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이언주, 정청래 뜻으로 보류된 통일교 특검법안에 “15일 본회의서 반드시 통과돼야”

양육권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4일 “1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안은 지난 12일 정청래 대표 방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유권자인 신자들을 인질 삼아 정치에 개입하고 겁박하고 유혹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들의 순수한 신앙을 이용해 특정 세력의 정치적·경제적 탐욕을 채우는 일이 더 이상 대한민국 사회에서 버젓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번 특검을 통해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을 거스르는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림으로써 다시는 그러한 시도조차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12월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불법 행위를 반복하는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 제도를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하셨다”라고도 밝혔다. 그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특검을 통해 종교 본래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혹세무민하고 국가의 근본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단죄하고 근절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이것도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는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하자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 잡고 방해한다면 차선책으로 검경 수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을 할지 검경 수사를 지켜볼 것인지 조속히 양자택일하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2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일교 특검 설치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2차 종합 특검’ 설치법안만 통과시켰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정 대표 방침에 따라 처리를 보류하며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통일교 특검법안 가결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A씨는 최근 급성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 대신 보험사에 진단 보험금을 청구했다. 의식을 잃은 아버지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아버지 외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금감원은 보험사의 결정이 타당하고 판단했다. 직계가족이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별도 위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14일 보험금 지급·청구 등에 관한 ‘20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민법상 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아니면 보험금 청구 등 다른 사람의 법률 행위를 대신할 수 없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권의 행사를 위임받거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질병 등으로 의사 능력이 결여되는 상황에 대비해 미리 보험금 청구 대리인을 지정하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말하는 기능 장해가 발생했을 때 일부 자음만 발음할 수 없어도 치료 기간이나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영구 장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자녀가 뇌질환으로 말하는 기능의 영구 장해 진단을 받자, 가입해둔 어린이 보험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B씨의 자녀가 약관상 어음 규정에 따른 ‘영구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양순음(ㅁ·ㅂ·ㅍ) 내 모든 자음을 발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 장해는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금감원은 그러나 “어음 내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해도 해당 어음의 발음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장기간 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준금리가 또 동결됐다. 금리를 내리자니 환율과 물가가 무섭고,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기엔 내수 위축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째 같은 수준이다. 시장에선 2024년 10월 시작된 한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기 부양이 시급하지만 고환율이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 요소라 판단하고 통화정책 방향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삭제했다. 지난해 10월엔 ‘경제 여건을 점검하며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했고, 11월엔 ‘기준금리 인하 여부’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이달 금통위에선 관련 언급을 아예 뺐다. 당분간 금리 인하는 없고 오히려 환율과 물가가 더 악화하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9월 달러당 1400원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은 정부와 당국의 조치에도 옴짝달싹 않고 있다. 고환율은 물가를 올리고, 내수 기업과 자영업자에 타격을 준다. 국제 유가의 하락 안정세에도 지난달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0.7% 오르며 6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전년 대비 2.3%로 한은의 목표인 2%를 웃돌았다. 서울 아파트값도 여전히 불안하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8.98%에 이른다.
미국의 관세 장벽에도 지난해 수출은 7000억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코스피지수가 5000을 넘볼 정도로 증시도 활황이다. 최근 고환율은 한국 경제의 기초여건보다 해외 주식투자 증가 등에 따른 외환 수급 불균형 탓이 크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개인의 해외 투자는 올해 들어서도 지난해 10~11월 당시의 높은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원화가치 약세와 관련, 과도한 변동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한국의 환율 불안이 커지면 연간 200억달러 대미 투자 이행이 어려워져 미국에도 득이 되지 않는다. 베선트 장관의 구두개입성 발언 이후 서울 외환시장에선 환율이 일시적으로 10원 넘게 하락했다. 정부는 미국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 금융시장에 만연한 환율 상승 기대심리부터 잡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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