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정부 “공소청 보완수사권 여부, 국회 뜻 따를 것”…여당, 조만간 수정안 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7 05:00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검찰개혁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 수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와 중수청 이원화가 핵심 쟁점이다. 의총에서는 정부안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측에 당 의견 수렴을 지시한 만큼 당은 오는 20일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이원화하는 중수청법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며 “보완수사권 관련 질의도 있었는데 이것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안을 설명한 뒤 노혜원 부단장이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총에서는 중수청 수사 인력을 법조인 출신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분류하는 이원화에 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민형배 의원은 “수사관 직급을 1급부터 9급까지 두고 일정 정도 이상이 되면 그냥 전문수사관이라고 하면 되는데 수사사법관이 왜 필요하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개호 의원이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지적한 것에는 추진단에서 “국회 의사에 따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은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중수청 이원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검찰수사 역량을 활용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집중될 수 있는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과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부딪친다.
청와대는 권력기관 간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특정한 세력에 권력이 집중되다보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40%가 “한국 경기 둔화할 것”반도체 기업 47% “확장 경영”성장 제약 요인 1위는 ‘고환율’
제조 기업 10곳 중 8곳은 올해 경제 흐름을 신중하게 보고 안정 중심의 경영 기조를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1~12일 전국 2208개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이 바라본 2026 경제·경영 전망’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40.1%가 올해 전반적인 한국의 경기 흐름을 지난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36.3%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22.2%, ‘뚜렷하게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이들 기업의 신중한 경기 전망은 올해 경영 계획에도 반영됐다. 올해 경영 계획 핵심 기조를 묻자 기업 79.4%가 ‘유지 경영’ 또는 ‘축소 경영’으로 답했다. 2년 전 조사와 비교하면, 축소나 유지를 택한 보수적 경영 기조 답변이 14.4%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 전반에서 안정과 위험 관리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업종별로 보면 올해 호황이 예상되는 반도체의 경우 47.0%가 경영 계획 기조를 ‘확장 경영’이라고 답했다. 제약·바이오와 화장품도 확장을 택한 기업이 각각 39.5%, 39.4%로 전체 평균(20.6%)을 넘어섰다. 반면 내수 침체와 저가 공세 등으로 부진한 섬유와 철강은 ‘축소 경영’을 택한 비중이 큰 업종으로 조사됐다. 섬유는 20.0%, 철강은 17.6%가 축소 경영을 택했다.
올해 경영 계획 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핵심 변수로 기업 절반 이상이 ‘경기·수요 전망’(52.0%)을 꼽았다. 이어 ‘비용 및 수익성 요인’(25.9%), ‘기업 내부 사정’(7.6%), ‘정책·규제 환경 변화’(7.5%), ‘대외 통상 위험’(7.0%) 순이었다.
올해 실적 목표를 어느 수준으로 설정했는지 묻자, 내수와 수출 부문 모두 ‘지난해 실적 수준을 목표로 한다’는 기업이 각각 42.2%, 48.8%로 다수를 차지했다.
절반 가까운 기업들이 올해 성장을 가장 제약할 위험 요인(복수응답)으로 대외 변수를 꼽았다. ‘고환율 및 변동성 확대’(47.3%)가 가장 많았다.
이어 ‘유가·원자재가 변동성’(36.6%), ‘트럼프발 통상 불확실성’(35.9%), ‘세계 경기 둔화’(32.4%)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 부담 입법 강화’(19.4%), ‘고령화 등 내수구조 약화’(12.5%) 등 국내 요인을 지목한 기업은 소수를 차지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올해 수출과 내수가 동반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산업별 회복 격차와 고환율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신중한 경영 기조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