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김민석, 충청·전북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긴급 지시…10개월 만

웹사이트상위노출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과 전북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가 발령되자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에 기존에 마련된 대응 매뉴얼 등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기후부·국토교통부·지방정부는 석탄발전소 일부 가동 제한, 공사장·사업장 배출 감축,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교육부·복지부·지방정부 등은 학생·취약계층·야외근무자의 보호조치를 다할 것을 지시했다. 기후부에는 각 부처와 지방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협조체계도 빈틈없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비상저감조치가 지난해 3월11일 비상저감조치 이후 10개월여 만에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14일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의원에 대한 첫 강제수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7시55분부터 김 의원의 자택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김 의원과 그의 부인 이모씨, 김 의원 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원(부의장) 등이다. 경찰은 김 의원의 자택 외에도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이 구의원의 자택과 동작구의회 등을 압수수색해 PC 등 전산 자료와 각종 장부, 일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당시 서울 동작구의원이던 전모씨와 김모씨에게 각 1000만원과 2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배우자 이씨와 이 구의원을 통해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씨와 김씨는 이 돈을 전달한 것이 자신들이 공천받기 위한 대가성이었다는 취지로 탄원서에 작성해 2023년 인근 지역구인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이 탄원서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김현지 보좌관(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전직 보좌관들은 탄원서가 전달된 뒤 다른 조치없이 다시 김 의원에게 그대로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전씨와 김씨는 지난 8일과 9일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금품 전달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우주항공청의 전문가 이탈을 걱정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출신 인사들이 최근 우주청에서 잇따라 사임한 일을 우려한 것이다.
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부처 소속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은 인력 확보인데, 최근 (이와 관련해) 떠들썩한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NASA 출신 핵심 인력이 우주청에서 잇따라 이탈한 일을 지목한 것이다.
우주청은 2024년 5월 개청 때 NASA 출신 전문가로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김현대 항공혁신부문장을 영입했다. 우주항공임무본부는 우주청의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핵심 조직이다. 항공혁신부문은 우주항공임무본부에 소속돼 첨단 무인기 등을 개발한다. 존 리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김현대 부문장은 이달 우주청을 각각 떠났다.
배 부총리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성과를 낼 수 있게 하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며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특히 우주청에 채용된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3년 또는 5년마다 계약이 갱신되는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다. 향후 고용상 불안이 생길 수 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NASA 출신 인사들은 개인 사유로 사직했지만 우주청 내에는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각종 경험을 쌓은 인사들이 상당수 있다”며 “향후 외국에서 인재를 더 영입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또 임기제 공무원 대다수는 우수 인력이라며 “재신임(재계약)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배 부총리는 ‘누리호 발사 성공률 90% 달성’이 가능하겠느냐고도 물었다. 성공률 90%는 국내외 위성 운영 업체에 “우리가 만든 발사체는 당신 위성을 안전하게 지구 궤도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다. 세계 상업 발사체 시장 진출 여부를 가르는 숫자라는 뜻이다.
누리호는 2021년 1차 발사에 실패하고,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4차 발사는 성공했다. 배 부총리 등 업무보고 참석자들은 “발사 성공률 약 90%를 만들려면 최소 9차 발사까지 성공시켜야 한다”고 했다.
윤 청장은 발사에 한 번 성공하고 나면 후속 발사체 준비 때에는 기술적 경험을 참고하기 때문에 성공률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누리호가 앞으로도 발사에 성공할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누리호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발사 횟수도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이상철 항공우주연구원장은 “한 해에 4번 발사할 수 있다면 가격 경쟁력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고 했다. 발사체가 계속 우주로 떠나야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우주기술 생태계가 꾸준히 유지되고, 그래야 발사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배 부총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우려를 내놓았다. 그는 “AI 대전환 시대에서 한국이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 생태계를 설계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정보보호 이슈가 계속 터지다 보니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한다”고 했다. 배 부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정보보호에 관한) 근본적인 조직 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향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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