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청와대 “북 침투 무인기 민간서 보냈다면 현행법 위반…9·19 군사합의 복원 검토”

랜덤채팅 청와대는 14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높다”며 “정전협정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순 없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이 (한국에서) 무인기를 보냈다고 하는데 정부가 알고 있었던 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이나 정부 쪽에서 한 건 없는 걸로 파악된다”며 “남은 문제는 민간 쪽에서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 문제를) 북한이 제기하니까 파악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파악해서 필요한 대로 의법조치를 해야 하고, 처벌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과 (조율)하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파악하는 단계”라며 “누가 어떻게 한 것인지 파악이 되면 그다음 대처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북한과의 대화 접점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법률 체제, 정전 체제, 남북 간 긴장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그 고려 속에는 북한이 우리에게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다는 점, ‘청와대에 보냈고 용산에도 보냈고 많이 있다’는 점 또한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또 “균형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한 것에 대해 우리가 대처하고 서로 간에 교신할 게 있으면 할 것”이라며 “그때 짚을 게 있으면 짚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서 앞서가다 보면 북측의 이런 반응이 초래된 점이 있다”며 “외교 안보 사안은 어떤 사항이 생기더라도 차분하고 담담하고 의연하게 진중함과 격을 갖고 하겠다.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하려 할 수 있지만 북한 관련해서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북한은 지금 남측이나 미측에 대해서 완벽한 단절과 아주 강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여부를 두고는 “9·19 합의를 복원한다는 것이 정부 방향이고 대통령께서 주신 지침이기도 하다”면서 “복원을 검토하고 있고 필요한 논의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 사안 또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만 고려하는 정책 옵션은 아니다”라면서 “내부의 의견 조율도 그렇고, 그렇게 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일종의 백업 플랜도 세워야 한다.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함께 일본 나라현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했다. 전날 정상회담에 이어 이틀째 친교의 시간을 함께한 것으로, 이 대통령은 1박2일 방일 기간 다카이치 총리와 총 5차례 대화하며 친분을 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사이 지역 동포간담회에 참석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나라시에 있는 호류지에 도착해 먼저 나와 있던 다카이치 총리와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악수하며 “아우, 손이 차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에도 나라시에 도착한 이 대통령을 숙소 앞에서 기다리며 ‘깜짝’ 맞이를 해 파격 환대를 했다. 이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에 파란색·빨간색·흰색이 배색된 넥타이, 회색 운동화 차림을 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푸른빛이 도는 회색 재킷에 검은 치마 정장을 입었다.
양 정상은 사찰 앞에서 짧은 환담을 한 이후 주지 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사찰 안으로 입장했다. 호류지 서원가람은 7세기 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아스카 시대의 대표적 사찰로, 백제 목조 건축 양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호류지에 보관된 목조 관음보살입상인 백제관음상은 백제인이 제작해 선물했거나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인이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호류지를 둘러보던 중 나라현이 고향인 다카이치 총리에게 “총리님은 여기에 자주 와보시나. 어릴 때 소풍 다니셨느냐”고 물었고, 주지 스님에게는 “목조 건물인데, 화재 없이 보존이 잘 됐는지”를 물으며 사찰 기둥을 만지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금당벽화 원본을 이 대통령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는 우리 대통령의 최초 나라 방문에 대해 일본 측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환대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탑이라는 호류지 5층 목탑 앞에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호류지 시찰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을 차량 앞까지 배웅했다.
양 정상은 이 과정에서 세 차례 악수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사찰 입구에서 악수한 뒤 잠시 대화를 나눴고, 이후 다시 악수한 뒤 차량에 탑승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이 탄 차량으로 다가와 열린 창문 사이로 악수를 청하며 양 정상은 석별의 악수를 세 번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탄 차량은 호류지를 빠져나갔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정상회담 일정에서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및 공동언론발표, 환담 행사, 만찬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했다. 호류지 방문을 포함하면 양 정상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총 5번 마련된 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날 환담 행사에서 일본 측 제안으로 다카이치 총리와 드럼 합주를 하는 등 파격적인 친교 활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국산 드럼 세트와 홍삼, 청국장 분말·환 등을 선물했고, 일본의 첫 ‘퍼스트 젠틀맨’인 다카이치 총리의 배우자 야마모토 다쿠 전 의원에게는 유기 반상기 세트와 삼성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선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카시오 손목시계를, 김혜경 여사에게 나라현을 대표하는 전통 붓 전문 제조사의 화장용 붓과 파우치를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간사이 지역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동포 여러분께서는) 역사적 고비마다 발 벗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셨다”며 “가깝게는 불법계엄 사태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불빛을 밝히는 데 함께하셨다. 변치 않는 그 노고와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일동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덕에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내고 한·일 양국 관계 또한 부침이 있긴 하지만 조금씩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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