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속보]‘대구 스토킹 살인’ 윤정우 1심서 징역 40년

협의이혼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윤정우(48)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도정원)는 11일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이 같이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비(전자발찌) 부착 2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신상 정보 등록 15년 등도 함께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침입한 이후에 피해자와 마주치자 마자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수차례 칼을 휘둘렀다”면서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보호 조치도 없이 도주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했다.
윤정우가 범행에 앞서 피해자의 아파트 외벽 사진을 촬영하고 구조를 파악한 점과 복면에 장갑까지 착용하고 칼을 소지한 채 아파트에 침입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근거다.
그가 범행 이후 수사기관을 피해 달아나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갈아입은 점, 사건 발생 후 나흘 동안 대구지역을 벗어나서 도주하다 체포된 점 등도 양형에 영향을 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윤정우는 지난 6월10일 새벽 시간대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과 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30일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협박, 스토킹하다가 범죄신고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2030년대로 예상되는 화성 유인 탐사 때 우주비행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담은 심층 보고서가 미국 최고 권위 학술 단체에서 나왔다. 보고서는 ‘생명체 흔적 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화성 환경이 인간의 탐사 때문에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현지시간) 미국 국립 과학·공학·의학 한림원(NASEM)은 ‘인간 화성 탐사에 대한 과학적인 전략’이라는 이름의 총 240쪽 분량 심층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2030년대 화성에 갈 우주비행사의 활동 목표와 파견 방식 등이 담겼다. NASEM은 미국 이공계 최고 권위의 학술 단체다. 연구자 60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미국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싱크탱크다.
보고서는 화성에 갈 우주비행사의 최우선 목표를 생명체 징후 탐색으로 명시했다. 유기물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물 순환 이해, 지질·지형 파악, 방사선의 생명체 영향 분석, 먼지 폭풍 원인 규명 등 총 11가지 임무를 유인 탐사 목적으로 제시했다. 모두 화성에 미래 인류가 영구 거주할 수 있는지 판단할 핵심 요소다.
보고서는 우주비행사와 화물을 단계적으로 화성에 보내자고 제안했다. 유인 탐사 초기에는 우주비행사가 화성 표면에 약 30일 머무르다가 지구로 돌아오도록 한다. 이런 탐사에 자신감이 붙으면 식량 등을 다량 실은 무인 우주선을 화성에 먼저 보낸 뒤 우주비행사를 후속 우주선에 태워 파견하는 것으로 방식을 바꾼다. 이러면 우주비행사를 한 번에 약 300일간 화성에 체류시킬 수 있다.
보고서는 화성에 꼭 사람을 보내야 하는 이유도 적시했다. 기술 수준 때문이다. 무인 탐사 차량이나 휴머노이드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혼자 빠져나오는 일도 쉽지 않다. 하지만 우주비행사가 곁에 있으면 이 정도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실험실 운영 같은 고난도 활동 역시 인간이 기계보다는 잘한다. 보고서는 화성에서 우주비행사가 로봇을 지휘해 한 팀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했다. 반복적이며 위험한 일은 로봇이, 창의적이며 복합적인 일은 우주비행사가 맡자는 얘기다.
보고서는 유인 탐사 과정에서 화성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핵심은 미생물이다. 화성에 가는 우주비행사 신체에는 필연적으로 지구 미생물이 묻어 있다. 생활하며 배설물도 배출된다. 여기에도 지구 미생물이 다량 섞여 있다.
이는 지구 미생물이 화성 현지 미생물을 죽이거나 변형시킬 가능성을 만든다. ‘생명 찾기’라는 화성 유인 탐사의 근본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뜻이다. 화성에서 채취한 미생물이 지구 것인지, 화성 것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탐사 장비와 우주복, 거주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인간이 화성에 가는 것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다”라며 “과학적 발견과 지구 밖 천체 거주라는 목표를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 8월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선별적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서 ‘관련 사건’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미 3대 특검 모두 특검법상 수사대상으로 명시된 사건 외에 다른 의혹들도 인지해 수사한 사례가 적지 않아 민주당 의혹만 선별해 무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범죄 단서가 확인될 경우 충분히 관련 사건으로 보고 수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의혹을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사건이 김 여사와 직접 관련돼 있지 않고, 사건 발생 시점 역시 윤석열 정부 이전이기 때문에 법리상 자신들이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 사건을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이나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관련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제한한다. 윤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19년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검법에는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관련 사건’의 폭이 넓게 명시돼 있다. 특검법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비롯해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도 수사 대상으로 정한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윤 전 본부장의 수첩과 컴퓨터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 조항대로라면 이번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도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은 수사대상으로 명시된 핵심 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건도 수사해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수수 정황을 인지해 수사했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여사의 ‘집사’ 김예성씨 역시 김 여사와는 무관한 김씨 개인 횡령 혐의를 발견하고 수사해 기소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도 불법계엄과 사실상 무관한 국가안보실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검도 본 사건과는 거리가 있는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을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보한 증거를 통해 단서를 얻었다면 충분히 관련 사건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검찰이 의붓딸 스토킹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조사하다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해 재판에 넘긴 사건에 대해 최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자를 겁박해 억지로 알게 된 사건이 아닌 이상 수사하다가 인지하게 된 사건은 다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며 “(민주당 상대로 수사하는 것이) 특검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킬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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