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국방부, 국방차관 의전 서열 2위로 상향 검토…‘군 의전 예우지침 폐지’도 추진

위자료 국방부가 현재 4성 장군보다 낮은 차관의 의전 서열을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인이 일반 부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군 문민화를 추진하는 차원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차관의 직무 권한에 부합하도록 국방부 장관 다음으로 차관 의전 서열 상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장관 유고 시 차관이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는데, 군 예식령 등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돼 있어 의전 서열 역전 논란 등이 오래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지상작전사령관·제2작전사령관(6~8위)에 이어 9위다. 다른 정부 부처의 차관이 장관에 이어 서열 2위인 점과 대조된다.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이전에는 차관 서열이 장관 다음이었는데, 군인과 일반 공무원 차이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차관의 서열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차관은 장관 유고 시 직무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하는데, 의전 서열은 대장 7명보다 낮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군의 문민화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차관 의전 서열 격상 방안이 거론돼 왔다.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도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인 의전 서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다만 대통령령인 군 예식령에서 예포 발사 수를 장관·합참의장·각 군 총장·대장은 19발, 차관은 17발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예식령 상의 예포 발사 수 등을 개정해 차관의 의전 서열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 연장선에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지침은 군인이 정부 일반 부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 골자인데, 현장에서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방부 또한 지침이 사문화됐다고 보고 개정이 아닌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침은 1980년 신군부 계엄 하에서 정부 행사·회의 등에 참석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명목으로 제정된 국무총리 훈령이다. 지침에 따르면 준장은 1급, 중령·대령은 2급, 소·중·대위와 소령은 3급, 상사·준위는 4급, 하사·중사는 5급 의전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국방부는 군 예식령 개정, 군인 예우 지침 폐지 등에 대해 입법예고 전까지 법제처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그린란드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도 하에 북극 영토 방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영토 확장 야욕에 선을 그으면서도 그가 제기한 중국·러시아발 안보 우려는 달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토와 유럽연합(EU) 내에선 미국이 무력행사에 나설 경우 대서양 동맹이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린란드 정부는 이날 “그린란드 방어는 반드시 나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린란드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토 회원국이 그린란드 방위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며 “그린란드의 미국 점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만 덴마크가 회원국이어서 나토 방위 보장 범위에 포함돼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명분에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디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방어를 위해 그린란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그린란드가) 러시아와 중국 선박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크로아티아 방문 중 “동맹국 모두가 북극과 북극 안보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해상 항로가 열리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활동이 더 활발해질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우리는 다음 단계, 즉 어떻게 실질적인 후속 조처를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AFP 통신은 이와 관련해 현재 구체적인 제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초기 논의 단계라고 전했다. 앞서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영국, 독일 등 나토 유럽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북극을 경비할 군대를 그린란드에 배치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유럽 내에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를 표적으로 군사행동에 나섰던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해 또 한번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 인사들은 그린란드 점령을 위한 무력행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최근 공개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린란드를 얻는 것과 나토 체제를 유지하는 것 중 무엇이 우선이냐는 질문에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고 말해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한 나토 외교 관계자는 “1949년 나토 창설 조약에 나토 동맹국이 다른 동맹국을 공격하는 상황을 상정한 조항은 없다”며 “이(미국의 군사행동)는 동맹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방위·우주 담당 집행위원도 이날 스웨덴에서 열린 한 안보회의에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군사적으로 점령할 경우 “나토의 종말”을 뜻한다고 했다. 쿠빌리우스 집행위원은 전날엔 ‘유럽 단일 군대’가 필요하다며 10만명 규모의 상설군 창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뤼터 사무총장은 나토가 “전혀” 위기에 처해 있지 않다며 미국과의 대립 우려에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국 가디언은 “(유럽) 외교관들은 서방이 그린란드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가장 덜 고통스러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또 유럽의 군사 배치가 “미국의 합병을 막지는 못해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정부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감안한 대비책 성격도 있다는 취지다.
미 공화당 일각에선 그린란드 압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랜디 파인 미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날 ‘그린란드 병합 및 주 지위 부여’라는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51번째 주로 그린란드를 병합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무장관은 오는 14일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과 함께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회담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가성비 ‘치킨’을 즐기셨다면 다음은 “피자·핫도그입니다.”
롯데마트가 치킨에 이어 1만원 미만 가성비 피자와 핫도그를 내놓는다.
롯데마트는 오는 15일부터 전국 점포에서 ‘68피자’ ‘15핫도그’를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68피자’는 6800원, ‘15핫도그’는 1500원 등 가격을 뜻한다. 이들 상품은 매일 정오, 오후 5시 하루 2차례 선보이며 피자는 25∼50개(점포별 상이), 핫도그는 60∼100개 한정 판매한다.
피자는 ‘68불고기피자’와 ‘68페퍼로니피자’ 등 2종으로 가로 25㎝·세로 15㎝ 크기의 타원형 형태다. 국내산 밀로 제조한 도우와 풍성한 모짜렐라 치즈를 기반으로 피자 본연의 풍미와 쫄깃한 식감을 살릴 것이 특징이다. ‘15핫도그’는 국내산 돈육 함량 95% 이상의 고품질 소시지에 피클과 양파를 더해 상큼한 맛을 강조했다.
롯데마트는 이들 상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원물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제조 과정을 단순화했다. 특히 치즈·밀가루·페퍼로니·불고기 등 주재료의 경우 대량 매입을 통해 판매가를 낮췄다. 온라인 주문 접수를 병행해 적정 생산량을 유지, 폐기를 최소화해 운영도 효율화했다. 피자는 냉동 상태로 입고해 점포에서 가열만으로 제조한 뒤 판매하고, 소시지는 속 재료를 손질된 상태로 들여오는 등 인건비 효율을 높였다.
롯데마트는 신상품 출시 기념으로 21일까지 초밥, 치킨 등 주요 델리 할인 행사도 함께한다. ‘큰초밥(20입)’, ‘ALL NEW 새우초밥(20입)’ 등 인기 초밥 5종을 30% 할인하고, ‘NEW 한통가아아득 치킨(팩)’도 1만원 미만에 내놓는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외식과 배달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매장에서 바로 즐길 수 있는 가성비 델리 상품을 찾는 고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격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 중심의 신상품과 할인으로 장바구니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7월에는 대형마트 3사를 중심으로 ‘가성비 치킨 전쟁’이 벌어지며 고객 경쟁이 치열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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