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새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새 법원행정처장으로 박영재 대법관(사진)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천대엽 처장의 후임으로 박 대법관을 오는 16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을 보좌해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박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이 됐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4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았으나, 조 대법원장에 의해 전원합의체에 즉시 회부돼 지난해 5월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2024년 1월부터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해온 천 처장은 대법관 재판 업무에 복귀해 2027년 5월까지 잔여 임기를 다할 예정이다.
드론 평양 침투·추가 계엄 모의 등조사 미진했거나 새로 드러난 혐의
특검 후보자 민주당·혁신당 추천이 대통령, 2명 중 1명 최종 임명수사단 250명에 최장 170일 활동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 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에서 수사가 미진했거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 혐의를 종합해 수사하도록 했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사건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 1명씩 추천한다. 파견 검사 규모는 15명으로 최장 170일간 수사한다.
2차 종합특검 수사 대상에는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총 17가지 의혹을 담았다.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드론의 평양 침투 등으로 외환·군사 반란 등을 시도한 의혹이 포함됐다. 외환·군사 반란 관련 조사 기간은 12·3 불법계엄 전후에서 ‘2022년 3월9일부터 2024년 12월3일까지’로 늘었다.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대책회의,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 등의 안가 회동 등 불법계엄 이후 추가 계엄을 모의한 혐의도 포함됐다.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이 전현직 군인과 민간인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와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기획·준비 관련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 개입했거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김 여사가 명태균, 전성배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구명 로비에 나서는 등 국정·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신속 수사를 요구하는 등 직권 남용을 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조국혁신당)가 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특검보는 5명, 특검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다. 당초 민주당 안은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30명, 특별수사관 50명, 파견 공무원 70명 이내였으나, 검찰이 12·3 불법계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검사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여권 일각의 요구를 반영해 조정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준비 기간(임명 후 20일 이내)을 제외한 수사 기간은 90일로 30일씩 총 2회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과 특검보가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파견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특검과 특검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차 종합특검 예산을 154억3100만원가량으로 추계했다.
‘봄의 전령’으로 불리는 세복수초가 지난해보다 한달 빨리 제주 한라산에서 개화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2일 제주 한라산 일대 해발 500m 지점의 자생지에서 올해 첫 세복수초의 개화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년부터 세복수초 개화 시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개화는 지난해 개화일인 2월14일보다 약 한 달가량 앞당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2년 전인 2024년 1월15일과는 유사한 시기다.
개화 시기가 앞당겨진 주요 원인은 안정적인 기온으로 분석된다. 올해 겨울은 초입인 2025년 12월 평균 기온이 9.6도로 비교적 온화하고 안정적인 기온이 유지됐다. 반면 지난해 겨울의 초입인 2024년 12월 평균 기온은 8.7도로 일시적인 저온 현상과 한파가 잦았다.
국내에는 복수초, 세복수초, 개복수초 등 총 3종이 자생한다. 그중 세복수초는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자생식물로, 다른 종에 비해 잎이 가늘고 길게 갈라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다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연구사는 “세복수초는 ‘봄의 전령’이라 불리며 새해의 복을 상징하고, 가장 먼저 노란 꽃을 피워 생명력을 전한다”면서 “세복수초는 제주 산림 생태계의 계절 변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식물인 만큼 자생지 보호와 종 보존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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