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서울지하철 파업 초읽기…노사 막판교섭 난항

안산이혼변호사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최종 교섭에 나섰지만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사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 1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성동구 본사 회의실에서 올해 임금·단체협약 본교섭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측은 시작 후 노조에 합의 제시안을 전달했으나 핵심 쟁점인 신규 인력 채용과 임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제시안에 구체적 내용이 없어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오후 1시 40분에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노사는 이날 자정이 넘도록 교섭을 재개하지 못한 채 합의 제시안을 토대로 장시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1노조 관계자는 “본교섭 개회 이후 실무교섭이 장시간 진행중에 있다”며 “인력 채용 규모를 두고 접점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 채용 문제는 승인권을 쥔 서울시가 결정할 문제라 사측이 시에 협의해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 삭감 해결 문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퇴직과 결원 등을 고려한 당연 채용 인원이 10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사측은 서울시로부터 신규 채용 허용 규모를 289명 정도로 통보받아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금에 대해선 노조는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를 지키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 판결 준수를 요구하며 5.2%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재원 부족으로 1.8%만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오후 2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와도 본교섭을 개시했다가 오후 2시 24분께 정회했다.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의 본교섭도 오후 3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이뤄졌으며 30분 만에 정회했다.
2·3노조 역시 계속 실무 협의 중으로 1노조의 교섭 재개 여부에 따라 후속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3노조도 1노조와 마찬가지로 시민 안전을 위한 인력 충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2노조는 3.4% 인상을, 3노조는 3.7% 인상을 제시했다. 세 노조는 최종 교섭 결렬 시 오늘 오전 파업에 나선다고 예고한 만큼 이날 새벽까지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7월 기준 노조별 조합원 비중은 1노조가 57.4%로 가장 많다. 그 외 2노조 16.4%, 3노조 12.6% 순이다. 교섭은 개별적으로 하나 임단협의 실질적 주도권은 과반 노조인 1노조가 갖고 있다.
호주 정부가 10일(현지시간)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접속을 차단했다. 세계 최초로 SNS 금지법을 시행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중, 온라인상의 유해 요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냅챗, 유튜브, 틱톡 등 SNS 플랫폼은 이날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개설과 접속을 막는 합리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최대 4850만호주달러(약 484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호주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이 정책이 “아이들이 그저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부모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카라 알라이모 페어리디킨슨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연구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SNS와 스마트폰이 보편화하면서 청소년의 정신 건강이 악화했다는 연구 결과에 압도적으로 동의했다”며 “스마트폰과 SNS는 아이들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고 중독 및 주의력 문제와 연관이 있으며 여성 청소년의 경우 신체에 관한 불만족 및 성범죄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반대하는 이들은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의 자유 등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소수민족이나 장애인, 성소수자 등 취약계층이 정보에 접근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청소년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호주 시민단체 마이너스18이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는 “SNS 금지가 커뮤니티를 단절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금지 조치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청소년들이 더 비밀스럽게 SNS를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많은 청소년이 법을 우회할 방법을 찾을 것이 분명하다”며 “금지 조치는 이들이 비밀스럽게 동일한 위험에 계속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호주 정부는 젊은이들에게 SNS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도구를 제공해야 하고, SNS 플랫폼이 사용자의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했다.
호주 인권위원회도 정부의 이번 조치에 관해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고려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아동을 보호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덜 제한적인 선택지가 있다면 그것을 선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오는 24일까지 청소년 SNS 금지 조치의 시행 현황과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발표할 예정이다.
호주 비영리 민간단체인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는 10대 청소년 2명과 함께 고등법원에 해당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현지 언론은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 기업 레딧이 해당 조치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호주 정부가 청소년 SNS 금지 조치를 단행하며 다른 국가들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7월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자체적인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덴마크는 15세 미만, 말레이시아와 뉴질랜드도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계정을 차단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선거 후보의 현수막을 담배로 지져 훼손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강원 홍천지역에 게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특정 정당 대선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대선 후보 얼굴의 오른쪽 눈 부위를 담배로 지져 구멍을 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선거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했다”라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 관리 효용성을 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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