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식당 이용하려면 노조 조끼 벗으라’, 롯데백화점의 어이없는 노동 혐오

롯데백화점이 식당 고객에게 ‘노동조합 조끼’를 벗으라고 강요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롯데백화점에선 노조원이라는 표식을 한 채로는 자기 돈 내고도 물건을 사거나 밥을 먹지 말라는 것이다. 지난 10일 저녁 전국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이 롯데백화점 서울 잠실점 지하 식당가에서 밥을 먹으려 하자 보안 담당 직원이 다가와 이들의 옷차림새를 문제 삼았다. 조끼에는 현대차 하청기업인 이수기업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요구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소셜미디어에는 조합원과 백화점 직원이 실랑이를 벌이는 영상이 올라왔다.
롯데백화점 측은 백화점 공간이 사유지이고, 다른 손님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를 댔다. 공공장소에서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고도 했다. 납득하기 어렵다. 사유지라 노조원 복장을 금지한다는 규정도 금시초문이다. 만약 다른 종교를 가진 고객이 불편하다고 하면, 신부님이나 스님 복장을 한 손님에게도 탈의를 요구할 것인가. 노조 조끼를 입는 것이 공공 에티켓에 어긋난다는 설명은 더욱 황당하다. 이들이 식당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한 것도 아니다. 노조를 불온시하고 노동을 혐오하는 롯데백화점의 왜곡된 태도에 유감을 금할 수 없다.
노조 복장을 구실로 공간 출입을 제지하는 행위는 헌법 위반이다. 2022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이 ‘비정규직 철폐’ 라고 적힌 노조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법원 출입을 저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행위에 “과잉 제지”라고 판단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것이다. 롯데백화점 본사의 대응도 문제다. 논란이 커지자 “용역업체 보안 요원이 혹시 모를 불편 상황을 우려해 요청한 것일 뿐, 백화점 차원의 복장 관련 규정은 없다”며 모든 것을 하청업체 직원 개인 탓으로 돌렸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백화점을 드나드는 고객과 백화점 직원들 중 상당수는 노동자이다. 고객이 노동자라는 사실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또 다른 노동자의 제지를 받는 현실은 한국 사회에서 노동권이 얼마나 취약한지 단적으로 드러낸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헌법과 소비자 권리를 무시한 롯데백화점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정식으로 사죄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에 필요한 인재가 2029년까지 약 60만명 부족할 상황에 놓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외 인재들이 신기술 분야로 모일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이공계 인력 부족 실태와 개선 방안’ 보고서는 이상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원장의 전망을 인용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신기술 분야의 중급과 고급 인재가 각각 29만2100여명, 28만7200여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2031년에는 이공계열 석·박사 졸업자 수는 2만700명 수준으로 2022년(2만5100명)보다 17.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기술 분야는 AI·클라우드·5G·6G·빅테이터·사이버보안·2차전지·차세대 디스플레이·차세대 반도체·신재생에너지·수소·바이오헬스·로봇·드론·양자컴퓨팅·우주 등을 말한다. 보고서는 “내년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구글·오라클 등의 투자 규모만 5200억달러(약 765조원)에 이르는 등 AI 분야의 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이를 감안하면 인력 부족의 심각성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인재 부족 원인으로 줄어드는 학령인구와 ‘의대 쏠림’을 지적하며 의사보다 미흡한 보상 체계, 낮은 직업 만족도, 직업 불안정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취업한 이공계 졸업자가 최종 학위 취득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받는 평균 연봉은 9740만원으로 해외 취업자 평균 연봉(3억9000만원)의 4분의 1, 국내 의사 평균 연봉(3억원)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직업 만족도 역시 차이를 보였다. 임금직업포털에 따르면 2023년 AI·로봇 분야 종사자 직업 만족도는 평균 71.3%로 의사(79.9%)보다 8.6%포인트 낮았다. 직업능력연구원 자료를 보면 안정성에서도 이공계열 신규 박사 학위자 30%가 미취업 상태고, 임시직 비율도 21.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의사는 전 연령대에서 사실상 100% 취업 상태를 유지했다.
보고서는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 중심의 인사·보상 체계로 전환하고, 대학·기업 간 연구 협력, 산업형 박사후연구원, 해외 연수 후 복귀형 장학 지원 등 경력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순환 구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스타 과학자’ 홍보, 해외 수준의 처우, 국가과학자 인정제도 활성화 등으로 과학기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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