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오세훈 “10·15 부작용 바로잡겠다는 의지 안 보여···규제 완화해야”

용인대형로펌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며 정부에 정비사업 및 대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숨통부터 조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 한도는 급격히 줄었고, 규제지역 확대와 각종 제한은 매매 시장의 문턱을 비정상적으로 높였다”며 “그 결과 거래는 얼어붙고, 매매에서 밀려난 수요가 전세로 몰렸지만 이마저 말라버렸다.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긴 꼴”이라고 했다.
최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실무협의를 언급하며 “안타깝게도 10·15 대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정부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시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당장 손댈 수 있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며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대출 정책도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언급하며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어도 그 결과가 해롭다면 그것은 곧 악정(惡政)”이라며 “이미 한 번 경험했다면, 이번만큼은 달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경북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영천 아열대 스마트팜단지 준공식을 열고 가동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북도는 5년간 100억원을 투입해 4㏊ 규모의 첨단 재배‧연구 복합단지를 조성했다. 아열대 작목 재배기술 개발 등을 통해 지역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점기지로 삼겠다는 게 경북도의 복안이다.
영천 아열대 스마트팜단지에서는 망고·파파야·바나나 등 아열대 유망 작목에 대한 재배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지능형 환경제어, 양액관리, 원격·자동화시스템 등 최신 스마트팜 기술이 적용된다.
또한 재배 실증부터 스마트팜 교육, 실습형 임대온실 운영, 창업 지원에 이르는 아열대작물 원스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 핵심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경북은 전국 사과 생산량의 60%, 포도 생산량의 56%, 복숭아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온대과수 생산 지역이다. 하지만 최근 폭염과 늦더위 등 기후변화로 과수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0년간 국내 평균기온은 1.5도 올랐다. 특히 포항·경주·영덕 등 경북 동해안은 평균기온이 10도 이상 되는 날이 8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아열대 기후로 진입한 상황이다.
경북농업기술원은 기후 온난화 탓에 아열대 작목의 재배면적이 매년 확대되면서, 기반 조성 및 교육‧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밝혔다. 경북지역의 아열대 작물 재배면적은 2021년 41.95㏊에서 지난해 63.4㏊로 증가했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영천 아열대 스마트팜단지는 기후변화로 재배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경북 농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아열대작목에 대한 시험연구를 강화하고, 현장 컨설팅을 체계화하는 등 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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