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1조달러 규모 우주 경제, 한국은 걸음마…“기술 개발에서 시장 형성으로 정책 중심 바꿔야”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세계 우주 경제가 ‘1조 달러’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한국 또한 우주항공산업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의 중심축을 ‘기술 개발’에서 ‘시장 형성’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5일 발표한 ‘미래를 여는 우주항공산업, 주요국 전략과 한국의 수출 과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우주항공산업 수출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주도의 글로벌 우주 경제는 2024년 6130억달러(약 827조원)에서 2040년대까지 1조달러(약 1350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통신·데이터·우주 기반 서비스 등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산업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우주가 차세대 산업 기반이 되고 있다는 취지다.
주요국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우주산업 중심지인 미국은 정부가 민간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 상업 우주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고, 중국은 정부 주도 대규모 투자,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을 통칭) 중심의 협력으로 독자적 우주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다국가 협력 체제에 기반한 민간 제조 기반을 확충하는 곳(유럽연합)이나 정밀 제조·로봇 기술로 공급자 역할을 강화하는 국가(일본)도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우주 경쟁력을 중상위권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우주산업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3조2230억원 수준이고, 기업의 자체 투자 또한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계 또한 명확하다. 우주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자본과 장기 투자가 필요하지만, 지원정책이 ‘위성 활용 서비스·장비 산업’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한 지상 장비 기업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산업의 초점이 위성체나 발사체에 쏠려있다 보니 지상 인프라 등 산업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정부 우주 개발 예산은 2024년 약 9923억원이었다. 이 중 79.7%는 위성체(35.3%), 발사체(22.4%), KPS위성항법시스템(22.0%)에 집중돼 있었다. 반면 우주항공청 예산(0.8%)을 제외한 위성활용, 우주산업창출, 우주탐사, 우주과학, 우주인력양성, 우주안보 등은 모두 합쳐 19.5%에 그쳤다.
보고서는 정부가 우주 산업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민간 투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국제 인증·수출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 반도체, 배터리, 정보통신기술(ICT), 모빌리티, 바이오 등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이 우주산업과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력 산업 제품을 우주에서도 믿고 쓸 수 있게 실증·실험해 품질 경쟁력을 키우면서 향후 우주 시장에서 발생할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고서 저자인 강성은 무협 수석연구원은 “최근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수출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지만 산업 특성상 수출 장벽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의 초기 수요 창출과 해외 진출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수출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금부터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늦은 밤 강아지와 산책하던 행인 주변으로 화살을 쏜 20대 남성 2명이 경찰 조사에서 “나무를 향해 쐈는데 빗나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11시 40분쯤 청주시 상당구 청소년광장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 주변에 활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살은 여성으로부터 불과 2~3m 떨어진 화단에 꽂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료 B씨(20대)와 범행 현장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약 70m 떨어진 지점에서 활을 쏜 것으로 확인됐다.
활 주인인 B씨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활을 꺼내 나무를 향해 먼저 한 발을 쏜 뒤 A씨가 이어받아 쏜 화살이 나무를 빗나가 여성 쪽으로 날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바로 앞에 있는 나무를 향해 화살을 쐈는데 빗나갔다”며 “어두워서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고 위협할 의도도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화살을 수거하지 않고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 A씨 등은 “화살값이 얼마 하지 않는 데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굳이 줍지 않고 그냥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활과 화살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호기심에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행 후 각자 차량을 운전해 귀가한 사실도 드러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지만 사람을 겨냥했는지 등 고의성 여부를 추가 수사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최종 죄명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전직 보좌진 등도 조사하면서 정치인 비위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15일 오전 9시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며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3시간30분 가량의 조사를 받은 후 두 번째 조사다.
김 시의원은 이날 경찰에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과 태블릿도 임의제출했다. 경찰이 지난 11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것들이다.
경찰은 이날 김 시의원이 앞서 제출한 자수서를 바탕으로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은 자수서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 측에 현금을 전달할 때 강 의원과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인 남모씨가 함께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돈을 직접 줬다고 주장하는데 강 의원은 사무국장 보고를 받기 전까지는 수수 사실을 몰랐다고 맞서고 있다. 또 인지한 뒤에는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사무국장이었던 남씨는 경찰에서 공천헌금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20일 강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은 김병기 의원의 각종 의혹도 수사 중이다. 2020년 동작구의원들에게서 총 3000만원의 정치헌금을 받은 의혹과 2022년 김 의원 부인 이모씨가 동작구의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는데 이후 동작경찰서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다는 의혹 등 두 가지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엔 당시 동작서 수사과장을 참고인으로, 이날엔 당시 수사팀장 박모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또 김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학 개입 의혹도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이 2021년 숭실대 총장 등을 만나 편입 방법을 문의하고 자녀의 학업 문제에 김 의원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원 등을 동원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지난주 숭실대 교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전날 이 구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김 의원 차남의 대학 입학 관련 자료를 이날 임의제출 형태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경찰이 김 의원과 강 의원 등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지만 뒤늦은 압수수색 등과 함께 경찰이 수사무마 의혹 당사자로 연루돼 난감함에 빠진 모습이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서 곧바로 노트북과 태블릿 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고, 김 의원에 대해선 고발 접수 약 2주만에 김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에서야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 안팎에서도 여권에 대한 늑장수사 논란 등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검·경개혁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역량과 독립성에 대한 명분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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