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스라엘, 미국 압박에 못이겨 가자지구 복구비 부담···1조5000억원 이상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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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4 17:5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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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스라엘이 미국의 압박으로 가자지구 재건에 드는 자금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고위 관료들에 따르면 미국은 이스라엘에 2년간 전쟁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파괴로 발생한 막대한 잔해 제거 비용을 이스라엘이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이 잔해는 이스라엘 공군의 폭격과 불도저를 이용한 건물 철거 등으로 발생했다.
이스라엘은 일단 이 요구에 동의했다. 이스라엘은 전문 업체와 계약해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콘크리트 잔해를 철거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같은 요구는 카타르 총리가 가자지구 재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며, 가자지구를 파괴한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와이넷은 이 작업에 수년간 10억달러(약 1조4800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지난 7일 도하포럼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땅을 초토화했다”며 “다른 이들이 파괴한 것을 재건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알사니 총리는 “우리의 자금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그들을 돕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잔해 제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가자지구 휴전 2단계로 나아가 재건에 착수하기 위한 첫 단추로 여겨진다.
지난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전쟁 기간 발생한 잔해가 6800만t에 이른다고 유엔개발계획(UNDP)을 인용해 보도했다. 뉴욕 맨해튼의 마천루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186채, 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 162개에 해당하는 무게다.
일본 정부가 13일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북한 측 설명의 모순 등을 설명한 동영상을 새로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고 NHK가 14일 보도했다. NHK는 납북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고령화된 가운데 납북 문제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영상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납치문제대책본부가 새로 제작해 유튜브의 ‘정부 납치문제 대책본부 공식 동영상 채널’에 공개한 이 동영상들은 약 7분짜리 영상 5편으로 구성돼 있다. 주인공인 대학생이 한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제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납치 문제에 대해 배워가는 내용의 드라마 형식이다.
영상에는 일본이 북한에 의해 납치됐다고 주장하는 17명이 일본인 피해자와 납치 경위 등이 담겨있다. 또 일본인의 신분증을 국제적인 스파이 활동에 이용하거나 스파이에게 일본어나 일본의 습관을 가르치는 교육 담당자로 삼기 위해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납치 목적 등도 포함됐다. 영상에는 또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북한 측 설명은 신빙성이 의심스러우며 북한이 보내온 유골에서 다른 사람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내용 등도 담겨있다.
지난달 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도쿄에서 열린 납북 피해자 관련 집회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북한 측에 타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자리에서 “납치 피해자의 목숨과 국가의 주권이 걸린 문제에 대해 수단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지난 10월 28일 방일 중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면담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이 자리에 동석했다.
일본 정부가 북한에 있다고 인정한 납북자의 부모 중 생존자는 현재 1977년 납북된 요코타 메구미의 모친뿐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 17명이 북한으로 납치돼 12명이 북한에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5명은 2002년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북한은 12명 중 8명이 사망했고 4명은 북한에 오지 않았다면서 해결해야 할 납치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미국 42개 주 법무장관들이 주요 빅테크 기업에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뉴욕주 등을 포함한 42개 주 법무장관들은 10일(현지시간) 오픈AI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13개 빅테크 기업에 서한을 보내 AI 챗봇이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정신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서한에서 “AI 챗봇은 사용자의 망상을 부추기거나 아부성이 짙은 답변을 하고 있다”며 “이는 유해 콘텐츠를 생성하고 이용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상술인 ‘다크 패턴’에 해당하며,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최근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6건의 사망 사건 등을 사례로 들며 AI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10월 플로리다주에 사는 14세 청소년, 지난 4월에는 캘리포니아주의 16세 청소년이 AI 챗봇과 대화를 나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 유가족은 AI가 자살을 유도했다며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AI 챗봇이 이용자와 나누는 많은 대화가 각 주의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AI가 면허 없이 정신건강 관련 상담과 유사한 조언을 하거나, 범죄 행위 및 자살을 부추기는 것 모두 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전장치를 추가로 마련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전장치를 위한 구체적 요구 사항으로는 주·연방 규제 당국이 검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감사 시행, AI 답변의 위험성에 대해 명확한 경고 문구 게시 등을 제시했다. ‘수익 극대화’와 ‘AI 모델의 안전성’에 관한 기업의 의사 결정을 분리하고, 안전성 부분을 성과 지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도 서한에 담겼다.
이번 서한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초당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주 차원의 AI 규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여러 빅테크 기업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공동 서한에 참여하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이 서한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메타와 애플도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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