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직접 당사자 아냐”…버스 노사 중재 미온적인 서울시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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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7 18: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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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2024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에도사측과 임금구조 개편 논의 안 해
준공영제 버스 운영하는 지자체 중유일하게 작년 임금협상 타결 실패
서울 시내버스가 14일에도 운행을 멈추면서 ‘역대 최장 파업’을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 시민들의 불편도 이틀째 계속됐다.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시가 매년 발생하는 적자분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버스 파업이 노사 임단협 결렬의 결과이긴 해도 준공영제라는 특성상 파업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한 서울시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파업의 전조는 진작부터 있었다. 대법원이 2024년 12월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놓은 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전국 지자체 모두 버스노조와의 임금협상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이 가운데 2025년 임금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곳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제주는 지난해 5~6월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들 지자체는 서울시에 비해 재정 여건이 열악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난해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서울 버스 노사는 별다른 임금협상 진전 없이 작년 한 해를 흘려보냈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버스노조는 여러 차례 파업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준법투쟁 등 실행에 나서 일부 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갈등 해소에 소극적이었다. 임금협상은 노사가 처리해야 할 문제이지 지자체가 직접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시는 파업 첫날인 지난 13일 “서울시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라면서 “노사 양쪽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다보니 1년이 지난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파업 당일이 되어서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 모두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한 버스업계 관계자는 “임금협상은 노사 합의 사항이 맞지만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각 회사의 적자분을 서울시가 보조금으로 보전하는 준공영제 형태에서 어떻게 사측이 서울시의 ‘도장’ 없이 임금을 임의로 정하겠느냐”며 “통상임금 판례 변경은 부수적인 문제일 뿐 협상 의지만 있었다면 타 지자체처럼 타결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게시판 여론 조작’ 문제로 지난 13일 밤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의결했다. 한 전 대표와 가족들이 당원게시판에 올린 윤석열 부부 비판글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 징계 사유라고 한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와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당원게시판 글을 인용해 공론을 조작한 것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윤리위의 처분은 내용, 시점, 결과 모든 면에서 견강부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윤리위는 심야 회의에서 “한 전 대표와 가족 5명이 특정된 2개 IP를 공유해 1000∼1600개의 글을 당원 게시판에 올렸다”고 했다. 이 중 ‘미친 윤석열’ ‘김건희에 개목줄을’ 등의 표현이 “정당 대표와 가족이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공격하고 분쟁을 유발한” ‘심각한 해당행위’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익명게시판에서 이 정도 표현이 전직 대표를 제명할 정도의 사안인지 의문이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해당 계정을 이용해 직접 글을 올렸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충분히 소명하지 않아 사태를 키운 책임도 있지만,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사안에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당 대표까지 지낸 인사의 당적을 박탈한 것은 과도하다. 윤리위 결정에 타당성 논란이 제기될 만 하다.
윤리위 결정은 특검이 윤석열 사형을 구형한 날 전격 단행됐다. 설사 제명이 불가피하다 해도 하필 온 국민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심판에 관심이 집중된 시점을 택한 것도 석연치 않다. 불법계엄을 반대하고 윤석열과의 절연을 주장한 한 전 대표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 내쫓으려는 계획의 ‘디데이’로 구형일을 잡은 건 아닌지 의문이다. 윤석열 사형 구형엔 침묵하면서, 내란을 비판한 전직 대표를 축출하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볼썽 사납다.
한 전 대표 측은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비판했고, 초·재선 의원들도 윤리위 제명 결정 철회를 요구했으나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뒤집지 않겠다고 했다. 이르면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내분을 넘어 분당 위기에 휩싸일지 모른다. 윤석열의 망령에 갇혀 ‘제 갈길 가겠다’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보수 재건을 바라는 많은 이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내란 옹호를 자처하는 정당에 어떤 미래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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