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단독]대법, ‘비닐하우스 사망’ 이주노동자 속헹씨에 “한국 정부가 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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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2-03 00: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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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속헹씨의 유족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속헹씨의 유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
속헹씨는 2020년 12월20일 영하 17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 합병증이었다. 일하다 생긴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건강이 나빠진 뒤로도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다 끝내 목숨을 잃은 속헹씨는 2022년 5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유족은 같은 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속헹씨가 사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정부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한 적이 전혀 없었고, 이런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고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ᆞ점검을 하면서 부속 기숙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면 사전에 작업장이 열악한 숙소 환경이 개선될 수 있었고,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면 속헹씨의 간경화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정부 측은 “망인의 정확한 사망 시각이 밝혀지지 않았고, 영하 17도에 적절한 난방 조치 없이 지낸 사실 자체가 불명확하다”며 2심 재판부가 “열악한 숙소 환경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만으로 망인이 기숙사 환경 때문에 사망했다고 단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배척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속헹씨가 사망한 지 1866일만이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의 ‘쪼개기 후원’ 대상 국회의원 명단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대 국회의원 54명의 쪼개기 후원 정황까지 확인한 합수본은 수사 대상을 21대 국회로 확대하고 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본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이 주최한 월드서밋 행사와 세계피스로드재단이 주최·후원한 행사 관련 자료 확보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세계피스로드재단은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사업을 목표로 둔 단체다. 합수본은 지난 23일 경기 가평군 천정궁 등 7곳의 시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들 행사와 관련한 회계장부와 참석자 명단, 국회의원 관리 내역과 섭외 비용, 후원금 기부내역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송광석 UPF 회장을 피의자로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시했다.
합수본은 통일교가 월드서밋 2020 행사 섭외 명목 등으로 2019년 12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 국회의원 54명에게 정치자금 총 2800여만원을 불법 후원한 사실을 포착했다. 개인들이 후원을 한 뒤 UPF 계좌를 통해 통일교 자금으로 보전해주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이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UPF 자금 13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송광석 회장을 기소했다. 월드서밋 2020 행사는 2020년 2월2일부터 7일까지 문선명 통일교 창시자의 출생 100주년을 기념해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대규모로 열렸다.
불법 정치자금 정황이 포착된 54명 중 32명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이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13명, 바른미래당 2명, 국민의당·민주평화당 5명, 정의당 1명, 대안신당 1명 등 순이었다. 20대 국회에서 이들의 소속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각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통일위원회 6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의원 중 일부는 월드서밋 2020에 참석하거나 축사를 전하기도 했다.
국제행사에서 통일교 측이 섭외 등의 도움을 받으려고 자신들이 후원했던 국회의원들을 적극 활용한다는 사실은 내부 문건에서 확인된다. 윤 전 본부장이 작성해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에는 ‘월드서밋’ 행사를 준비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접촉하겠다”는 내용이 나온다.
합수본은 지난 23일 천정궁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통일교 측에서 보관하던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합법적인 활동 계획 정리’ 파일도 발견해 확보헸다. 통일교가 합법으로 가장해 불법 선거개입을 했는지 등도 함께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앞서 경찰이 확보한 ‘2019년 국회의원 후원명단’ 외에 추가 명단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후원금 액수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통일교 측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1억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통일교가 현안 청탁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매개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명품도 ‘청탁용 선물’ 이라고 인정했다.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 및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로비에서 고 지부장 복직 투쟁 복귀 및 8차 교섭을 앞두고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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