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속보]특검, 조지호 전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징역 20년·15년 구형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내란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날 특검은 조 전 청장에 대해 “경찰 최고 책임자 지휘에 있었으므로 치안과 범죄 대응 등 책무는 일반 경찰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며 “국민의 지팡이로써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고, 구성원들의 자긍심과 명예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했다.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경찰의 직무 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할 책무를 저버렸다”며 양형 의견을 밝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12·3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인 민주주의연구원을 설립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주주의학교 신설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14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이런 계획을 담은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기념사업회에 따르면 민주주의연구원은 경기 의왕에 있는 기념사업회 청사에 들어설 예정이다. 사료 수집과 관리, 수장고 운영, 연구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맡게 된다. 기념사업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념사업회는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주주의학교’ 신설도 추진한다. 기념사업회는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함양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교육 확산이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주의학교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량 함양 프로그램, 전문가·명사 특강, 연수 등을 실시한다. 기념사업회는 민주주의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K-민주주의’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민주주의 국제교류협력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거점으로 각종 민주주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해 K-민주주의의 세계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민주화운동기념관 내 5층 조사실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고, 6·10 민주항쟁부터 12·3 빛의 혁명 등 주요 국민 기본권운동을 조사·기록화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 전달을 확대해 나간다. 기념관 5층 조사실은 1985년 고 김근태 고문 사건, 1987년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민주인사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와 인권 탄압이 자행됐던 곳이다.
행안부는 이날까지 경찰청, 소방청 및 20개 산하기관을 포함한 총 22개 기관에 대한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무리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는 19일부터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행정통합 관련 지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광주시는 19일 오후 4시 30분 동구(동구청 대회의실)를 시작으로 5개 자치구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어 22일 오후 5시 서구(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23일 오후 4시 30분 광산구(구청 윤상원홀), 27일 오후 3시 북구(북구문화센터), 28일 오후 4시 남구(빛고을 시민회관)에서 차례로 열린다.
공청회에는 광주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자치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전남도 역시 19일 오전 10시 영암군(청소년센터)을 시작으로 22개 시·군 대상 도민공청회를 연다.
주요 일정은 20일 오전 10시 장성군(문화예술회관), 21일 오후 2시 신안군(군청 공연장),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목포시(시민문화체육센터), 23일 오후 2시 장흥군(문화예술회관) 등이며 나머지 시·군 일정은 협의 후 확정된다.
전남 지역 공청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직접 참석해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주요 특례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전남도는 참석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하며, QR코드를 통한 사전 접수와 현장 접수를 모두 받는다.
양 시·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향후 통합 논의 과정과 정책 설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가 호남 발전에 획기적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로 전폭 지원하겠다는 최고의 기회를 반드시 잡겠다”며 “무엇보다 도민 의견 수렴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민공청회를 시작으로 도민 의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도민과 함께하는 대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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