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윤석열 사형 구형에 말 아끼는 국민의힘 “공식 논평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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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7 04: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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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데 대해 14일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관련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충남 행정 통합 문제를 협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구형을 가지고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은 공식 반응을 삼가는 분위기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전날 밤부터 이날까지 국민의힘은 관련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대해 별도의 논평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 들어서던 중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대해 입장을 거듭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당내 반응은 엇갈렸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스레드에 “구형은 판결이 아니다. 사법부는 정치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 앞에 서야 할 마지막 시간에 와 있다”며 “오늘의 분노를 기억하겠다. 오늘의 조롱을 증거로 남기겠다”고 적었다.
김민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특검이 12·3 불법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한 것을 겨냥해 “반국가세력에 의한 헌법 파괴라고? 누가 반국가세력인가? 헌법 파괴는 누가하고 있는가?”라고 적었다.
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내게 신의를 보여준 사람에게 최소한의 의리를 지키는 것. 거창한 목표 없이 그거면 되는데 오늘은 좀 슬프고 피곤하다”며 “그래도 이겨내야 한다. 우리는 이겨낼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저희 당 입장으로서는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저희 당을 떠난 분이고 그 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면서도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는 것을 전 세계가 지켜봤을 텐데 우리 국가 전체의 불행스러운 일이다. 착잡한 마음”이라고 했다.
권영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전직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참 불행한 일”이라며 “그분이 저희 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방안을 담은 정부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당 내 의견을 수렴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개혁안이 발표되고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과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조기 진화에 나선 모습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부안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언론 공지로 밝혔다. 김 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보완수사권은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며 “검찰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남겼다.
이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 국내 현안에 대한 별도 지시를 내리고 김 총리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힌 모습이다. 정부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여당 내 반발이 커지자 수정 여지를 내비치며 당정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안을 만든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도 입장을 내고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해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당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날 당내에 “개별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당정 이견은 없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권 의원들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날 선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지시를 환영하며 입법 과정에서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라고 썼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일본 방문에 나선 이 대통령을 서울공항에서 배웅하며 이 대통령과 입장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용기로 이동하며 정 대표에게 “검찰의 권한이 없어지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상호 견제를 해야지”라고 말한 모습이 카메라 영상에 포착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서 경찰 수사 통제 차원의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정책의원총회 등을 통해 대대적인 의견을 수렴한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박시영TV>에서 “각계각층이 참여해 몇백 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개 토론회를 준비하라고 한 원내대표에게 특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 정도 주면 된다”라며 “경찰이 무소불위 전횡을 휘두르면 어떻게 제어할지 청와대의 고민이 있는데 이 부분은 토론을 통해 해결하자”고 말했다.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정부안에 대해 반발을 이어가며 수정 방향을 제시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범여권 의원 30명이 공동 주최한 긴급토론회에서 “정부안에 분노와 실망감이 많이 표출되고 있다”며 “중수청을 이원 조직으로 만들어 기존 검찰 특수부처럼 확대 재편하고, 검찰(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건 절대 안 된다”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재명 정부 검찰은 다르다”라는 전날 정 장관 발언에 대해 “안타깝지만 틀린 말”이라며 “이 대통령도 당이 논의를 주도하라고 했으니 당이 바로 잡아가면 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도 이날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에 반대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며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진보당 의원들도 “검찰의 기득권을 이름만 바꿔 유지하려는 도로 검찰청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내 온건파 의원들은 정부안에 우려하되 당정 간 합리적 조정을 주문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당정이 만나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개혁 과제를 빨리 정리하고 민생 경제 프레임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완전히 반한다”라며 “입법예고 기간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이 무역 거래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해외로 달러를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수출입 기업 1000여곳을 상대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하자 지난해보다 단속 규모를 10배 늘렸다. 수출입 기업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회의’를 열고 ‘2026년 특별 외환검사 계획’을 공개했다.
대상 기업은 올해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큰 1138개 기업이다. 대기업 62개, 중견기업 424개, 중소기업 652개다. 지난해 수출입 실적이 있는 40만개 기업 중 0.3% 규모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채권 미회수 이유가 해외 재산 도피, 불법적인 법인 간 증여, 해외 비자금 조성인 경우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차액은 외국에 빼돌리거나,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은닉하거나 해외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실시한 외환검사에서 조사 대상 104개 기업 중 101개(97.1%) 기업에서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바 있다. 위반 금액은 총 2조2049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특별단속 규모를 10배 정도 늘렸다.
관세청이 대대적인 외환 검사에 나선 건 외환당국의 개입에도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로 다시 오르는 등 꺾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출입 기업의 외화 유출도 환율 상승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관세청은 외환이 원활히 순환되지 않아 연중 상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11월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간 편차는 약 2900억달러(427조원)으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무역대금이 한국 전체 외화 유입의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환율이 안정화될 때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TF는 정보 분석과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관세청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며 “불안정한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엄정하게 단속해 외환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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