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아동 유괴범’ 몰려 고문당하고 실명…“국가가 8000만원 배상하라”

용인소년사건변호사 1980년대 아동 유괴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경찰에게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했던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정부가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박사랑)는 지난 14일 이상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정부가 이씨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1981년 9월 ‘이윤상군 유괴·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범인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잡아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 사회 전체의 이목이 쏠렸다. 경찰은 영장도 없이 이씨를 연행해 여관방에 가뒀다. 이씨의 냉동 트럭이 사체 유기에 쓰였을 것 같다는 게 이유였다.
짬뽕 국물을 얼굴에 붓고, 뜨거운 욕조에 상체를 밀어 넣는 식의 고문이 4박5일간 이어졌다. 이씨는 끝내 “내가 죽였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 경찰은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자 “그냥 보낼 수 없다”며 다른 혐의를 만들어냈다. 유괴 사건의 진범은 두 달 뒤에 잡혔다. 이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40년 넘게 후유증에 시달렸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는 2024년 2월 이씨 사례를 ‘경찰에 의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으로 보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같은 해 8월 “국가가 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진화위 결정은 권고일 뿐이라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이씨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도리어 가해자가 되어 국민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 재판을 받게 했다”며 “이는 조직적·의도적으로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행위가 있었던 1981년으로부터 이번 소송의 변론 종결일까지 44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 배상이 장기간 지연된 사정도 위자료 증액 사유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경찰의 고문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점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원고의 우안을 찌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씨가 양쪽 눈에 백내장이 발생해 수술을 받았던 점, 경찰의 가혹행위 직후에 실명됐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면 “정부의 불법행위로 인해 실명됐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이씨를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경찰이 눈을 찌른 건 인정되지만, 이로 인한 실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배상 금액보다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시력을 잃었다는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초로 일반 대중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폴로 관광단지가 경북 경주에 조성된다.
경북도는 경주시, 민간사업자 루브루와 함께 ‘경주 코리아 폴로파크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향후 30년간 총 3200억원을 투자해 스포츠와 휴양·체류 기능을 갖춘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대상지는 경주시 서면 도계·서오·천촌리 일대 약 213만㎡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약 300명의 신규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경북도는 보고 있다.
관광단지의 핵심 시설은 대중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폴로 경기장이다. 폴로는 전 세계 80여개국에서 즐기는 스포츠지만 국내에서는 일부 회원제 클럽 중심으로 운영돼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적이었다. 경북도는 경기 관람과 체험이 결합된 폴로 콘텐츠를 통해 차별화된 관광 수요를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골프장과 승마·체험시설, 모노레일과 집라인 등 레저 시설, 숲속 체험 공간과 숙박시설 등이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주요 시설은 2030년까지 차례대로 들어선다.
경북도는 이번 관광단지 조성으로 경주 도심과 보문관광단지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서부권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올해 개장하는 인근 영천 렛츠런파크와 연계해 영천은 대중형 경마, 경주는 국제대회 중심의 폴로로 역할을 나눈다는 구상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폴로라는 비일상적 스포츠를 관광 콘텐츠로 접목해 체류형 관광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며 “민간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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