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무자본 갭투자’로 130억 전세 사기···임대업자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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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7 02: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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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자기 자본 한 푼 없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3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서민층의 주거 기반을 무너뜨린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 A씨(47)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적극 가담해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공인중개사 B씨(53)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주 시내 빌라 19채를 매입한 뒤 임차인 175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약 1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 보증금으로 빌라를 매입한 뒤 다시 해당 빌라의 전세보증금으로 또 다른 건물을 사들이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흐름이 막히자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을 상실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한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증금 규모보다 큰 부동산을 무리하게 매입해 수익을 내려다 실패했다”며 “그 결과 임차인들은 막대한 재산적 손실은 물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사기는 주거 안정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서민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실험미술 거장 이건용이 후원하는 제4회 ‘국민일보 아르브뤼미술상’ 수상자 전시회 ‘신낭만사회’가 다음달 8일까지 서울 종로구 KCDF갤러리에서 열린다.
아르브뤼미술상은 신경다양성 작가를 대상으로 한 공모전이다. 올해 전시에는 대상 수상자 심규철의 ‘고구려의 행군’ 등 작가 13명의 회화·도자 작품 총 38점이 출품돼 총 3부로 구성됐다.
전시 기간 중인 오는 21일에는 자폐 첼리스트인 이정현(19)의 특별공연도 열린다. 이정현은 소리를 들을 때 색을 느끼는 ‘색청 공감각자’로 들은 음을 색과 이미지로 시각화해 그림 악보를 그린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없다>의 주인공 만수(이병헌) 부부의 딸도 그림을 그리는 자폐 첼리스트다.
특별공연에 이어 열리는 라운드테이블에는 이정현의 아버지 이용진씨, 저시력 시각 예술가 김보라, 국내 최초 장애·비장애 통합 레지던시 ‘창작공간 두구’ 운영자 김미지씨 등이 발표를 진행한다.
전시 작가의 작업 모습을 전시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한 ‘아트 팩토리’는 대상 수상자 심규철이 오는 27일, 최우수상 수상자 정장우가 29일, 우수상 수상자 강원진이 다음달 5일에 각각 참여한다.
공모전을 총괄 기획한 손영옥 국민일보 미술전문기자는 “수상작들의 작품에서 포착되는 새롭고 다정한 낙원에 대한 갈망이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스며드는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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