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입시제도 정교하게 바꿔도 과잉 경쟁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입시제도를 아무리 정교하게 바꾼들 근본적인 문제인 경쟁 과열, 과잉 경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시 방법을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다”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험 문제를 객관식으로 하느냐 주관식으로 하느냐는 결국 공정성 의심 때문에 객관식을 하는 것 아니냐”며 “주관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제시된 데서 고르는 해결사 비슷한 역량을 강요하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질문하는, 문제 제기하는 능력이 진짜 능력인데 (객관식 보기) 5개 중에 어떤 게 맞냐는 건 인공지능(AI)을 시키면 0.5초 내로 다 해결할 거다. 그걸 뭐하러 하나”라며 “주관적 평가를 하게 되면 혹시 장난치지 않을까 하는 불신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오지선다형으로 점수를 매기고 경쟁시키는 시대는 아니라는 데까지는 상당한 합의를 이뤘다”며 “대학 입시 문제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가 대안으로 거론되는데 내신 도입 논의가 많이 진전되고 있다”며 “장애 요인은 평가의 객관성이 있느냐인데 AI에서 답을 가져올 수 있다. AI 과학기술 발전을 교육 혁신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가 됐고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험 유형이 결국 학교 교육 방향 결정할 텐데 최종 결론을 잘 모르겠다”며 “여러분이 잘하셔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선 “의외로 여론조사를 하면 찬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며 “저는 공감을 하는데 입법 문제는 국민께서 충분히 납득하셔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는 교사들이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 (권리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을 떠나서 사적 영역에서 교육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걱정하는 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애들한테 한쪽 편을 들게 하는 것인데, 그런 걸 하자는 게 아니란 걸 명확히 하자”고 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영화 속 대사가 유행한 적이 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인간의 나쁜 습성 중 하나다. 숲속 동물들은 어떨까.
손주 고슴도치가 묻는다. “할아버지, ‘빨리빨리 때’ 얘기 한 번만 더 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를 시작한다. “아주 오래전, 세상이 정말 바쁘게 돌아가던 시절이 있었단다… 누구나 쉬지 않고 움직였어. 딱 한 명, 이갈루스만 빼고 말이야.”
할아버지의 묘사에 따르면 그는 가시에 스치는 바람과 코끝에 내리쬐는 따스한 햇살을 좋아하는 낭만 고슴도치다. 이 대목에서 그를 ‘배짱이과’라고 생각했다면 예측 실패다.
이갈루스의 ‘애정템’은 갈퀴다. 갈퀴로 날마다 숲의 쓰레기를 치운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숲을 치우고 나면 산이, 산을 치우고 나면 바다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던 어느 추운 날, 이갈루스는 더 이상 쓰레기를 치울 힘이 없었어. 너무 지쳐서 뒤로 벌러덩 쓰러지고 말았지.” 부축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이갈루스는 그대로 겨울잠에 빠져들었다.
숲속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림 속 동물들 손엔 갈퀴가 하나씩 들려 있다. 당연했던 깨끗함이 당연하지 않았던 것임을 깨달은 것이다.
때 묻은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마지막은 살짝 반전이다. “숲속 동물들은 이갈루스에게 반짝이는 황금 갈퀴를 선물했어. 이갈루스는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숲 지킴이가 되었단다.”
설마 더 열심히 청소하라는 의미는 아니었기를.
| 넷플릭스 <완벽한 이웃>
※이 기사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평범한 주택가. 때때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리는 한적한 마을에 어느 날 밤 총성이 울립니다. 총을 발사한 이는 마을에 사는 중년여성 수전 로린츠, 총구가 향한 곳은 그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던 이웃이었습니다.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 오마주 <완벽한 이웃>입니다.
지난 10월 넷플릭스에 공개된 다큐멘터리 <완벽한 이웃>은 평범해 보이던 이웃 간 갈등이 어떻게 총성과 죽음으로 이어졌는지 세밀하게 따라가며 그 뒤에 숨은 미국 사회의 불합리한 법과 민낯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갈등의 출발점은 놀랍도록 사소했습니다. 수전 로린츠는 마을의 아이들이 자신의 집 근처 잔디밭에서 뛰어놀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반복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예민한 중년여성입니다. 경찰도, 마을의 다른 이웃들도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노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수전은 신경쇠약에 걸린 사람마냥 괴로움과 고통을 호소합니다. 수전의 잦은 신고로 경찰이 마을에 출동하는 일이 반복되자 이웃들은 아이들에게 수전의 집 쪽으로 가지 말라고 일러두기도 하죠.
비극은 2023년 6월 어느 밤 찾아옵니다. 그날도 수전은 아이들이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며 신고 전화를 합니다. 같은 시간 이웃에 살던 네 아이의 엄마 아지케는 그날 오후 수전이 아이들에게 욕을 하고 롤러스케이트까지 던졌다는 말을 듣고 그의 집을 찾아갑니다. 아지케는 문을 두드리며 닫힌 문 너머로 항의의 말을 전하려 하지만 수전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서 현관을 향해 총을 발사합니다. 총에 맞은 아지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이웃>은 2023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실제로 벌어진 ‘아지케(AJ) 오웬스’ 피격 사망 사건을 토대로 만든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입니다. 2025년 선댄스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이후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됐습니다.​
독특한 점은 97분에 달하는 러닝타임이 오로지 실제 기록물만으로 구성됐다는 점입니다. 감독은 재연이나 인터뷰, 해설을 완전히 배제하고 경찰의 바디캠 영상과 초인종 카메라, 휴대폰 영상, 911 통화 오디오, 심문 기록 등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보여줍니다. 연출자의 개입 없이 기록된 사실만을 나열함으로써 특정 인물의 입장에 서지 않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과연 누구의 말이 사실에 가까운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합니다.
<완벽한 이웃>의 또 다른 축은 사건을 둘러싼 법적·사회적 논쟁입니다. 작품은 단순히 이웃간 소음 분쟁을 넘어, 일명 정당방위법으로 불리는 미국의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Stand Your Ground law)’ 의 문제를 직시합니다. 이 법은 합법적으로 머무는 장소에서 신체적 위협을 느낄 경우, 후퇴 의무 없이 치명적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온 미국의 논쟁적인 자기방어 규정입니다. 작품의 배경이 된 플로리다를 비롯해 텍사스, 애리조나 등 미국의 30~38개 주에서 시행 중입니다.
문제는 정당방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주관적 판단에 기대는 면이 있어 남용과 오용의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수전은 “아지케가 꽤 오랫동안 문을 두드렸고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껴 어쩔 수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고 주장하지만 아지케가 수전의 집을 찾아온 뒤 총에 맞기까지 걸린 시간은 2분에 불과했습니다.
작품은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선택적으로 해석되고, 가해자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방패로 쓰이는지 조명합니다. 백인 가해자와 흑인 피해자라는 구도 역시 미국 사회에 뿌리 깊은 인종갈등과 총기문제, 분열과 긴장을 드러냅니다.
이웃 간 분쟁이 장기화하도록 방치된 결과가 죽음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큐는 경찰이 초기 갈등을 가벼운 소란으로 넘긴 채 위험 신호를 놓친 점을 짚으며 공권력의 허점과 지역사회 안전망의 부재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도 보여줍니다. 법과 시스템의 실패가 맞물린 현실에서 개인의 분노와 불안이 어떻게 통제 불가능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말이죠.
수전의 행동은 정당방위였을까요, 명백한 범죄였을까요. <완벽한 이웃>에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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