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보험 유지관리 수수료 신설해 ‘갈아타기 영업’ 줄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7 22:18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수원검사출신변호사 보험상품 판매 시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최대 7년에 걸쳐 분할지급되는 형태로 바뀐다. 계약 초기 수수료를 한꺼번에 받은 뒤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 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험계약 초기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주는 판매수수료를 최대 7년간 나눠 내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담겼다. 선지급 수수료와 별도로 분할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 계약 유지관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계약유지 5~7년차에는 장기유지관리 수수료도 추가로 지급, 유지 기간이 길수록 설계사의 이득이 많아지도록 설계했다.
이는 수수료 지급 구조로 인해 보험계약 유지 비율이 해외에 비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간 보험상품이 판매되면 보험사는 설계사에 수수료 대부분을 선지급해왔으나 일부 설계사들은 계약을 유지하기보다 고객에게 ‘갈아타기’를 권유해 실적을 높이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개정안에는 지급수수료의 1200%룰을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1200% 룰은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계약 후 첫 1년간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 총액을 월 납입보험료의 12배(12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을 막고 보험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보험사 전속 설계사들 위주로 적용돼 한계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2024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에도사측과 임금구조 개편 논의 안 해
준공영제 버스 운영하는 지자체 중유일하게 작년 임금협상 타결 실패
서울 시내버스가 14일에도 운행을 멈추면서 ‘역대 최장 파업’을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 시민들의 불편도 이틀째 계속됐다.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시가 매년 발생하는 적자분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버스 파업이 노사 임단협 결렬의 결과이긴 해도 준공영제라는 특성상 파업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한 서울시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파업의 전조는 진작부터 있었다. 대법원이 2024년 12월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놓은 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전국 지자체 모두 버스노조와의 임금협상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이 가운데 2025년 임금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곳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제주는 지난해 5~6월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들 지자체는 서울시에 비해 재정 여건이 열악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난해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서울 버스 노사는 별다른 임금협상 진전 없이 작년 한 해를 흘려보냈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버스노조는 여러 차례 파업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준법투쟁 등 실행에 나서 일부 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갈등 해소에 소극적이었다. 임금협상은 노사가 처리해야 할 문제이지 지자체가 직접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시는 파업 첫날인 지난 13일 “서울시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라면서 “노사 양쪽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다보니 1년이 지난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파업 당일이 되어서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 모두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한 버스업계 관계자는 “임금협상은 노사 합의 사항이 맞지만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각 회사의 적자분을 서울시가 보조금으로 보전하는 준공영제 형태에서 어떻게 사측이 서울시의 ‘도장’ 없이 임금을 임의로 정하겠느냐”며 “통상임금 판례 변경은 부수적인 문제일 뿐 협상 의지만 있었다면 타 지자체처럼 타결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고드름으로 인한 겨울철 안전사고가 일월달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3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고드름 안전조치 출동 통계를 14일 발표했다.
본부에 따르면 3년간 겨울철(12월~2월) 고드름 관련 안전조치 출동 건수는 총 125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527건, 2024년 261건, 2025년 47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별 통계에서는 1월이 627건으로 전체 출동의 약 5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2월 339건, 12월 293건으로 집계됐다.
고드름은 기온이 영상과 영하를 오르내리는 시기에 지붕 끝이나 옥외 배관 등에서 주로 발생해 낙하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 이번 겨울철에도 고드름 제거 49건을 포함해 총 105건의 한파 관련 안전조치가 시행됐다.
본부는 “당분간 추위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에게 건물 외벽에 고드름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높은 곳에 생긴 대형 고드름은 무리하게 제거하지 말고 11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 외 본부는 이번 겨울철 한파를 대비한 안전대책으로 한파·폭설 등 119신고 폭주 대비 ‘119신고 인공지능 시스템’·‘미수신자 콜백전단팀’ 운영, 한랭 질환자 발생 대비 구급차 운영, 기상특보 단계별 비상상황실 운영 등의 비상 대응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추위가 반복되는 겨울철 집과 건물 주변을 꼼꼼히 살피는 작은 관심이 큰 사고를 막는 첫걸음”이라며 “서울 소방도 안전한 일상을 위해 24시간 긴급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빈틈없는 안전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