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권의 묵묵]나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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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4 19:4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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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일 이후, 나의 민주주의와 세간의 민주주의에는 확실히 균열이 생겼다. 처음에는 잊어도 좋을 작은 불쾌감이었다. 그날 밤은 긴박했고 우리는 큰 뜻에서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날의 민주주의 적들에 대한 단죄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 1년 전의 일을 계속 곱씹게 된다. 그날의 적들이 다시 풀려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 때문이 아니라 그날의 일을 계기로 집권한 이들의 민주주의가 나의 민주주의와 같은 것일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1년 전 그날은 세계 장애인의날이었다. 비상계엄 선포 몇시간 전 장애인들은 국회에서 자신들의 시민권이 유예된 것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그러고는 마치 그날 밤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국회 주변에서 노숙을 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국회로 모여 달라’는 야당 대표의 호소 이전에 국회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다. 이날의 승리가 계엄군보다 국회에 먼저 도착한 시민들 덕분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계엄군이나 시민들이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도착해 있던 사람들이다.
그날 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장애인과 비장애인은 ‘하나’였다1년 후, 장애인 차별은 여전하고나의 민주주의는 ‘계엄’아래 있다
민주화 훈장을 달라는 게 아니다. 이 사실을 환기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고 시민권 유예가 선포된 시점에 왜 이들이 거기 있었을까를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이들은 내일 일을 알고 오늘 싸움을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날은 이들이 3년 동안 싸워온 날들의 하루, 조금 특별함을 더하자면, 꼭 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 예산을 요구하며 이들이 출근길 지하철 행동을 시작한 게 2021년 12월3일이다. 1년이 지나 2022년 12월3일이 되었고, 또 1년이 지나 2023년 12월3일이 되었으며, 다시 1년이 지나 2024년 12월3일이 되었을 뿐이다.
이날의 구호는 무척이나 고색창연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시민항쟁으로 민주화된 지가 언제인데 시민권에 대한 요구라니. 그런데 40여년 전에나 있었던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 시민들의 민주주의 시간이 일치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날 밤은 모두가 ‘계엄철폐’ ‘독재타도’라는 옛 구호를 외치며 민주주의의 적들과 함께 싸웠다.
그런데 다음날 우리가 염원하는 민주주의가 동일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순간이 찾아왔다. 국회에서 노숙했던 장애인들은 오전에 국회의사당역 지하에서 ‘반헌법 장애인 권리 약탈자 윤석열 즉각 탄핵 결의대회’를 열었다. 그리고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 합류했다. 이때 장애인 활동가들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라는 대형 팻말을 들고 있었다. 시국대회에 참석한 일부 시민들이 팻말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지금은 모두가 윤석열 탄핵만을 이야기할 때라고 했다.
장애인들에게 민주주의는 ‘장애인도 함께하는 민주주의’여야 했다. 그렇지 않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날의 시국대회에서 민주주의는 장애인이 함께하는 것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무언가처럼 보였다.
내가 자꾸 곱씹어 보는 장면은 그다음에 나왔다. 시국대회가 끝난 뒤 이어진 민주당의 집회. 한쪽 구석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박경석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윤석열 탄핵만으로는 성취되지 않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장애인의 시민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외치고 있었다. 그때 이재명 대표가 말했다. “박경석씨가 뭐 할 말 많다고 계속 저한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 내가 마이크 드릴 테니까 마이크로 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조용히 하세요.”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장애인 차별 철폐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오죽하면 이러고 계시겠습니까? 발언할 기회를 드리고 그다음에는 좀 조용한 환경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날의 영상을 본 내 머리는 ‘오죽하면 이러고 계시겠습니까?’에 희망을 걸어보자고 하는데, 마음에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조용히 하세요’가 얼룩져버렸다. 그날로부터 극적인 한 해가 흘렀다. 12월4일의 시국대회에서 마이크를 허락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고 그의 당은 압도적 의석을 가진 집권당이 되었다. 그런데 지난주 이들이 통과시킨 예산은 2021년처럼, 2022년처럼, 2023년처럼, 2024년처럼 장애인의 시민권을 완전히 무시해버렸다. 내 안의 민주주의자는 입을 틀어막았던 지난 정권만큼이나 말을 하라며 마이크를 건네준 이 정권에도 절망하고 있다. 귀를 닫아버렸다면 입을 열어준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당신의 민주주의는 회복되었지만 나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비상계엄 아래 있다.
서울시민이 전국 평균보다 많이 걷고, 금연·금주 등 건강 실천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KCHS)’ 결과 서울시의 걷기 실천율은 69.0%로 전국 평균(49.2%) 대비 20%포인트가량 높았다고 14일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청이 지역보건법에 근거해 국민 건강 실태 파악을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다. 서울시의 경우 시민 약 2만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올해 1위를 차지한 걷기 실천율은 최근 일주일 동안 한 번에 최소 10분 이상, 하루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비율을 의미한다. 서울시민의 걷기 실천율은 2021년 55.0%에서 매년 증가세다.
건강실천율 또한 전국 평균 36.1%보다 18%포인트가량 높았다. 건강생활실천율은 금연·절주·걷기 모두 실천한 비율이다. 서울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율 역시 2021년 43.3%에서 매년 꾸준히 높아졌다.
흡연과 고위험 음주율, 비만 분야도 전년과 비교해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현재흡연율’은 올해 14.9%로 전년 15.7%보다 감소했고, ‘고위험음주율’ 역시 10.1%로 전년(11.4%)보다 줄었다. 비만율도 소폭 감소(31.0%→30.2%)했다.
시는 걷기·건강생활실천율이 매년 꾸준히 성장세를 보인 데는 서울시 스마트건강관리앱 ‘손목닥터9988’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2021년 11월 시작한 손목닥터9988는 현재 시민 260만명이 이용 중이다.
실제 손목닥터9988 참여자 260만여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걸음 수는 8692보였고 60대가 평균 9361보로 가장 활발한 걷기 실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손목닥터9988 슈퍼앱 서비스를 가동 중이다. 하루 8000걸음 달성 시 200포인트를 지급하던 방식을 하루 100포인트로 줄이고 대신 주말 하루를 포함해 주 5회 이상 8000걸음을 걸으면 500포인트를 추가 지급해 지속적인 걷기습관을 부여한다.
포인트 개편 첫 주 영하 9도의 기습 한파에도 주말포함 주 5회 이상 걷기 목표 성공률은 24%(62만4437명)를 기록했다고 시는 밝혔다. 또 체력인증센터 예약·측정 완료 시 5000포인트, 6개월 후 체력 등급 향상(1등급은 등급 유지)시 5000포인트 추가 지급 등 유인책을 늘렸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손목닥터9988을 중심으로 생활 속 걷기운동뿐만 아니라, 근력운동 등 맞춤형 건강 정책을 강화하며 시민의 건강실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서울대학교와 지방국립대의 정부 예산 격차를 지적하며 “산업화 시대에는 자원이 없으니 큰아들에 ‘몰빵’을 했다. 자원이 없으니 할 수 없이 한 군데 몰빵했지만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학생 1인당 예산이 서울대는 6000만원대, 지방국립대는 2000만원대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한다”며 “연구용역을 제외한 예산 지원이 학교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이) 서울대는 7200억원, 지방국립거점대는 2980억원 편성된다”며 “학생 수는 서울대 2만9000명, 지방대는 2만1000명 수준”이라고 답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서울대는 법인이니까 통으로 편성하는데, 거점국립대는 인건비·운영비 등을 나누게 된다”며 “국립대는 39개가 되다 보니 서울대에 신경을 쓰는 게 누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학생 수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지원금은 2배 정도다. 서울대에 일방적인 재정 지원이 더 많은 것이 맞다”며 “왜 지방대학도 같은 대학인데 엄지손가락만 (지원을) 많이 하고 새끼손가락은 적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대를 ‘큰아들’에 비유하며 “자원이 없던 옛날엔 큰아들에 몰빵 했다. 여자들은 식모를 하고, 밑에 동생들은 학교 안 가고 농사짓고 똥 푼 거 아니냐”라며 “큰아들이 이제는 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사업도 잘해서 부자고 떵떵거리고 잘사는데도 돈을 더 대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가 동문도 튼튼하고, 외부에서 장학금 재원도 받고, 연구용역도 많이 따는 건 (이해를) 하는데 지원하는 것도 차이가 엄청나면 누가 지방대를 가겠느냐”라며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갔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진정으로 공정한 것이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서울대를 줄이면 섭섭할 테니 지방(대학 지원 예산을) 늘려가자. 그래야 경제가 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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