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훼손된 숲 복원했더니 담비가 찾아왔다…청주시, 우암산 생태축 복원 효과 입증

생활지원사 불법 경작과 무단 점유물로 훼손됐던 충북 청주의 우암산이 생태축 복원 사업을 통해 하늘다람쥐와 담비 등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로 새롭게 태어났다.
청주시는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지’에 대해 지난 2년간 모니터링을 한 결과, 생태축 복원 효과가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23년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완료 이후 2년간 기상·지형·토양·수환경 등 생태기반 환경과 식물상·동물상·서식지 현황 등 생물서식환경 등을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 결과 우암산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하늘다람쥐, 담비, 맹꽁이의 서식이 확인됐다. 특히 사업 시행 전인 2022년 처음 발견됐던 하늘다람쥐는 사업 시행 이후 분포 범위가 크게 늘어났다. 그동안 우암산에서 관찰되지 않았던 담비도 2024년 처음 발견됐다.
시는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으로 야생동물의 이동성과 서식 환경이 크게 개선됐고, 도롱뇽, 오색딱다구리 등 목표종의 서식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청원구 율량동 우암산근린공원 일원(20만 9416㎡)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대상 부지는 1985년 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재정 여건상 공원 조성이 미뤄진 곳이다. 이후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공원 해제에 따른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자 시는 부지매입비 약 20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83억 원을 들여 사유지를 매입하고 훼손된 산림을 복원했다.
우암산에 하늘다람쥐,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 서식처를 조성하고 생태습지, 자연형 계류, 생태놀이터, 야생초화원, 생태학습장 등을 만들어 생물서식환경을 개선했다. 시민들을 위한 생태관찰 및 여가·휴식 공간도 마련했다.
이 사업은 2024년 11월 한국생태복원협회가 주최한 제24회 자연환경대상에서 대상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다만 시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일부 지역에 환삼덩굴, 돼지풀, 꽃매미 등 생태계 교란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속적인 제거 작업과 사후 관리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생태적 기능 회복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관리로 안정적인 도시 생태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이날 선고에서 게엄 선포 전후 상황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허위공문서 행사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보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인 징역 5년의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계엄을 선포한 뒤 탄핵소추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고, 이후 한 달여 뒤인 지난해 1월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출범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을 막게 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추가 기소했다.
이날 법원은 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인에 대한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사후에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계엄 해제 이후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비화폰 삭제 조치를 지시한 혐의,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재판부는 “모든 국무위원은 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이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전원에게 알려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결여된 경우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5명을 대통령실로 소집했다. 이후 남은 국무위원 13명 중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6명에게만 회의 소집을 통지했다. 이들 중 일부가 도착해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이 되자 5분 만에 국무회의를 종료하고, 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밀행성과 긴급성 등을 이유로 들어 전체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긴급한 경우에 국무위원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규정은 없다”며 통지받지 못한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등 7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국정 마비 등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메시지 계엄’을 선포하려던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여기에 따르더라도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못할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소집 통지를 받고도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해서는 심의권을 침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로 봤다.
사후 계엄선포문이 내용과 형식을 비춰볼 때 공문서 및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사후에 허위로 이 문서를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그러나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강 전 부속실장이 이 문서를 폐기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거나 외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무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줄곧 문제 삼은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군사기밀을 압수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비화폰과 통화목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차장에게 비화폰 관련 삭제 지시를 한 점도 유죄로 판단했다.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 또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인정하지만 수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능력을 인정했다. 이어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두 혐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이라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내란 우두머리죄로 수사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공수처가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수색영장 등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도 적법하다고 봤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구의 토지 관할이 서부지법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곤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미국과 대만이 ‘상호관세’ 세율을 종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대만 정부와 기업은 미국에 각각 약 368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대만의 반도체·기술 기업들이 미국 내 첨단 반도체와 에너지, 인공지능 분야의 생산·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500억달러(약 368조원) 규모의 신규 직접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투자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 대만 정부는 별도로 최소 250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대만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고,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TSMC를 중심으로 한 기업 직접 투자 2500억달러와 정부 보증을 통한 중소기업 투자 2500억달러를 합치면 총 5000천억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TSMC의 미국 내 생산 규모가 두 배로 확대될 것”이라며 “애리조나 공장 인근에 수백만 에이커의 땅을 최근 매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반도체 관련 대만 기업 수백 곳이 미국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대만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반도체 공장 6개를 이미 완공했거나 증설 중이며, 이번 무역합의에 따라 공장 5개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대미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대만의 관세 합의 여부는 한국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최혜국 대우’ 조항에 합의했다. 이 조항은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반도체 관세에 있어 향후 다른 나라와의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한국과 일본은 각각 3500억달러(약 515조원)와 5500억달러(약 8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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