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우상호 정무수석 후임에 ‘비명’ 홍익표 유력…청와대 참모진 개편 임박

분당강간변호사 강원지사 출마를 위해 이르면 다음주 사임할 것으로 알려진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 후임으로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경기 성남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김병욱 정무비서관의 후임에는 고용진 전 민주당 의원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출마하는 참모들의 빈자리를 메우는 소규모 개편을 조만간 단행한다.
15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홍 전 원내대표와 고 전 의원이 제출한 인사검증 서류 등을 검토하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선 의원 출신인 홍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 민주연구원장 등 당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2023년 원내대표로 선출돼 지도부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서울 노원갑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고 전 의원은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수석대변인을 맡았다. 고 전 의원은 2022년 이 대통령이 후보로 출마했던 20대 대선 당시 선대위 수석대변인을 맡았다. 두 사람 모두 당내에서는 비이재명(비명)계로 분류된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와 맞물려 출마설이 회자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경우 교체 여부 전망이 엇갈린다. 김 실장은 잔류에 무게가 실린다. 강 실장은 대전·충남 통합 시장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의중이 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청와대 수석급 참모 9명 중에는 전성환 경청통합수석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의 출마설도 거론된다. 충남 아산시장 선거 예비후보 이력이 있는 전 수석은 강 실장이 비운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나온다. 하 수석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공석이 되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차출설이 여권 일각에서 거론된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하다.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은 울산시장,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은 인천시장 도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출마자의 공직 사퇴 시한은 선거일 90일 전인 3월5일이다.
청와대 개편 폭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쇄신 차원에서 지난 7개월간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교체 대상을 중폭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 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에서 수사가 미진했거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 혐의를 종합해 수사하도록 했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사건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 1명씩 추천한다. 파견 검사 규모는 15명으로 최장 170일 수사한다.
2차 종합특검 수사 대상에는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총 17가지 의혹을 담았다.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드론의 평양 침투 등으로 외환·군사 반란 등을 시도한 의혹이 포함됐다. 외환·군사 반란 관련 조사 기간은 12·3 불법계엄 전후에서 ‘2022년 3월9일부터 2024년 12월3일까지’로 늘었다.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대책회의,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 등의 안가 회동 등 불법계엄 이후 추가 계엄을 모의한 혐의도 포함됐다.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이 전·현직 군인과 민간인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와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기획·준비 관련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 개입했거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김 여사가 명태균, 전성배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구명 로비에 나서는 등 국정·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신속 수사를 요구하는 등 직권 남용을 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조국혁신당)가 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특검보는 5명, 특검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다. 당초 민주당 안은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30명, 특별수사관 50명, 파견 공무원 70명 이내였으나, 검찰이 12·3 불법계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검사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여권 일각의 요구를 반영해 조정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준비 기간(임명 후 20일 이내)을 제외한 수사 기간은 90일로 30일씩 총 2회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과 특검보가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파견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특검과 특검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을 언론 대상 브리핑할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차 종합특검 예산을 154억3100만원가량으로 추계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 후 범여권 주도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제출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주의보로 인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됐다.
산림청은 13일 오후 2시를 기해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경보 상향은 최근 동해안 지역으로 중심으로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령되고, 전국적으로 잦은 산불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일 이후 최근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는 모두 1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지난 10일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영향구역이 93㏊에 이르는 등 겨울철 산불로는 이례적으로 큰 피해를 남기기도 했다.
산림청은 계속해서 산불 발생과 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위기경보를 상향하고, 산불 발생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과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취약 지역에 산불예방 진화대를 고정 배치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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