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김석준 부산교육감 1심서 ‘직위상실형’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하고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인 것처럼 꾸며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직 교사들은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 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현대조선 역사 등을 강의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09년 해직됐다.
재판부는 교육청에서 진행한 특별 채용이 실질적으로 공개 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용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매우 촉박해 해직 교사가 아닌 관련 사람이 지원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했다”며 “4명 중 1명이라도 탈락했다면 다수가 경쟁해 채용하는 방식이라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모두가 합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도 특별 채용 절차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채용에 어긋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교원 임용권을 남용해 특별 채용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실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형사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김 교육감은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했다”며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4명의 교사가 응모하고 4명이 다 채용된 것에 초점을 두고 이것이 ‘예정된 것이 아니냐’고 평가한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압박으로 가자지구 재건에 드는 자금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고위 관료들에 따르면 미국은 이스라엘에 2년간 전쟁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파괴로 발생한 막대한 잔해 제거 비용을 이스라엘이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이 잔해는 이스라엘 공군의 폭격과 불도저를 이용한 건물 철거 등으로 발생했다.
이스라엘은 일단 이 요구에 동의했다. 이스라엘은 전문 업체와 계약해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콘크리트 잔해를 철거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같은 요구는 카타르 총리가 가자지구 재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며, 가자지구를 파괴한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와이넷은 이 작업에 수년간 10억달러(약 1조4800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지난 7일 도하포럼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땅을 초토화했다”며 “다른 이들이 파괴한 것을 재건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알사니 총리는 “우리의 자금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그들을 돕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잔해 제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가자지구 휴전 2단계로 나아가 재건에 착수하기 위한 첫 단추로 여겨진다.
지난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전쟁 기간 발생한 잔해가 6800만t에 이른다고 유엔개발계획(UNDP)을 인용해 보도했다. 뉴욕 맨해튼의 마천루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186채, 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 162개에 해당하는 무게다.
서울 종로구가 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52억1500만원을 확보해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숭인동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지는 숭인동 2-2(창신역 2번 출구~숭인교회) 일대로 연장 115m, 폭 2m, 경사도 26도의 급경사 구간이다.
해당 지역은 겨울철 결빙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약 1km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주변에는 명신초등학교와 쌍용1단지 아파트, 종로센트레빌 아파트 등이 위치해 주민 생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구는 고령화와 이동약자 증가에 대응하고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해 9월 서울시 공모에 참여했다. 그 후 위원회 평가를 거쳐 올해 6월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며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4월 착공해 12월까지 경사형 엘리베이터(15인승)를 준공할 계획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급경사·계단 중심 생활권 구조를 개선해 주민 안전과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구는 기대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엘리베이터 설치는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 향상은 물론 이동 약자와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종로 곳곳의 급경사·계단 중심의 생활권 구조를 개선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환경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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