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정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책 3월 내놓는다

상간녀위자료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폐쇄적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당국은 향후 이사회 다양성을 높이고 CEO 연임에 대한 주주 통제를 강화하며, 보수체계를 개선하는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둔 개선책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지배구조 문제가 거론된 뒤 후속 조치를 위해 이번 TF를 출범한 바 있다.
TF는 향후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개선책을 수립한다.
우선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사외이사 선임 등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금융지주 이사회는 경영진·지배주주와 밀착돼 독립적 감시·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배구조 왜곡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CEO 연임 관련해선 향후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TF는 금융사 임직원들의 보수체계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주주감시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하며, 과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은행 지주회사의 경우 엄격한 소유규제로 소유가 분산됨에 따라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지주회장의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또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행태도 기존의 낡은 영업관행을 답습하는 등 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TF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를 반영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6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다른 자녀의 신고를 받고 지난 14일 오후 9시30분쯤 북구 용두동 길거리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트럭에서는 어머니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8%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지난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선 54%가 ‘건설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8%, 부정 평가는 32%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지난 6~8일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도 1%포인트 하락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 ‘외교’(36%)를 가장 많이 꼽았고, ‘경제/민생’(12%), ‘소통’(10%), ‘전반적으로 잘 한다’(7%), ‘직무 능력/유능함’(5%), ‘서민 정책/복지’(3%)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지난주 중국 국빈 방문에 이어 이번 주에는 이 대통령이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에 다녀왔다”며 “긍정 평가 이유 1순위 외교 비중이 더 커졌으나 직무 긍정률 추가 상승을 견인하진 못했다”고 밝혔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 진보당 1% 등이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에 비해 4%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2%포인트 떨어졌다.
현재 추진 여부가 재논의되고 있는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선 ‘건설해야 한다’는 응답이 54%로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25%)를 크게 앞질렀다. 정치성향별 찬성 비율을 보면 보수층은 71%가 찬성 의견을 밝혔고 중도·진보층은 50%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한 중국·일본 정상에 대한 호감도는 낮게 나타났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호감 간다’는 응답은 22%였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1%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19%,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로 나타났다.
미국이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사건에 대해선 54%가 ‘주권 침해, 내정 개입으로 해선 안 될 일’이라고 답했다. ‘범죄 대응과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34%였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9%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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