를 한 한국 멜로 영화다. <헤어질 결심>의 장르가 ‘멜로 스릴러’였다는 점을 비춰보면, 사랑과 연애를 중심에 둔 정통 멜로로서는 더 오랜만의 흥행이다.
<만약에 우리>의 저력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데 있다. 은호(구교환)와 정원(문가영)은 친구에서 연인이 되어 20대 초중반을 함께 했다. 영화는 헤어진 두 사람이 10년 뒤 우연히 다시 만나 옛 연애를 돌아보는 내용이다. 중국 영화 <먼 훗날 우리>(2018)를 각색한 영화는 이 연인의 만남과 헤어짐 사이를 지극히 한국적으로 채워냈다.
상경한 은호와 정원에게 서로는 연인이자 팍팍한 서울살이에서 유일하게 기댈 곳이었다. 만들고 싶은 게임이 있는 은호와 집을 지을 줄 아는 건축가가 되고 싶은 정원. 둘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1호 팬이기도 했다. 하지만 금전적 여유가 없는 둘의 삶은 점점 쪼그라든다. 10년이 지나 ‘우리 왜 헤어졌더라’ 회상하던 둘은 풀리지 않는 삶에 싸우는 날이 많아지던 어린 날을 기억해 낸다.
20대를 지나온 사람이라면, 비싼 주거비와 취업난에 막막해 본 사람이라면 더 마음에 와닿을 얘기다. 실제 CGV 관람객 연령별 예매 분포(14일 기준)를 보면 20대가 47%, 30대 22%로 과반을 차지했다.
배우 구교환과 문가영의 연기는 한국의 보편적 연인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 그려낸다. 특히 연애 초반 둘의 대화는 ‘대사가 아니라 애드리브인가’ 싶을 정도로 티키타카가 잘 된다. 웃는 타이밍 등 서로의 말에 두 배우가 보이는 리액션은 기계적이지 않고 즉각적이어서 마치 진짜 같다. 구교환은 지난달 18일 시사회 후 기자회견에서 그 공을 김도영 감독에게 돌렸다. 그는 김 감독이 “대사를 주고받을 때 음성이 물리더라도 신경 쓰지 말라. 감정에 집중하라”고 지시한 것이 도움이 됐다고 했다.
구교환이 엉뚱하고도 진중한, 그래서 사랑스러운 ‘구교환식’ 남자 주인공을 매력적으로 보여준다면 문가영의 섬세한 감정 표현은 작품의 서정성에 깊이를 더한다. “그때 내 집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은호야”라고 말하는 30대 정원의 먹먹한 얼굴은 멜로 영화의 명장면으로 오래 회자될 만하다. 눈물을 참기 힘든 영화라며 SNS상에 놀이처럼 퍼진 ‘울음 참기 챌린지’도 흥행에 일조하고 있다.
<아바타: 불과 재>와 <주토피아 2> 등 대형 외화들의 장기 흥행 끝에 수수하지만 공감 가는 한국형 멜로가 반대급부로 통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원작 소설을 리메이크한 한국 멜로 영화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80만 명)도 손익분기점(72만 명)을 넘었다.
<만약에 우리>를 배급한 쇼박스 관계자는 “깊은 감정선을 지닌 정통 멜로 영화가 오랜만이다 보니 관객분들이 반가워하신다는 생각이 든다”며 “오랜만의 멜로 흥행에 내부적으로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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