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단독]“주차장도 부족한데 왜 서울광장 흉내를”···애물단지된 충북도 ‘문화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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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7 07: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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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충북도가 “도청을 도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사 내 주차장(250면)을 없애고 조성한 ‘문화광장 815(문화광장)’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개장 5개월 동안 단 5차례 행사를 치르는데 그쳤다.
15일 충북도의 ‘문화광장 815 운영현황’에 따르면 광복절인 지난해 8월 15일 개장한 문화광장에서 연말까지 총 5건의 행사가 열렸다.
8월에는 개장식을 개최한 것이 전부였다. 행사가 열린 달은 10월과 11월 두 달뿐이었다. 9월과 12월에는 한 번도 행사가 개최되지 않았다.
그나마 열린 행사들도 10월 18일 다자녀 웃음꽃 페스티벌, 같은달 24~26일 충북예술제, 11월 6일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기원 한마음 음악회, 같은달 7~9일 대성로 122번길 예술로 행사 등 도에서 주관하거나 관여한 행사가 대부분이었다.
문화광장은 지난해 충북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본관과 신관 사이 2000㎡ 부지에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공간이다. 이 과정에서 직원과 민원인이 사용하던 250여개의 주차면이 사라졌다.
주차면이 크게 줄면서 도청을 방문한 도민들은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날 민원차 방문한 김모씨(43)는 “빈자리를 찾는 데만 40분이 걸려 결국 청사 내 주차를 포기하고 인근 유료주차장을 이용해야 했다”고 말했다.
문화광장이 제 구실을 못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도청이 주차면 수가 적은 상황인데도 갑자기 서울시청 흉내를 내며 광장을 만들었다”며 “합의 과정 없이 도지사 마음대로 밀어붙이면서 도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개장 초기 홍보 부족과 겨울철 추위 등으로 인해 야외 행사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홍보를 강화하고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면허 인증 절차 없이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준 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에게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A사와 대표 B씨를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경찰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뤄진 첫 송치 사례다.
앞서 지난해 10월 1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서는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피해자는 당시 두 살 딸을 지키려고 전동 킥보드를 막아섰다가 변을 당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관내에서 가장 많은 무면허 운전자가 단속된 A사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A사가 PM에 대한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채 플랫폼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A사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PM 대여 과정에서 면허인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나, 대리점이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이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았다. 전 지역에 일괄적으로 면허 인증 절차를 도입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선별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사의 이런 운영 방식이 PM 무면허 운전을 가능하게 한 구조를 지속해서 제공한 것으로 보고,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PM 대여업체의 안전조치는 선택이 아니라 사업자가 먼저 책임져야 할 의무라며,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관리를 소홀히 한 운영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도모하겠다”이라고 말했다.
2024년 경기남부 지역 PM 교통사고는 총 651건 발생했다. 이 중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낸 사고는 248건(3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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