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속보]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2심서도 ‘무기징역’

고양이혼전문변호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교사 명재완(49)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감정 결과는 중요한 참고 자료이지만,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명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인 만큼 범죄의 영향과 중대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봐도 1심의 형이 재량을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도 법원은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 감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내 미술시장이 2026년 첫 경매를 연다. 서울옥션과 케이옥션이 박수근과 김창열의 작품과 일본 작가 구사마 야요이의 나비 그림 등 총 148억원 규모의 작품을 선보인다.
서울옥션은 오는 27일 서울 강남구 서울옥션 강남센터에서 박수근과 구사마 야요이, 우고 론디노네 등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 117점, 약 50억 원 규모의 미술품을 경매한다.
1964년 작품인 박수근의 ‘모자와 두 여인’은 화강암처럼 단단한 화면 위에 한복을 입고 앉아 있는 어머니와 아이, 머리에 광주리를 인 두 여인의 모습을 담고 있다. 추정가는 4억8000만원에서 8억원이다.
스위스 출신 작가 우고 론디노네의 ‘산’ 시리즈는 자연적 형상과 인공적 추상이 교차하는 조형 작품으로 추정가 3억∼4억원이다.
이밖에 강민수, 김동준, 이용순, 문평 등 현대 도예가들의 달항아리 작품들과 조선 후기 화가 현재 심사정의 ‘쌍작도’, ‘쌍치도’ 등이 출품된다.
케이옥션은 오는 28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본사에서 총 94점, 약 98억 원 규모의 작품을 경매한다.
대표 작품은 구사마 야요이의 나비 그림 ‘버터플라이즈(TWAO)’로, 작가의 트레이드마크인 물방울무늬와 나비가 조화를 이룬 회화 작품이다. 경매 시작가는 10억원이다.
물방울 작가 김창열의 초기 작품 ‘물방울 ABS N°2’도 출품된다. 프랑스 파리에 머물며 물방울 연작을 시작한 초기인 1973년 작이다. 투명하면서도 질감이 느껴지는 물방울 표현의 정수를 보여준다. 추정가는 9억∼14억원이다.
이우환의 다이얼로그 연작 중 100호 크기 대형 작품도 나온다. 최소한의 붓질로 공간과 여백의 긴장을 표현한 그림이다. 가격은 8억9000만∼14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이우환의 다이얼로그 연작 중 100호 크기 대형 작품과 함께, 천경자와 양혜규 등 시대를 아우르는 여성 작가 작품들도 경매에 나온다.
작품들은 경매 당일까지 경매사 전시장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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