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문형배 “불신 자초한 내란사건 1심 재판부, 신속 선고로 특별법 계기 없애야”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법조계 원로들이 대법관 증원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에 관해서도 “실제 시행을 고려하기보다 현 재판부를 압박하려 꺼낸 법안”이라는 비판과 내란 사건 1심을 맡은 재판부가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1일 개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날 종합토론에서는 대법관 증원 규모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김선수·조재연 전 대법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이 토론에 나섰다.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놓고12명·4명·‘3년 걸쳐 8명’등 제안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비판 속1심 재판부 향한 쓴소리도 나와
김 전 대법관은 민주당의 12명 증원 방안에 찬성했다. 그는 대법관을 2배 수준인 25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현재보다 주심 사건에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연합부 2개를 운영하면 판례 변경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면서 “판사나 비법관을 임명할 확률도 높아져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 전 대법관은 “대법관을 12명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라며 “헌법상 기구인 사법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25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단순한 다수결 투표 기구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관 4명 증원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3년에 걸쳐 대법관 8명을 증원하자고 제안했다. 개정법 시행 1년 뒤 4명을 먼저 늘리고, 이로부터 2년 뒤에 다시 4명 늘려 대법원을 연합부 2개와 소부 4개, 상고심사부 1개 체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는 “3년 뒤면 총선도 한 번 거치기 때문에 야당도 사법부 구성에 관여할 기회를 갖는 게 이 제도의 수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내란 재판만 담당할 법관을 외부에서 고르는 건 부적절하다며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다만 그는 “예외적 정당성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그런 정당성을 긍정하기 좋은 사정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은 건 문제이고, 더욱이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확고한 관행을 깨고 우두머리 사건에서 변경을 적용해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며 “법원이 신속하게 이 사건을 처리해 특별법 제정의 계기를 없애는 게 왕도”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실제 시행을 염두에 뒀다기보다 현 재판부에 대한 압박용, 경고용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아무리 내란 재판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족화해상’(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경향신문사 주최) 제23회 수상자는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이다.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끈질기게 민족의 화해를 실천해온 풀뿌리 시민운동의 상징”(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다.
2014년 6월 발족했다.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지배를 반성하며, 일본의 조선 식민통치와 박해 과정에서 일본에 살게 된 조선인들이 고국의 말과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만든 조선학교를 지지하고 후원하지는 못할망정 정상화되지 못한 북·일관계를 이유로 청소년들을 차별하고 박해하는 것에 대해 한국 사회 목소리를 모아내려고 만든 모임”이다.
이후 일본 내 조선학교 차별 철폐와 민족교육권 보장을 위한 연대와 실천을 이어왔다. 2014년 6월 바로 ‘조선학교 차별반대, 고교유보 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금요행동’ 방문단을 꾸렸다. 방문단에는 각계각층의 한·일 시민과 청년, 교육자, 종교인 등이 참여했다.
2023년 12월까지 일본 문부과학성에 항의 요청문 전달 및 기자회견, 문부과학성 앞 금요집회, 학교 방문 등을 19차례 진행했다. 금요행동을 2024년 12월까지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11년째 열었다.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 무상화 배제에 항의하며 시작된 도쿄의 금요행동과 오사카의 화요행동은 500회를 넘었다.
2017~2024년 도쿄, 히로시마, 오사카, 규슈 등 일본 전역에서 열린 ‘고교 무상화 적용 요구 재판투쟁’을 지원하고 참여했다. 2019~2023년 매해 일본 전역에 있는 재일조선학교 글 모음 <꽃송이>를 냈다.
2019년 2월엔 유엔아동권리협약(제네바)에 조선학교 어머니들과 함께 국제선언운동 서명을 전달했다. ‘고교 무상화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받아냈다. “일본 정부의 차별 정책을 국제사회가 공적으로 비판하게 만든 중요한 성과”(김경민 총장)였다.
이 단체는 조선학교 학생들이 겪는 제도적 차별을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한국 사회 시민들과 일본의 양심적 시민들이 연대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2023년엔 ‘조선학교와 함께 싸우는 일본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소리여 모여라!>를 제작했다. 한국, 일본, 미국과 유력 여러 국가 시민들이 참여했다. 2024년 완성해 일본과 미국에서 70여차례 상영회를 진행했다. 한국에서도 순회 상영을 했다.
정태효 공동대표는 수상 뒤 “우리 조선학교 아이들이 참아야 했던, 조선학교 학생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에서 배제되고 의심받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국가의 무관심과 냉대를 견뎌야 했던 지난 세월과 지금의 현실들이 파노라마처럼 보인다”며 “그 눈물의 시간을 버텨온 아이들과 어머니들, 교원들, 우리 동포들이 받아야 할 상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상이 ‘그동안 참 수고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끝까지 싸워라. 아이들을 지키고 포기하지 말라’고 보내는 사회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강하고, 더 치열하게, 더 따뜻하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가 이어지는 점을 거듭 비판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에 가면 계장이 나와서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만 말한다. 일본대사관은 항의 서한을 전달해도 받지 않는다”며 “국가가 아이들을 향해 이렇게까지 가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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