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구로구, C형간염 확진 검사비 지원 확대···“종합병원에서도 혜택”[서울25]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서울 구로구는 56세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C형간염 확진 검사비 지원사업’의 범위를 올해부터 종합병원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국가건강검진(1차 검사)에서 C형간염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실제로 바이러스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진 검사(RNA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동네 의원급에서 검사한 경우만 비용이 지원됐으나, 올해부터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 56세(1970년생) 구민 중 1차 검사에서 C형간염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지원금은 최초 1회에 한해 확진 검사에 드는 진찰료와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최대 7만원까지 지원된다.
지난해 56세였던 1969년생 구민 중 종합병원에서 확진 검사를 받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우, 올해 3월 31일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정부 24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해 제출해도 된다.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 방치하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어 확진 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주도민의 소원을 이뤄주는 ‘인터넷 하는 돌하르방’이 올해도 이어진다.
카카오는 이달 31일까지 제주 지역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인터넷 하는 돌하르방’의 1차 사연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인터넷하는 돌하르방’은 제주에 본사를 둔 카카오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부터 진행 중인 도민 참여형 사회공헌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모두 535명의 개인과 260개 단체에 후원금 12억6000만원을 전달했다.
‘인터넷 하는 돌하르방’ 의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개인 또는 가족이다. 단체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소재한 교육, 복지, 환경, 고용 등 분야의 비영리단체다.
개인은 개인의 성장과 진로 탐색, 자립을 위한 물품 또는 교육 받을 기회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단체는 지역사회에 긍정적 변화가 기대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후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환경 등 비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 6차 심사에서는 개인 2명이 선정돼 지원을 받았다.
첫 번째 선정자는 경제적 어려움 속 노후 장비로 웹소설을 연재하며 작가의 꿈을 이어가고 있는 신청자였다. 카카오는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디지털 장비를 지원했다.
두 번째 선정자는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국가대표를 목표로 꾸준히 운동하는 학생이었다. 이 학생에게는 훈련 수강료와 운동 장비를 지원했다.
이재승 카카오 지역협력 이재승 리더는 “인터넷하는 돌하르방은 제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의 자립 기반 마련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운영되는 사회공헌 사업”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즐거운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하는 돌하르방 사연 접수와 지원은 연 6회 진행된다. 매 홀수월 말일에 사연을 접수한 후 짝수월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신청 방법과 선정 기준은 포털 다음에서 ‘인터넷하는 돌하르방’을 검색하면 된다. 사연을 작성한 후 인터넷하는 돌하르방 이메일 (kakaoharbang@kakaocorp.com)로 접수하면 된다.
세계 우주 경제가 ‘1조 달러’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한국 또한 우주항공산업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의 중심축을 ‘기술 개발’에서 ‘시장 형성’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5일 발표한 ‘미래를 여는 우주항공산업, 주요국 전략과 한국의 수출 과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우주항공산업 수출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주도의 글로벌 우주 경제는 2024년 6130억달러(약 827조원)에서 2040년대까지 1조달러(약 1350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통신·데이터·우주 기반 서비스 등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산업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우주가 차세대 산업 기반이 되고 있다는 취지다.
주요국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우주산업 중심지인 미국은 정부가 민간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 상업 우주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고, 중국은 정부 주도 대규모 투자,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을 통칭) 중심의 협력으로 독자적 우주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다국가 협력 체제에 기반한 민간 제조 기반을 확충하는 곳(유럽연합)이나 정밀 제조·로봇 기술로 공급자 역할을 강화하는 국가(일본)도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우주 경쟁력을 중상위권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우주산업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3조2230억원 수준이고, 기업의 자체 투자 또한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계 또한 명확하다. 우주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자본과 장기 투자가 필요하지만, 지원정책이 ‘위성 활용 서비스·장비 산업’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한 지상 장비 기업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산업의 초점이 위성체나 발사체에 쏠려있다 보니 지상 인프라 등 산업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정부 우주 개발 예산은 2024년 약 9923억원이었다. 이 중 79.7%는 위성체(35.3%), 발사체(22.4%), KPS위성항법시스템(22.0%)에 집중돼 있었다. 반면 우주항공청 예산(0.8%)을 제외한 위성활용, 우주산업창출, 우주탐사, 우주과학, 우주인력양성, 우주안보 등은 모두 합쳐 19.5%에 그쳤다.
보고서는 정부가 우주 산업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민간 투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국제 인증·수출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 반도체, 배터리, 정보통신기술(ICT), 모빌리티, 바이오 등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이 우주산업과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력 산업 제품을 우주에서도 믿고 쓸 수 있게 실증·실험해 품질 경쟁력을 키우면서 향후 우주 시장에서 발생할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고서 저자인 강성은 무협 수석연구원은 “최근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수출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지만 산업 특성상 수출 장벽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의 초기 수요 창출과 해외 진출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수출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금부터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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