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포토뉴스]드럼 합주

백링크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 후 환담장에서 드럼 합주를 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학창 시절 헤비메탈 록밴드 드러머로 활동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장기집권 권력욕에 계엄 선포사회 공동체 안녕을 해한 범죄전두환·노태우보다 엄벌해야”김용현에게는 무기징역 구형
2024년 12·3 불법계엄을 선포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13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계엄을 기획하고, 전·현직 군인들을 동원해 실행에 옮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내란은 국민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향후 계엄을 수단으로 한 헌정 질서 파괴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엄중히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1분까지 종일 이어진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류증거(서증) 조사 이후 특검의 구형이 이어졌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며 “헌법이 설계한 집권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경에 의해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으로 국민과 국가에 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게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사회 공동체 존립과 안녕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가장 엄정한 벌로 대응해왔다. 특히 진정한 반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 왔다”며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고, 독재와 장기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범행으로 피고인은 법률가로 검찰총장까지 지내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윤, 특검 구형에 헛웃음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최종의견을 밝히는 동안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앞을 가만히 바라보거나 입맛을 다셨다. “선제적 도발 조치로 북한의 도발을 유인했다”는 등의 특검 발언에는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늦은 밤까지 약 60석 규모의 방청석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은 특검의 의견 진술이 이어지는 동안 크게 한숨을 쉬거나 혀를 찼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자 방청석에선 황당하다는 듯 큰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일부는 “미친 XX”라며 욕설을 퍼부어 제지당했다.
특검은 현역 군인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계엄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 증가 추세가 ‘쉬었음’ 청년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과 휴식의 경계가 모호한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는 일을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청년 고용대책을 마련할 때 기존 고용 통계를 넘어 새로 확산되는 노동 형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0월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쉬었음 인구가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청년고용 상황이 부진한 데에는 일자리 미스매치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같은 새로운 직종 출현 등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상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 중 일부가 ‘쉬었음’ 인구로 잡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는 일단, ‘쉬었음’ 요건이 상대적으로 명확해 ‘쉬었음’ 통계에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14일 “‘쉬었음’으로 분류되기 위해선 일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 의사도 없어야 한다”며 “‘쉬었음’의 주된 이유도 몸이 아프거나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임금 노동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청년고용 대책을 세울 때 통계를 다시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계약을 맺고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는 임금 노동자와 달리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일과 휴식의 구분이 쉽지 않아 근로시간 특정이 어렵다. 이 때문에 고용통계뿐 아니라 비임금 노동자 소득통계도 보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병희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활동인구 조사 주간에 1시간이라도 일을 하면 취업자로 분류되는 게 원칙이지만 일시적, 간헐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의 경우 그것이 주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주당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 중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2022년 3만6000명, 2023년 5만명, 2024년 8만명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쉬었음’ 청년 대책을 세울 때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청년을 발굴해 지원하는 정책을 우선해야겠지만 1년 내 일을 한 적이 있는 청년이 40%를 넘으므로 소득통계를 고용통계와 비교 분석해 불안정 노동을 하는 청년 정책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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