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 늘어나는데 ‘쉬었음’ 청년 증가에 영향 미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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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7 10:2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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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 증가 추세가 ‘쉬었음’ 청년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과 휴식의 경계가 모호한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는 일을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청년 고용대책을 마련할 때 기존 고용 통계를 넘어 새로 확산되는 노동 형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0월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쉬었음 인구가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청년고용 상황이 부진한 데에는 일자리 미스매치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같은 새로운 직종 출현 등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상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 중 일부가 ‘쉬었음’ 인구로 잡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는 일단, ‘쉬었음’ 요건이 상대적으로 명확해 ‘쉬었음’ 통계에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14일 “‘쉬었음’으로 분류되기 위해선 일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 의사도 없어야 한다”며 “‘쉬었음’의 주된 이유도 몸이 아프거나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임금 노동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청년고용 대책을 세울 때 통계를 다시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계약을 맺고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는 임금 노동자와 달리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일과 휴식의 구분이 쉽지 않아 근로시간 특정이 어렵다. 이 때문에 고용통계뿐 아니라 비임금 노동자 소득통계도 보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병희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활동인구 조사 주간에 1시간이라도 일을 하면 취업자로 분류되는 게 원칙이지만 일시적, 간헐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의 경우 그것이 주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주당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 중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2022년 3만6000명, 2023년 5만명, 2024년 8만명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쉬었음’ 청년 대책을 세울 때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청년을 발굴해 지원하는 정책을 우선해야겠지만 1년 내 일을 한 적이 있는 청년이 40%를 넘으므로 소득통계를 고용통계와 비교 분석해 불안정 노동을 하는 청년 정책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가 취업을 준비하는 시민들을 위한 ‘벼락 맞은 정장’ 사업을 올해도 운영한다.
부천시는 취업을 준비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벼락 맞은 정장’ 면접정장 무료 대여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는 부천에 거주하거나 부천에 있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64세 이하 구직자로, 정장 상·하의와 구두, 넥타이, 액세서리까지 정장세트를 3박 4일간 무료로 대여한다.
올해는 취업 지원 애플리케이션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예약할 수 있다.
정장 대여소는 원미구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1단지 내 ‘벨레토’와 경인전철 송내역에 있는 ‘부천청년리더샵(#)’이다.
특히 ‘부천청년리더샵(#)’에서는 면접정장 대여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면접체험과 1대1 맞춤형 취업 컨설팅, 화상면접장 연계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신분증과 고용24 구직등록번호, 면접 관련 증빙자료를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벨레토 ☎(032)621-8713 또는 부천청년리더샵(#)☎(032)625-8662로 하면 된다.
부천시는 지난해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이용자는 1572명이며, 만족도 조사 결과 97%가 ‘만족’ 이상이라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박혜경 부천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취업을 준비하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면접정장 대여를 포함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취업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14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700선을 넘어섰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증시 순매도와 엔화 약세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1480원을 위협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전장보다 13.69포인트(0.29%) 오른 4706.33에 거래되며 4700선을 웃돌았다. 최근 강세를 보인 조선·방산주와 현대차그룹주는 주춤하지만 원전주와 삼성전자(0.22%), SK하이닉스(0.54%) 등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수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는 올해 모든 거래일 상승마감해 이달에만 45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증시는 강세지만 원화는 약세였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4.2원 오른 달러당 1477.9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엔 1479.2원까지 오르며 1480원까지 0.8원만을 남겨놓기도 했다.
10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으로, 환율이 1484원을 넘겼던 지난해 12월24일 이후 최고 수준이다. 최근 지정학적 불안심리가 고조되며 달러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일본의 조기총선과 재정확대 전망에 엔화가 약세를 보이며 원화도 덩달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9엔을 웃돌면서 지난 2024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국의 외환시장 안정책에도 국내 외환수급 여건도 악화되면서 원화 약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1900억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다. 환율이 1450원을 웃돈 지난 8일 이후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서고 있다. 예탁결제원 통계를 보면 개인투자자는 이달(13일 기준) 동안 해외주식을 21억9841만달러(3조2500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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