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제주가 손실 보전 ‘제주~칭다오 항로’ 투자심사 누락 논란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제주도가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채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을 체결하고, 위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도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13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칭다오 협정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결과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면서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와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 해운그룹은 제주~칭다오간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을 맺고 지난해 10월16일부터 화물선을 운항해왔다. 이 화물선은 매주 수요일 제주항에 입항하는 일정으로 연간 52항차 운항 중이다.
도는 첫 국제 컨테이너 화물선의 취항으로 부산항 등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입하는 제주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취항 초기 물동량 확보가 어려운 만큼 3년간 중국 선사가 화물선 운항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계약을 맺었다.
화물선은 지난 10월16일부터 지난해말까지 12항차 운항 결과 1항차당 평균 약 24.3TEU를 실어 날랐다. 도가 선사를 대상으로 손실을 보전하지 않아도 되는 손익분기점은 1항차당 200TEU다.
실천본부는 손실 보전이 이뤄지는 항로 개설이 투자심사 대상이지만 도가 이를 누락함으로써 불법적으로 혈세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천본부는 “지출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조건에 따라 지자체가 장래에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예산 외 의무 부담’은 지방의회 의결 전 미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지만 제주도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천본부는 특히 “현재 항로는 화물량이 적어 운임 수입이 줄면 보전액이 늘어나는 구조”라면서 “현재 물동량은 손익분기점(220TEU)의 11%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며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3년간 200억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수 있는데도 투자심사를 누락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실천본부는 행정안전부에 법령 해석을 의뢰한 결과 “칭다오 협정은 지방재정법 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반면 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는 투자심사 대상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반대로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협약 체결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사업은 ‘제주도 항만관리 운영 조례’ 등에 근거해 도의회 동의를 거쳐 추진했다”고 반박했다.
도는 “항로 개설에 따른 협약 체결과 재정 지원 근거가 조례에 있는 만큼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다만 행안부의 판단과 변호사 법률 자문 결과가 상이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점검하는 ‘K-국정 설명회’를 앞두고 전북 지역 시민사회가 새만금 현안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만금 사업의 컨트롤타워인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는 19일 전주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제9기 새만금위원회의 전면 개편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새만금 사업이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하는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현행 새만금특별법은 새만금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8기 위원회 임기 종료 이후 제9기 위원회는 구성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고 공식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도민 2만6000명이 참여한 민간위원 참여 요구와 국무총리 면담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과정에서도 절차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12월 예정됐던 주민 공청회를 취소한 뒤 계획 수정에 착수했다. 운동본부는 이 과정에서 해수 유통을 요구해 온 시민단체와 지역 어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상풍력 전력의 수도권 송전을 위한 송전탑 건설 계획과 새만금 신항 개발을 두고도 농민과 어민들의 생계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변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홍수 위험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제기됐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새만금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검토 없이 제기되는 개발 구상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언급했던 이른바 ‘희망 고문’의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린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두고 정부가 추진 의지를 보이는 점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김 총리를 향해 △제9기 새만금위원회의 전면 개편 및 시민사회 참여 보장 △전북 지역 시민·종교·어민 대표단과의 공개 면담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 총리이자 새만금위 위원장이라면 지난 수년간 문제를 제기해 온 대표단과 진지하게 만나야 한다”며 “이번 방문에서 책임 있는 답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지역 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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